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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총무부-4458			부 원			총무부장				경영지원처장			기획경영본부장				사장
보존기간	영구																			07/13
				조윤선			박완수				민경배			이종언				변창흠
결재일자	2017.07.13
공개여부	비공개(7)			협조	부 원			공석헌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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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정보공개 확대계획(안)
		서울주택도시공사
(기획경영본부 총무부)

2017년 정보공개 확대계획(안)

서울시 및 투자기관의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벤치마킹하여 공사 정보공개 확대 및 개선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행정정보 전면공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SH공사 정보공개 확대계획(안)(사장방침 제825호, ’16.09.05.)

□ ’17년(’16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결과 통보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12265호, ’17.06.01.)

□ 사장 지시사항 시달(제66호)(’17.07.03.)

○ <훈시사항 제599호> 정보공개 관련 근본적인 개선 검토

Ⅱ		2016년 공사 정보공개 추진현황

□ 서울시 이행실적평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결과(2016년 실적)

○ 총괄표

구분	지표번호	지표명	배점	평가점수
				2016년	2017년
정량평가	1-1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10	10	10
	1-2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처리	20	20	20
	2-2	정보공개율	10	5.78	8.84(△3.06)
	2-3	비공개 사례분석	10	8.33	8.65(△0.32)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15(+1)	6.00	14.00(△8.00)
정성평가	2-1	비공개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10	4.00	9.00(△5.00)
	3-1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	5	3.50	3.75(△0.25)
	3-3	사전공표 확대	13	12.25	12.00(▽0.25)
	3-4	정보공개 교육 및 우수사례	7	3.50	6.50(△3.00)
총 점			100	73.36	92.74(△19.38)

- 평가결과 총 92.74점 획득

- 총 9개 지표 중 2개(1-1, 1-2)의 평가점수는 만점을 획득하였고,
6개는 고르게 상승하였으며, 1개(3-3)는 다소 하락함

□ 공사 정보공개 확대노력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확보

-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60%로 구성(위원장 제외시)

- 정보공개심의회 6회 개최 및 참석심의 100%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처리

- 평균 처리일 7일 미만으로 처리기한 준수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평균 처리일 (=c/b)
처리건수(a)	총 법정처리기간(b) (a×10일)	총 처리기간(c)
302건	3,020일	1,966일	6.5일

○ 정보공개율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32건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의 사전심의         및 직권심의를 통하여 정보공개율 상승(25건 기각 결정 ⇒ 공개로 간주)

비공개 결정 타당성 소명 여부	평가 점수	정보 공개율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소명후	8.84	97.68%	302	231	64	7
소명전	4.70	89.40%	302	206	64	32

○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

- 본부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자동공개로 게시실적 상승

- 전년도 대비 평가점수 8점 상승(6점→14점)

결재문서 원문 게시실적			부기관장급 이하 원문공개 제도운영	정보목록 미공개 감점
생산건수 (부기관장급 이상)	게시건수	게시율
3,903	3,575	91.60%	- (가산점 없음)	- (감점 없음)

※ 처장급 이상 원문공개 제도운영시 가산점 +1점 부여 및 생산문서 목록 6개월         이상 미공개시 감점

○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

구분	도입 · 운영제도	실 적	추진부서
신설 · 도입	비공개 직권심의제 도입 및 시행	- 비공개 결정건 직권심의(25건 기각결정)	총무부
	정보공개확대 BSC 신설	- 정보공개확대 실적 평가를 위한 BSC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처리에 국한되었던 업무범위 확대	총무부 경영관리부
	정보공개청구 통보 문서 발송	정보공개처리기한(7일) 준수, 결정문 작성방법 등 안내	총무부
	‘위원회 운영 결과’,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게시판 신설	공사 홈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결과’,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게시판을 신설하여 업무의 투명성 확보	총무부 인사노무부
운영	전자문서시스템 공개유예일 지정 기능 개발	- 문서 기안시 공개유예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비공개 결정 지양	정보시스템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실시간 공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실시간 내부 업무시스템에 등록하고 공사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공개	행정감사부

○ 정보공개 교육 실시

- 부서별 정보공개담당자 교육 실시(집합)

- 정보공개 전문가 특강 실시(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 특강)

- 개인정보 공개시 유의사항 등 서면교육 4회 실시

Ⅲ		2016년 투자기관 정보공개 운영현황

□ 투자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결과

○ 총괄표

기관명 (순위)	서울도시철도공사 (1위)	서울주택도시공사 (2위)	서울시설공단 (3위)	서울메트로 (4위)	서울농수산식품공사 (5위)
합 계	96.25	92.74	89.16	87.00	75.21
정량평가	66.00	61.49	63.41	55.00	51.46
정성평가	30.25	31.25	25.75	32.00	23.75

□ 정보공개 운영현황 비교(상위 3개 기관)

항 목		기관별 실적(단위 : %, 일)			비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공단
심의회 운영	외부위원 구성비율	60% (위원장1,내부2,외부3)	60% (위원장1,내부2,외부3)	50% (위원장1,내부3,외부3)	50%이상시 최고점 부여
	참석심의비율	100%	0%	100%	〃
정보공개 평균처리일		6.5일	3.0일	4.9일	7일 미만시 최고점 부여
정보공개율		97.68%	100%	96.80%
회의공개		50% (총 32개 중 16개 공개)	81% (총 43개 중 35개 공개)	86% (총 43개 중 37개 공개)	공개실시 위원회 비율
원문공개	게시율	90.6%	143.8%	100%
	공개범위	본부장급(2단계)	처장급(3단계)	본부장급(2단계)
정보공개교육	참석	2회	3회	2회
	서면	4회	4회	1회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외부위원 구성 및 참석심의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최고점 부여

○ 정보공개 평균처리일

- 정보공개청구시 평균처리일이 7일 미만일 경우 최고점 부여

○ 정보공개율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비공개 결정 타당성 소명시 공개로 간주

○ 회의정보공개

- 기관에서 운영중인 위원회 수 대비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 공개실시         위원회 비율

○ 결재문서 게시율

- 결재문서 게시율 100%의 경우 15점(최고점) 부여, 90%이상 100% 미만의         경우 14점 부여

- 부기관장급 이하 문서 공개제도 운영시 “1점” 가점

Ⅳ		2017년 공사 정보공개 확대 추진계획

□【원문공개 분야】결재문서 공개 범위 확대

○ 현재 2단계(본부장급 이상) → 3단계(처장급 이상)로 공개범위 확대

※「SH공사 정보공개 확대계획(안)」(사장방침 제825호, ’16.09.05.)

- 부기관장급(2단계) 이하 문서 원문공개 제도 운영시 “1점” 가점           및 게시실적 100%이상으로 확대

※「17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 세부지표」(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6981호,
2017.03.27.)

□【회의공개 분야】회의정보 공개 확대

○ 공사에서 실시한 모든 위원회 및 주요회의 개최결과 홈페이지 공개

- 각 부서에서 ‘위원회 운영결과’ 게시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교육 실시

○ 회의결과,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회의정보        공개 확대

□【사전공표 분야】사전정보공표대상 확대

○ 정보공개청구 목록을 바탕으로 시민의 주요 관심사를 분석하여 사전정보        공표대상 확대하여 정보의 질적인 확대 구현

○ 기존의 공표정보 주기별 현행화 철저

□【제도개선 분야】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문서공개

○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된 전자문서 목록
홈페이지 공개 실시

○ 공개대상 범위

- 2008~2017년 생산된 모든 문서로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된          문서 목록(※2008년 이전 문서의 경우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완료 후          목록 공개)

□ 【제도개선 분야】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담당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의 정보공개 전면 개선 추진

□ 【교육 분야】정보공개 교육 실시

○ 정보공개 외부전문가 특강 등 집합교육 2회 실시

○ 정보공개처리시 유의사항,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 등 서면교육 4회        이상 실시

Ⅴ		행 정 사 항

□ 타부서 협조사항

○ 부서별 2017년 위원회 및 주요회의 개최결과(회의결과, 회의자료,         회의록) 게시

□ 향후일정

○ 2017.  9월 : 정보공개 확대 자문회의

○ 2017. 10월 : 직원 대상 처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 실시 안내 및 교육

○ 2017. 11월 : 처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 실시

붙임 1		2016년 서울시 및 투자기관 정보공개 운영현황

□ 서울시 및 투자기관 정보공개 운영현황 비교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현황

- 서울시 및 투자기관 모두 외부위원 비율 50%이상으로 위원회 구성

- 서울시의 경우 2개의 심의회 운영

- 서울시 및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위원장 외부위원으로 위촉

기 관 명	위원수				외부위원 비율 (=b/(a+b)×100)
	계	위원장	내부위원 (a)	외부위원 (b)
서울주택도시공사	6명	1명(내부)	2명	3명	60%
서울도시철도공사	6명	1명(외부)	2명	3명	60%
서울시설공단	7명	1명(내부)	3명	3명	50%
서울시 제1심의회	7명	1명(외부)	2명	4명	66%
서울시 제2심의회	7명	1명(외부)	2명	4명	66%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현황

- 우리 공사의 경우 사전심의, 직권심의 등 적극적인 심의회 개최

- 도시철도공사는 비공개 0건으로 심의회 미개최

기 관 명	개최 횟수(a)	참석심의(b)	서면심의	참석심의 비율 (b/a) × 100
서울주택도시공사	6회	6회	-	100%
서울시설공단	1회	1회	-	100%
서울도시철도공사	-	-	-	-
서울시	16회	16회		100%

○ 정보공개율

기 관 명	처리건수 (a+b+c)	전부공개 (a)	부분공개 (b)	비공개 (c)	정보공개율 ((a+b)/(a+b+c)×100)
서울주택도시공사	302	231	64	7	97.7%
서울도시철도공사	279	270	9	0	100%
서울시설공단	157	131	21	5	96.8%
서울시	5,770	4,081	1,413	276	95.2%

○ 회의정보공개

- 도시철도공사, 시설공단은 전체 위원회의 80% 이상 회의정보 공개

기 관 명	공개 위원회/회의	회의록 및 회의결과	비고
서울주택도시공사	32개 중 16개 (50%)	51건 (회의록 3건 /회의결과 48건)	이사회, 택지조성원가심의위원회, 연구과제관리위원회, 사규심의위원회 등
서울도시철도공사	43개 중 35개 (81%)	65건 (회의록 51건/ 회의결과 14건)	감사자문위원회, 보상금지급심의회원회, 경영평가위원회, 이사회 등
서울시설공단	43개 중 37개 (86%)	137건 (회의록 11건/ 회의결과 126건)	미래전략회의, 핵심가치토론회,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등
서울시	167개 중 167개 (100%)	1,509건	정례간부회의, 실국장간담회의, 투자-출연기관장 회의, 자치구부구청장 회의 등

○ 결재문서 게시현황

- 도시철도공사는 처장급 이상(3단계) 원문공개 제도 운영

기 관 명	부기관장급 결재문서 생산건수(A)	게시건수(B)	게시율(B/A)	결재문서 공개범위
서울주택도시공사	3,914건	3,547건	90.6%	본부장급 이상(2단계)
서울도시철도공사	2,606건	3,734건	100%(이상)	처장급 이상(3단계)
서울시설공단	2,077건	2,077건	100%	본부장급 이상(2단계)
서울시	3,231,479건	3,231,479건	100%(이상)	과장급 이상(3단계)

○ 사전공표항목 홈페이지 게시현황

- 우리공사는 실시간 홈페이지 연계정보로 인해 게시건수 실적이          높음. 도시철도공사 및 시설공단 공표항목를 다양하게 구성

기 관 명	항목	게시건수
서울주택도시공사	178종	63,942건
서울도시철도공사	222종	8,141건
서울시설공단	190종	4,973건
서울시	353종	6,044건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운영

○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을 통하여 다양한 유형의 행정정보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정책의 계획부터 결과에 따른 흐름과 정책 집행에 수반되는 예산,         계약 정보, 통계 정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공개

- 서울시를 포함한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의 행정시스템과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행정시스템 등 총 26개 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양한         행정정보 제공

○ 정보소통광장 공개 정보 유형

- 시민참여정보 : 시민의 관심이 높은 생활밀착형 정보

- 결재문서 :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결재문서 정보

- 속속정보 : 정책연구자료, 예산설명서, 통계정보

○ 결재문서 공개시 안전성 확보

- 기안문 작성시 ‘비공개 표시(마킹)’처리

- 결재완료 문서 정보소통광장 공개시 비공개 마스킹 변환 실시

- 결재문서 공개 이후 개인정보 필터링 적용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모니터링 실시

붙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