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26343		주무관	지방소득세4팀장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최필순	서희종		代이정헌		옥종식		전결 07/19 주윤중
등록일자	2017.7.19.
결재일자	2017.7.1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지방소득세3팀장		최선균
					지방소득세2팀장		윤미라
					지방소득세1팀장		이덕배		지방소득세5팀장		표지영

- 원활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

2017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징수 계획

□ 추진개요

❍ 납세의무자 :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 납부기간 : 2017. 8. 16. ~ 8. 31.

❍ 부과예상 건수 및 금액 : 316,737건 80억(지방교육세 25% 포함)

(단위:천건 / 백만원)

합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17	8,012	222	1,333	42	2,607	53	4,072

□ 중점 추진사항

❍ 최초로 납세고지서 앞면을 활용한 구정홍보 실시 : 『2017강남페스티벌』

❍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부과의 정확성 제고

❍ 전광판, 강남구청뉴스, 입간판 등을 통한 납세 편의시책 홍보 강화

❍ 자동이체, 전자고지, ETAX시스템, ARS납부 등 납세자 위주 조세행정

□ 징수율 제고방안

❍ 납기중 주소 변동자료를 발췌하여 정확한 주소로 고지서 재송달

❍ 과세 후 기준일 이전 폐업한 사업장은 즉시 부과취소 확행

❍ 『법인주소현행화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사후 주소변경분 고지서 재송달

2017. 7. 19.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일정규모의 사업소 를 둔 개인 • 지방세법 제79조【징수방법 등】 - 균등분은 보통징수방법으로 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하며 납기는 매년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로 한다.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무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우리구 관내 개인,개인사업자,법인에게 정기분주민세 과세를 통한 시세입 증대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자치구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원활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

2017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징수 계획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부과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로 징수율 제고 및 세입징수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정기분 부과 규모(예상) : 316,737건 8,012백만원(지방교육세포함)

(단위 : 건 / 천원)

구 분	2017 (예상)		2016년		2015년		2014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16,737	8,012,153	313,131	7,753,597	318,341	7,937,118	305,312	7,346,903
개인	222,136	1,332,816	222,247	1,332,544	225,738	1,353,662	221,626	1,329,220
사업자	41,720	2,607,500	40,139	2,508,605	40,115	2,507,124	38,224	2,388,954
법인	52,881	4,071,837	50,745	3,912,449	52,488	4,076,332	45,462	3,628,729
납기내 징수율	55억원(68%)		52억원(67.8%)		49억원(61.6%)		48억원(66.1%)
연간 징수율	69억원(86%)		65억원(84.4%)		62억원(78.5%)		60억원(82.4%)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2017년 8월 1일) 현재 우리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 납부기간 : 2017. 8. 16. ~ 8. 31.

□ 세율 : 정액세

개인(세대주) : 6,000원, 개인사업자 : 62,500원, 법인 : 62,500~625,000원

※ 지방교육세 포함(본세의 25%)

※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과세

Ⅱ		‘17년 중점 추진 사항

□ 중점 추진 사항

등록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과세 철저

주민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 철저

전광판, 강남구청뉴스, 구청홈페이지, 입간판 등을 통한 구민 홍보강화

자동이체, 전자고지, etax시스템, ARS 납부 등 납세자 위주 조세행정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기 중 주소변동 자료 발췌, 재발송 추진

□ 추진일정

자료정비	➡	고지서 제작·발송	➡	납세 홍보	➡	민원응대	➡	고지서재발송
7. 17. ~ 8. 6.		8. 7. ~ 8. 12.		8. 12. ∼ 8. 31.		8. 16. ∼ 8. 31.		8. 22. ~ 8. 31.
* 부과징수 계획수립 * 과세자료정비 * 과세 시뮬레이션		* 실자료 과세처리 * 고지서 인쇄 * 고지서 일괄발송		* 구청홈페이지 * 옥외전광판 * 강남구청뉴스 * 입간판 게첨		* 납부방법 안내 * ETAX, ATM 납부 등 납세편의시책 안내 * 과세요건 확인 등 납세 민원 응대		* 법인주소현행화 프로그램 활용 * 8월중 주소변동분 새주소로 재발송

Ⅲ		세부추진사항

□ 과세자료 정비

개인균등분

-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우리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과세자료 확인 조사 정비(각 동 주민등록 담당 협조사항)

□ 주민등록전산망에 의거 전세대 파악

□ 과세기준일 전출입사항 정리 : 당일접수분은 당일처리 업무 협조

※ 8월 1일 전입자는 전입지 관할 자치구에서 당해년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

□ 대학생, 군복무자는 대학교 소재 구청 조사분 및 과거년도 부과취소 자료 참고

과세 제외 처리

-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대사 적용 철저 :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사업자균등분도 비과세 대상임)

- 외국인 과세자료 정비(행자부 지방세운영과-979, 2017.7.7.)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 비과세(‘17년 법 개정)

- 개인균등분 주민등록 전산자료 구축 : 2017. 8. 1.(화)

개인사업자 균등분

-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201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우리구 관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개인사업자

-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사업장 조사 : 지입차주, 임대사업자 등

법인 균등분

-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지점, 지사, 영업소, 분소, 출장소, 직매장, 공사 현장사무소 등 포함)

□ 영리·비영리법인 및 내·외국법인을 불문하고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과세대상

- 과세자료 정비

□ 7월 중 서울시에서 등록예정인 국세청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

□ 우리구가 본점인 대형 법인의 사무소 및 사업소 현황 정비

□ 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자본금 및 종업원 수 정비

□ 과세기준일 직전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경우 관할 자치구에 통보(8월 1일 전입지 관할 자치구에서 당해연도 정기분 주민세 부과)

□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의 사무소에 대한 과세 철저

□ 세무종합시스템 자료 활용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재산분 주민세, 특별징수 신고자료 활용

▶ 2016년도 주민세 과세자료 활용

□ 관내 건설현장 등 인·허가 부서자료 활용하여 과세 철저

-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대상 정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지법 제77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과세면제(지특법 제22조제5항)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 과세면제(지특법 제41조제4항)

※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는 감면대상이나 재단은 과세대상

□ 별정우체국 과세제외(행안부 지방운영과-2740,2008.12.29.)

□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 성당, 사찰, 불당, 향교 등 비과세(지특법

제50조제6항)

□ 고지서 제작∙출력 및 발송 ..........................................  8.7. ~ 8.11.

축제 안내	「2017 강남페스티벌」 이승철 출연 2017.9.30.(토) 19시 코엑스 영동대로 특설무대

강남구 최초로 납세고지서 앞면을 활용하여 구정 홍보 실시 요구(안)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 종류 및 출력 대상

구분	업체명	주소	전화
폼지	(주)태영전삼폼	양천구 공항대로 646	031-945-7967
출력	아이투에스	성동구 성수이로18길 7 동273-60	02-462-7788
봉투	전우용사촌	강동구 상암로 375-18	02-426-4415

※ 본세 30만원 이상 등기발송

고지서 송달

- 주민세(균등분) 고지서는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일괄 발송

-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납세자의 주소, 사업장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재발송

반송고지서 반송정보센터로 수합여부 및 반송정부 등록 여부 확인

-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 납세 편의시책 추진

차세대 지방세 납부방법에 의한 무고지서 세금납부

- 납세자가 카드 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를 통하여

- 국내 21개 은행 및 국내 13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가능

ETAX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대량 일괄납부

- 납세자가 ETAX에 접속하여 납세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고지서 내역 조회 후 카드납부 또는 은행계좌이체를 통해 납부 후 영수증 출력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지점별 다량으로 부과한 납세자의 일괄납부 가능

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납부

-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씨티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총 9개 기관

- 납세자가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

- 계좌이체는 고지한 금액과 납부금액이 일치할 경우에만 납부 처리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전자고지

- 납세자에게 종이 고지서가 아닌 전자고지서를 e메일로 발송

- 납부기한 내 납부된 경우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납세자에게 적립

- 적립된 마일리지로 지방세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충전

은행방문, ETAX, 인터넷뱅킹으로 납세자가 자동이체 납부 신청

- 자동이체 납부 신청기한 : 2017.8.28. 22:00 한

출금일 : 2017.8.31. 은행에서 출금처리(순차적처리로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음)

세액공제 : 자동이체만 신청 150원, 전자고지+자동이체신청 500원. 본세에서 공제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2017년 신설) : 세액공제 대상 아님

- ETAX 또는 구청담당자(SEN을 통해) 신청가능. 개인만 가능

- 2017.8.21.까지 신청, 8.23. 카드사에서 결제 처리, 8.24. 세무종합에 등록

ARS를 이용한 납부서비스 : 1599-3900으로 전화, 안내에 따라 납부가능

- 계좌이체 : 우리은행만 가능

- 신용카드 : 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가능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서비스

-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 설치, 부과자료 조회 후 지방세 납부 가능

- 간편결제(카카오페이,PAYCO,위비페이 등)로 납부

Ⅳ		징수율 제고방안 및 행정사항

□ 정기분 고지서 송달율 제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기타주소를 도입하여 송달율 및 징수율 제고

- 다가구 주택의 경우 동·호수가 표기되지 않아 송달율이 저조

- 고지서 송달 시 동·호수가 표기된 기타주소를 적극 활용 자료정비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납세자의 주소, 거소 등을 확인하여 재발송

과세 후 세무서에 사후 폐업한 자료는 폐업일 확인하여 감액 조치

『법인주소현행화프로그램』 활용하여 실시간 변경 주소지로 고지서 재발송

□ 납세홍보 강화

서 울 시	우 리 구
▸시청 전광판, 지하철 역사 전광판 홍보 ▸서울시 홈페이지 및 ETAX 홍보 ▸언론 보도 자료 제공	▸옥외 전광판 홍보 ▸홈페이지, 강남구청뉴스에 납세홍보 ▸청사, 주민자치센터 등에 입간판 게시

※ 홍보문안

<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한 : 2017.8.31.까지

○ 납부방법 : 은행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CD/ATM), 서울시ETAX

○ 문의 : 강남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02-3423-5702~07,5712~55)

□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내 용	담 당
7.10. ~ 31.	▸정기분 기초자료 등록(등기기준, 담당자정보 입력) ▸환급 및 체납 자료 정리 ▸본점·지점 사업장 정보조사 및 등록	우리구
7.17. ~ 21.	▸국세청 원본 자료(법균, 사균) 등록 ▸법무부 제공 외국인 자료 등록	서울시
7.21. ~ 31.	▸(개균)외국인 세대주 자료 정비⋅등록 ▸(사균,법균) 대장오류 자료 정비 ▸(사균,법균) 통합국세청사업장 정보 비교 정비 ▸(개균,사균,법균) 비과세감면자료 조사 및 등록	우리구
8.1. ~ 2.	▸개균 세대주자료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료 등록 ▸개인균등분 대장 생성 ▸과세제외·비과세처리(대학생,국외거주자,시각장애인 등)	서울시 우리구
8.3. ~ 7.	▸대장 오류자료 최종 정비 및 비과세 자료 등록 ▸사균·법균 휴폐업 및 관외 이전 개인사업자 정리	우리구
8.3.	▸1차 정기분 세액계산 및 고지화일 생성 -주소지,거소지,자동이체,체납액,등기번호,가상계좌 전자고지,사전충당,미환급액 작업을 통한 고지파일의 생성	서울시
8.4.	▸정기분 고지서 자치구 1차 검증	우리구
~8.7(월)18:00까지	▸정기분 고지정보 자치구 최종 점검(대장정비 마감)	우리구
8.7. 18:00이후	▸정기분 부과 최종 작업 및 고지파일 생성	서울시
8.7. ~ 11.	▸고지서 인쇄 및 송달	시․우리구
8.10. ~ 15.	▸정기분 과세파일 세액 등록 -총괄과세,ETAX/WETAX등록,전자고지 발송처리 등	서울시
8.11. ~ 31	▸부과누락자료 사후 관리	우리구

□ 직원교육 실시

교육일자 : 2017. 7. 31.(월)

교육내용 : 균등분주민세 개요와 관련법령 및 업무숙지사항, 민원응대방법,                사례 과세자료정비 방법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

□ 행정사항

공보실 : 옥외전광판 게재 및 지역언론 홍보

전산정보과 : 구청홈페이지 홍보문 게제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 전출입 정리, 납부안내 홍보, 고지서 재발급 철저

건축과,주택과 : 법인균등분 과세관련 견본주택, 공사현장사무소 등 자료 협조

세무관리과 : 미환급금 사전충당을 위한 체납분에 대한 채권압류처리

□ 기준일 정보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일 : 2017. 1. 1.

체납세액 표기기준일 : 고지서 표기일

자동이체 대상자 기준일 : 2017. 7. 31.(자동이체 세액공제 대상)

2017. 8. 28.까지(자동이체 신청,변동,해제반영)

거소지 신청자 반영 : 2017. 7. 31.

전자고지 대상자 기준일 : 2017. 7. 31.

카드자동납부 대상자 기준일 : 2017. 7. 31.

2017. 8. 21.까지(신청,변동,해제 반영)

체납액표기 : 2017. 7. 25일자 수납분까지 정리

주민등록망 연계 기준일 : 2017. 8. 1.

환부금 사전충당대상 : 2017. 8. 7.일자 기준 발췌 및 지급보류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