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8320
결재일자	2017.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진영	이희숙	07/19 서진아

제28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7. 7.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제28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7년도 상반기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현황 보고 등을 위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1조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7. 4.(화) 10:00 ~ 13:0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 1

□ 참석인원 : 총 15명

위촉직(7) : 정석(공동위원장), 김연순, 김성섭, 권태선, 성낙경, 이현주, 송문식

당연직(6) : 정무부시장(공동위원장), 주택건축국장, 행정국장, 일자리노동정책관, 복지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간  사(2) :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 주요 보고 및 논의사항

□ 2017년도 상반기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현황 보고

□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방향

□ 향후 마을공동체 이슈 포럼 주제 및 운영 방향

□ 진행순서

시 간		구 분	비 고
10:00~10:05	5‘	참석자 소개	지역공동체담당관
10:05~10:10	5‘	인사 말씀	공동위원장
10:10~10:40	30‘	‘17년도 상반기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현황 보고 지역공동체담당관 사업 추진 현황 실·국 부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현황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 추진 현황	지역공동체담당관 실ㆍ국ㆍ본부 담당자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10:40~12:55	135‘	안건 논의(*오찬 포함)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방향 향후 마을공동체 이슈 포럼 주제 및 운영 방안 기타	공동위원장
12:55~13:00	5‘	맺음말

□ 주요 논의 사항

□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계획단간 갈등과 쟁점을 파악하고 해소하려는 노력 필요

기존의 명망가 중심의 지역유지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위원와 새로운 컨셉을 잡아 현장에 적극적으로 착근 시키려고 하는 마을계획단 사이에 갈등 발생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동장, 동장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교육, 마을교육 강화 필요

마을계획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준비 과정 필요

동장을 비롯한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 등 행정의 입장이 매우 중요함

일정정도의 정보 제공, 교육․워크숍을 통한 공동의 입장, 공동의 시각에 대한 준비 필요

□ 타 실·본부·국 간의 협업, 통합적 지원방안 모색 필요

실․본부․국 마을사업, 찾동 사업 등 치밀한 지원 및 시스템 동반이 필요

지방분권화에 따라 실·본부·국 마을사업도 협치, 혁신이 필요하며, 행정조직개편도 고려하는 등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필요

□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관련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방향

등장에서 확산으로 / 모임에서 마을로 / 지원에서 자립으로 / 공동체에서 자치로 / 실험에서 제도로

	<세부 논의 사항>
서울에서 마을공동체란?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범위는?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 개선 공동체 공간 : 소유 중심의 자산화 논의에서 확장된 논의(예. 인건비, 임대료 지원 등) 실․국 간 협업, 역할 분담(예. 지역공동체담당관의 총괄 기능 강화) 법제도 개선 및 대응 성과지표

******** 설문조사 범위 확대 필요. 마을사업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에 대한 설문이 포함되었으면 함. 정보 수혜 및 참여 배제, 참여 불가 사유 등에 대한 조사가 2기 기본계획에 포함된다면 참여 확산에 도움이 될 것임.

******** 조성된 마을공간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공간을 자산화할 때 운영주체가 사회경제 조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 사회적경제 분야와 공통의 의제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자치구 이양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양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현재 공간지원사업이 공간리모델링이나 공간유지를 위한 비용 지원임. 이제 공간이 공공의 공간으로 남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이 필요함. 임차보증금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등 간접지원을 통한 자산화 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마을사업에서 자산화를 핵십지표로 한다면 현장에서 많은 요구가 있을 수 있음.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는 내재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전략적인 돌파지점으로 자산화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연대전략으로 자산화재단, 시민재단을 마을에서 기반을 만들어 내고 시민들이 위탁을 받아 운영해간다면 다음의 자산화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시기적으로 지금 시작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함.

********** 마을기업, 협동사업, 사회적기업들이 장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음.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모델로 사회적경제가 언급되는 것이 일반적임. 분화해서 논의하기보다 협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내년(‘18년)부터 공간지원금 회수 시작됨. 일방적 회수가 마을기업의 붕괴로 이러질 수 있으므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마을 기본계획 수립 시 마을기업 활성화 및 성장을 위한 방안 모색이 포함되었으면 함.

************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연계방안이 필요함. 홍보부족으로 인한 참여 저조인지 파악하고 흡입계획 제시가 필요함.

**************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본계획 연구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 논의 필요

□ 향후 마을공동체 이슈 포럼 주제 관련

공유공간의 자산화

마을기금사업

지역 자원 확장(예. 지역사회복지관과 마을이 소통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 마을공동체위원회 관련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부서 파악을 통한 당연직 위원 보완(예. 도시재생본부) 및 장기 결석 위원 해촉 등 위원회 보강 필요

□ 기타

마을활동가의 이력관리 필요. 마을기업, 마을활동가 등 공공성을 담보 받아야 하는 일들에 참여하려면 이력관리가 요구되어짐에 따라 행정에서 이력관리 체계 구축 필요

□ 향후 후속 조치

□ 타 실․국․본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실국 담당 실무회의 정례화 지속

마을기본계획 2기 수립, ’18년 보조금 지침 마련 등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담당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소규모 학습모임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 논의(9월 회의 시)

실국담당 실무회의(2회) 시 사업부서 학습모임 운영 건의

학습모임은 월1회, 자발적인 참여 속에 소규모 소모임으로 운영

주민편의성 증진을 위한 실국 사업별 공모시기 조정

공모사업 선정기준 및 추진절차 등을 설명하는 통합설명회 개최(’17년 12월)

실국 사업별 공모사업 ’18년 2월로 조정, 서울시 마을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공개로 희망 주민들에게 사업 준비 기간 제공

실국 사업별 통합설명회 개최

찾동 마을지원활동가 심화교육 시(’17년 5월, 6월) 건의

자치구 사업 담당 공무원, 자치구 마을센터 실무자, 실국 중간지원조직, 마을지원활동가 대상

주민모임의 성장단계별로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일정 사전 공개

통합설명회 개최 이후 서울시 마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서울시 마을센터 실국 사업 지원

민간․민관협의 및 사업 운영 협력

중간지원조직 간 간담회를 통해 실국 사업 설계 및 운영에 의견 반영

실국 사업부서, 중간지원조직, 운영위원회 및 서울시 마을센터 대상

민․관 협력 방안, 중간지원조직 역량 강화 방안, 실국-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연계 방안 등

각 실국별 전문적 중간지원조직 강화 및 컨설턴트 역량 강화

컨설턴트 양성을 희망한 부모커뮤니티 대상

’17년 10월 ～ ’17년 11월 중 2회 운영

※ 공동육아는 중간지원조직과 협의 후 결정, 커뮤니티플래너는 교육 참여

사업별 맞춤형 사전컨설팅 수행이 가능하도록 추진, 세부사항은 실국  사업부서 및 중간지원조직과 협의하여 결정

실국-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소통워크숍

일시/장소 : ’17.8.25.(금) 10:00 ～ 17:00/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

대  상 : 70여명

(실국 마을사업 담당자, 실국 마을사업 중간지원조직, 자치구 마을센터 실무자 등)

내  용 : 서울시 마을사업 소개 및 지역 내 의제별 연계 사례 공유 등

□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1기 마을공동체 정책에 대한 마을공동체 현황과 성과분석

마을공동체 관련 법·제도･조직(민관 전달체계) 개선방안 도출 및 전략 모색 등

2기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 방향 도출 및 전략 수립

비전만들기TF  :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연구 과정 참여 유도

성별, 연령, 지역 고려하여 TF 구성

□ 마을공동체위원회 정비

마을공동체 사업 연관 부서 파악 및 당연직 위촉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장 제15조 3항]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혁신·주택·경제·복지·문화·자치행정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으로 한다.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자진 해촉 의사가 있는 위원 파악, 해촉

신규 위촉직 위원 후보 선정 및 사전 검토 후 위촉

□ 진행 사진

□ 예산 집행 결과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

□ 세부산출내역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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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28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참석자 명단 1부

2. 제28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 자료 1부

3. 제28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