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행위허가 관련)

1. 서초구 주거개선과-31540호(2017.7.18.)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귀 구에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관련 행위허가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행위신고가 되는 행위(도로 증축)를 하므로 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조경의 파손 및 철거)가 수반되는 경우에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중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나. 질의 회신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행위신고가 되는 행위(도로 증축)를 하므로 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조경의 파손 및 철거)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파손 및 철거되는 조경시설의 경우 관련법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따로 붙임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260호(2017. 7. 6.)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7/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8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