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9603
결재일자	2017.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정현주		이현주	07/19 조미숙
협조

진단과권고분과 12차 회의 결과 보고

2017.7.19

민관협력과

진단과권고분과 12차 회의 결과보고

시 위원회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진행한 현황 진단 중간 결과물을 점검하고, 권고안 구상을 위한 심층 토론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7. 7. 19.(수) 9:00~10:30

○ 장    소 : NPO지원센터 2층 교육장1(주다)

○ 참 석 자

- 분과위원 : 조경애(분과장), 김성훈 민혜경 신상선 조수원 정병순

- 내    부 : 정현곤 송문식 전문위원, 이강준 조경만 총괄지원관, 정현주 지원관,

이현주 협치기획팀장, 곽금영 주무관/민관협력담당관

○ 회의주제 : 권고과제 및 자치구 토론회 계획 점검

○ 진행순서

내 용	시간	진행(토론)
개회 선언	2’	분 과 장
▸(공유) 권고안 TFT 진행상황 보고	20’	총괄간사
▸(토의) 권고안 세부안 논의	30’	전체 위원
휴식	8’
▸(공유) 자치구 토론회 개최 계획 보고	8’	총괄간사
▸(토의) 토론회 진행방안 논의	20’	전체 위원
차기회의 일정 점검 및 폐회 선언	2’	분과장

□ 주요 내용

1. 권고안TFT 진행상황 보고 및 세부안 논의

- 권고안TFT 중간 결과물을 공유한 후 권고과제1에 대해 집중 논의함.

▪ 권고1: 시민 참여 확대

․ 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시민 비율을 높인 것은, 기존 경로의존성(전문가주의 등)에서 탈피하여 민주성, 현장성을 강화하는데 있음. 현재 세부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며, 권고안의 실효성을 고려해 현재 적용 가능한 위원회를 파악해 현실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기 운영되는 시민위원회를 보면 일반 시민 이외에,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가들도 시민으로 통칭하는 경우가 있어, 권고분과에서는 시민(위원)의 개념 범위를 구체화해야 함.

․ 시민 참여 확대는 일면 위원회 개수, 위원수의 양적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남설 우려, 위원수 확대에 따른 비효율적 운영 초래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혁신형 위원회 모델 제안은 기존 운영되는 공론장, 청책프로세스의 운영 개선 측면에서 살펴봐야할 별도 과제로 보여, 분과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전체 합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 권고2: 지원체계 강화

․ 실․본부․국별 협치체계 내실화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며,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차기 회의 때 보고하겠음.

2. 자치구 토론회 개최 계획 보고 및 실행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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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회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길 바람.

□ 차기회의 일정

○ 일    시 : ’17. 8. 21(월) 또는 28(월), 9시 중 택일

○ 안    건 : 권고안 점검

□ 행정사항 : 회의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600천원 (100천원 × 6인)

○ 예산과목

-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구현, 민관협력 강화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력체계구축 및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끝.

붙임: 회의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