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님께서는 악의적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단기대출 지원에 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상담과 보증금 및 임차주택의 반환, 임대차 기간 등 각종 주택임대차 분쟁에 대하여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청을 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합리적 해결을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 및 임차인 양쪽의 주장을 듣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이사시기가 맞지 않아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하는 보증금을 단기로 대출하여 임차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물론 임대인의 자금융통 사정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금융상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님의 제안처럼 임대차계약만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경제의 변화등을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서울시정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현우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07/1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00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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