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25404		주무관	통합조사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황윤성	박재형		이광우		07/18 강현섭
등록일자	2017.7.17.
결재일자	2017.7.1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및 맞춤형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

2017년 2/4분기 맞춤형급여 통합조사 결과보고

조사개요

조사기간 : 2017년 4월 ~ 6월

조사대상 : 맞춤형급여(국민기초수급자) 신청가구 및 부양의무자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소득․재산) 요청 및 신청세대와

부양의무자 세대 실태조사를 통한 선정기준 적합여부 결정

조사결과

(단위: 가구/명)

처리 건수	계	적합	부적합
총계	664 / 1,101	430 / 653	234 / 448
전분기 누계	206 / 320	146 / 206	60 / 114
2분기 소계	458 / 781	284 / 447	174 / 334

☞ 2017년 2분기 통합조사 책정율 : 적합률(62%), 부적합률(38%)

☞ 2016년 2분기(417가구 633명) 대비 복지급여 신청 조사 실적 10% 증가(▲)

2017.  07.  17.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및 맞춤형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

2017년 2/4분기 맞춤형급여(국민기초수급자) 통합조사 결과보고

맞춤형급여(국민기초수급자) 복지욕구를 가진 저소득 수급신청 가구에 대해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Ⅰ		조사개요

조사기간 : 2017년 4월 ~ 6월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조사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가구의 선정기준 적합 여․부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2017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이하)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이하)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 중위소득 이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조사 미해당

조사방법 :

1) 공적자료(소득․재산) 및 금융재산 조회 및 결과 조사

2) 복지급여 신청세대의 부양의무자 조사

3) 유관 기관 협조 요청

- 근로능력 평가 : 국민연금공단 / 주택조사 : LH공사

4)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조사

5) 소명 자료 및 보완 서류 징구를 통한 선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

조사인원 : 총 11명(팀장 1명, 사회복지직 8명, 행정직 2명)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 국민기초생활보장시행규칙 제34조(급여의 신청),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Ⅱ		조사절차 및 추진실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절차 및 흐름도

단 계		업 무 내 용		처리부서
신청		◦ 초기 상담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 보장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정 - 구비서류 징구 및 추가제출 서류 안내 ◦ 신청서 등록(행복e음) 후 통합조사팀 이관 ◦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 자동부여		동주민센터
조사		◦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요청 - 소득․재산자료 조사(61개 기관 797종) - 주택조사 의뢰(LH) - 근로능력 판정 의뢰(국민연금 관리공단) ◦ 추가 제출서류 징구 및 생활 실태조사 ◦ 조사결과 반영		통합조사팀
보장결정		◦ 수급자 결정 및 결과 통지		생활보장팀
급여․서비스		◦ 급여 지급		생활보장팀
변동관리		◦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적용 및 수급권자 관리․확인조사		통합관리팀
보장중지		◦ 급여 및 보장 중지(보장비용 환수 등 사후조치)		생활보장팀

조사내용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조사방법 및 원칙

접수된 신청에 대하여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 요청

- 가구구성원, 부양의무자 관계에 대해 확인 후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 요청

「행복e음」을 활용한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

-  다만, 공적자료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공적자료 : 61개 기관 797종)

부양의무자 부양여부 사실조사

- 부양 거부․기피, 가족관계 단절 주장내용 등을 확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조사실적

2017년도 2분기 조사실적

(단위: 가구/명)

처리 건수	계		적합		부적합
	통합	개별	통합	개별	통합	개별
총 계	664 / 1,101		430 / 653		234 / 448
소 계	206 / 320		146 / 206		60 / 114
(1분기)	188 / 295	18 / 25	136 / 193	10 / 13	52 / 102	8 / 12
소 계	458 / 781		284 / 447		174 / 334
(2분기)	284/ 475	174 / 306	201 / 313	83 / 134	83 / 162	91 / 172
4월	96 / 149	71 / 96	64 / 88	41 / 53	32 / 61	30 / 43
5월	93 / 143	81 / 178	65 / 93	31 / 62	28 / 50	50 / 116
6월	95 / 183	22 / 32	72 / 132	11 / 19	23 / 51	11 / 13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가족관계 해체 관련 우선보장 등 조치에 따른 심의 실적

○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보장 등 심의 의결 현황

(단위:가구/명)

구 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서울형 기초보장
		우선보장		보장 가구원 제외	부양 의무자 가구원 제외	조건 부과 제외	재산범위 특례	자동차일반 재산 적용
		수급자	부양의무자 (*)
총계 〔 (*)미포함 〕	99/154	90/145	150/304	6/6	-	-	2/2	1/1	-
1분기누계	40/54	36/50	58/135	2/2	-	-	1/1	1/1	-
2분기소계 〔 (*)미포함 〕	59/100	54/95	92/169	4/4	-	-	1/1	-
제3차	13/22	12/21	18/29	-	-	-	1/1	-	-
제4차	21/27	18/24	32/68	3/3	-	-	-	-	-
제5차	25/51	24/50	42/72	1/1	-	-	-	-	-

Ⅲ		종합 평가

맞춤형 개별 욕구 상담 및 조사를 통하여 세대별 맞춤형 급여 적합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 체감만족도 제고

가족관계 단절, 부양거부․기피 사유 등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적극 보호

동주민센터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신속한 업무처리

2016년 2분기 대비 조사건수 증가로 인한 업무량 확대와 통합조사 과정에서의 공적자료 및 구비(징구)서류의 복잡성에 따른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위해 전문성 확보가 매우 필요함

☞ 2016년 2분기 대비(417가구 633명) ➜ 2017년 2분기(458가구 781명)로 국민기초 복지급여 신청 조사 실적 10% 증가(▲)

☞  유관기관 및 공적자료 반영항목 급증 : 58개 기관 671종 ➜ 61개 기관 797종

Ⅳ		관련 공무원

※ 모든 복지급여 신청민원은 전체 팀원을 대상으로 순차적 균등 배분방식에 의해 조사 처리함.

성 명	부서명 (팀명)	직급	사업 참여 기간 및 담당 업무		기여도 (%)
			기 간	담당 업무
박재형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6급	2017.04.01.~ 2017.06.30	2017년도 통합조사 대상사업 조사 기획 및 맞춤형 복지급여 조사 총괄	9
황윤성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7급	2017.04.01.~ 2017.06.30	2017년도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및 조사 실시 총괄	10
이경민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8급	2017.04.01.~ 2017.06.30	2017년도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및 조사 실시	9
김은희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행정8급	2017.04.01.~ 2017.06.30	2017년도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및 조사 실시	9
오재정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8급	2017.04.01.~ 2017.06.30	2017년도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및 조사 실시	9
조유진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8급	2017.04.01.~ 2017.06.30	2017년도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및 조사 실시	9
김소미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9급	2017.04.01.~ 2017.06.30	2017년도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및 조사 실시	9
김보미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9급	2017.04.01.~ 2017.06.30	2017년도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및 조사 실시	9
정창욱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9급	2017.04.01.~ 2017.06.30	2017년도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및 조사 실시	9
김정민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9급	2017.04.01.~ 2017.06.30	2017년도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및 조사 실시	9
김낙영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행정9급(시보)	2017.04.01.~ 2017.06.30	2017년도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및 조사 실시	9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