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의거, 매년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의 운용성과를 객관적 통계 및 지표를 토대로 분석․평가하여 기금의 건전성,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1.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 조성목적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기여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92	111	181	70	722	135	176	△41

2. 성과분석 결과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목표로 하여, 2016년에는 나트륨 저감화 및 행복나눔음식점 사업과 같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

○ 특수사업으로는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나트륨 저감화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음식 내 염분의 함량을 줄여서 구민의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시키고자 하였으며, 사업 참여 업소를 적극 발굴하고자 우수 참여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사업을 추진함.

○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인 ‘행복나눔음식점’ 사업은 식사량이 적은 손님이 2/3공기를 주문할 경우 공기당 200원을 기부하게 함으로써 생활속 기부문화 확산 및 버려지는 잔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였음.

○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중점관리업소(식중독 발생이력 음식점 등) 대상으로 식중독지수 알리미 전광판을 배부하여 식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요령을 홍보하고, 위생업소 지도점검시 각종 검사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영업주의 자율적 개선의지를 제고시킴.

○ 2016년도 주요사업별 집행 내역

-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 38,232천원

⦁ 음식문화 개선사업(나트륨 저감화, 행복나눔음식점) 추진 : 11,790천원

⦁ 모범업소 육성 및 홍보(맛집 안내지도, 지원물품 구매) : 5,321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식품접객업소 주·야간 지도점검) : 17,500천원

⦁ 기타 식품위생 시책 홍보, 위원회 심의수당 등 : 3,621천원

-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 13,938 원

⦁ 식중독 알리미 전광판 배부 : 7,360천원/40개소

⦁ 식중독 검사물품(ATP검사기기, 검사키트 등) 및 홍보물 구매 6,248천원

⦁ 식중독 예방교육 강사료, 현수막 제작 등 330천원

- 식품 안전관리 : 28,534천원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8,084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식품제조·유통업소 및, 길거리 노점 점검) : 20,350천원

⦁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 100천원

3.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과 융자금 및 예치금의 이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식중독예방․음식문화개선 등 식품위생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함.

○ 사업비 지출계획 대비 99%의 집행하여 효율성이 높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하여 최대 효과를 산출하였다 판단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활용이 필수적이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