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로당(노인교실 포함) 책임보험 가입비 및 스프링클러·자동화재속보기 설치비 '18년도 예산 편성확보 강조

1. 어르신복지과-10680(2014.5.27.)호, 어르신복지과-5013(2015.9.15.)호 및 어르신복지과-15668(2016.8.29.)호와 관련입니다.

2. 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시설 안전과 관련하여, 2012~13년 개정된 아래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해당 규정을 환기 및 강조하오니 소화기·(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및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책임공제) 미가입된 경로당(노인교실 포함)이 없도록 2018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가. 경로당 및 노인교실 시설 필수 체크내역

연번	구비사항	경로당 및 노인교실 적용 대상	적용시점	해당규정
1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연면적 33㎡이상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별표5]
2	옥내 소화전 설비	연면적 1천5백㎡이상 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층이 있는 전층
3	스프링클러 설치	바닥면적 합계 600㎡이상 전층	2012.2.5.이후 신규 경로당 및 노인교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별표5]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
		바닥면적 합계 300㎡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4	비상경보설비 설치	연면적 400㎡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것	2012.2.5.이후 신규 경로당 및 노인교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별표5]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연면적 400㎡이상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전체 경로당 및 노인교실	2014.6.5.이후 *기존의 1)화재대비 손해배상책임보험외에도 2)화재외의 안전사고 대비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의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8조의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

※ 현재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속보기 미설치 및 화재보험과 책임보험(또는 책임공제)  미가입 등 위의 법령상 결격사유가 있는 경로당·노인교실이 없도록 조치토록 할 것

나.‘(간이)스프링클러’및‘자동화재속보기’설치

1) 기능보강사업비(구비) 등, ’18년도 예산편성 반영토록 할 것

2) 설치 기준

ㅇ 의무 설치 : 2012. 2. 5 이후 신규 경로당 및 노인교실

ㅇ 권고 설치 : 2012. 2. 4 이전 기존 경로당 및 노인교실

다. 1)화재 및 2)안전사고‘손해배상책임 보험’또는 책임공제 의무 가입

: 경로당 운영비 및 노인교실 지원비(구비) 등, 전체 경로당(노인교실포함) 가입을 위한 ’18년도 자치구 예산편성 반영토록 할 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경로당 담당)
주무관	박영실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김세정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7/18 이성은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80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20	/전송	02-768-8865	/	maem2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