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3000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협조
	협치지원관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관련 협의･조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3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관련 협의‧조정 계획

‘17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및 ‘18년 시민참여예산(지역계획형 : 區단위) 편성 과정 운영에 따른 자치구 제출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본계획에 대해 협의·조정 후 관련 계획을 확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 2017 지역협치 기본계획 : 정무부시장 방침 제7호(2017.2.22.)

□ 2017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추진계획(지역공동체담당관-2135, ‘17.2.23.)

□ 2017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운영계획(지역공동체담당관-1921, ‘17.2.20.)

❏ 추진 절차 : 자치구별 선택적 신청 가능(1･2 유형 함께 신청도 가능)

□ [1유형] 2017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의 흐름도

계 획 서 작성·제출	➨	사전 컨설팅 / 협의·조정	➨	협의·조정 완 료	➨	협약 (본계획)및 보 조 금 교 부	➨	사업수행	➨	정 산 및 결과보고
수립계획 : ~ 7.31 본계획 :별도 기일		총 2회 이내(원칙)		제출 후 30일 이내 종료 원칙		시 □ 자치구		협의･조정시 정한 기간		사업기간 종료 전 15일 이내

□ [2유형] 2017 ‘18년 시민참여예산(지역계획형 : 區단위) 편성 과정 운영 흐름도

사전준비 ･ 사업접수	➨	계획 제출 (초안)	➨	사전 컨설팅 / 협의·조정	➨	협의·조정 완 료	➨	참여예산위원회(市) 승인	➨	협약 및 실행
~ 4.20		~6.30		총 2회 이내(원칙)		~8.31		9월초		협약 :12월 실행 : ‘18년

※ 단, 區단위 계획형 신청 조건은 4.20 이전에 수립계획에 대한 협의･조정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Ⅱ		협의․조정 계획

❏ 개요

□ 대상 :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또는 본계획

□ 방법 : 협의·조정 회의(위원회) 운영

- 인원 : 총7명 내외 (위원장은 회의 당일 호선)

※ 市 공무원 아닌 외부 위원이 5인 이상 되도록 구성

- 구성 : 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배수 이상의 위원 풀(pool) 구성 후 대상 자치구별로 1･2차 협의･조정(컨설팅 포함) 회의 위원 결정

※ 위원 풀(pool)은 공정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별도관리

- 시기 : 계획제출 후 30일 이내 협의･조정 완료 원칙 (수시 실시)

- 횟수 : 협의·조정 회의 2회(1차 컨설팅 및 협의･조정 → 2차 본 협의･조정) 실시

※ 자치구별 계획서(안)에 따라 협의･조정 위원 동의시 회의 개최 횟수 변경 가능

※ 원활한 협의･조정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자치구별로 사전 검토회의 개최 가능

- 단계별 절차

사전 검토 회의	➨	1차 컨설팅 및 협의･조정	➨	계획서 보완	➨	2차 본 협의·조정	➨	협의·조정 완료

❏ 협의‧조정 세부내용

□ 기본 협의·조정 사항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기본원칙 준수 여부 검토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기본 원칙

원 칙	내 용
참여적 계획	계획, 실행,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권한을 보장하는 계획
전략적 계획	지역사회의 현안문제 진단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적 계획
상향적 계획	민-관,민-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된 계획
융합적 계획	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에 있어 자치구 부서들과 민간주체들을 아우르는 계획

□ 사전검토 회의

- 보완사항 사전 검토

- 지역사회 공론화 정도 파악

□ 1차 컨설팅 및 협의·조정 회의

- 수립계획 관련 질의응답, 문제도출, 해결방안 제시 및 토론

□ 2차 본 협의·조정 회의

- 보완 사항 조치 확인 및 자치구 의견 청취･검토

- 세부 추진계획 검토

- 사업비의 사용항목 범위 및 항목별 사용금액 한도에 대한 협의·조정

- 지역사회 협치 기반조성 기여하는지 합목적성 검토

□ 협의·조정 완료

- 계획(안) 최초 제출 후 30일 이내(원칙) 협의조정 사항 토대로 최종 확정

- 협의･조정이 어려운 경우 미선정 또는 조건부 선정 통보 가능

※ 미선정 또는 조건부 선정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 명시하여 결과 통보

Ⅲ		행정사항

❏ 후속 조치

□ 협의·조정 결과 통보 등

- 협의･조정 완료시 해당 자치구에 결과 통보

- 서울협치사무국 운영 협치소통광장(cafe.daum.net/sooul-localgv)에 게시

□ 기타 유형별 후속조치 사항

구 분	후속조치	비 고
수립계획	․ 보조금 신청서 제출 (區 □ 市) ․ 보조금 교부 (市 □ 區)	‘17년
본계획	․ 협약체결 (區 □ 市) ․ 보조금 신청서 제출 (區 □ 市) ․ 보조금 교부 (市 □ 區)	‘17년
‘18년 시민참여예산(지역계획형:區단위) 편성 과정 참여	․ 참여예산위원회(市) 최종 승인 ․ 시민참여예산으로 ‘18년 예산 편성(市) ․ 협약 체결 (區 □ 市) : 12월경 ․ 예산 교부(市 )및 계획 실행(區 ): ‘18년 1월~	‘18년

❏ 소요예산 : 총 34,200천원

□ 제1차 컨설팅 및 협의조정  17,600천원

- 컨설턴트 수당 (200천원⁕4인⁕20개區)          16,000천원

- 운영비[복사･제본, 다과 등](80천원⁕20개區)   1,600천원

□ 제2차 본 협의조정         16,6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150천원⁕5인⁕20개區)          15,000천원

- 운영비[복사･제본, 다과 등](80천원⁕20개區)    1,600천원

□ 예산과목

-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과정 일람표 1부.

2. 제1차 ○○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전 컨설팅(협의･조정) 보고서 1부.

3. 1차 컨설팅 및 협의･조정 사항에 대한 자치구 의견서 1부.

4. ○○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제2차 협의‧조정 보고서 1부.

5. ○○구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결정서 1부.

6. 위원(컨설턴트 포함) 후보자 풀(pool) 1부[별도첨부].  끝.

【붙임1】

구 분

시행 내용

비 고

계획서

작성 제출

○ 2017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관련 구비서류

구분	서류	부수	서식
수립계획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 신청 서식	1부	※2017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추진계획 참조
본 계획	지역사회혁신계획 본계획서 신청 서식	1부

○ 2017 ‘18년 시민참여예산(지역계획형 : 區단위) 편성 과정 참여에 따른 관련 구비서류

구분	서류 및 서식	부수
4.20까지 제출	□(서류) 시민참여예산 구단위 계획형 신청서 □(서식) ‘17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운영계획 참조	1부
6.30까지 초안 제출	□(서류) 지역사회혁신계획 본계획서 신청 서식 □(서식)‘17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추진계획 참조	1부

사전 검토회의

○ 참석자 : 지역공동체담당관, 협치지원관, 지역사회 전문가(외부 전문가 포함) 등 3인 내외로 구성

○ 내용 : 협의･조정 위원중 1차 컨설팅 참여 위원 추천･구성, 신청서류 사전 검토, 협의･조정 전체 일정 조율 등

□ 협의·조정위원(컨설턴트 포함) 선임(안) : 총 7명 내외

① 지역시민사회 인사 : 3명 내외

② 외부전문가(공동체 및 참여예산 관련) : 2명 내외

③ 시·구 공무원 : 2명 내외

※ 자치구별/회의별 협의·조정 위원이 상이할 수 있음

임의

절차

자치구 통보

○ 협의‧조정 일정 및 방식 등 통보

1차 컨설팅 및 협의‧조정

○ 계획서 관련 질의 응답, 이슈 도출, 해결방안 제시 및 토론

○ 참석자 : 신청 주체, 협의･조정위원(컨설턴트)

2차 본 협의‧조정

○ 보완 사항 및 자치구 의견서 검토, (市)협의 조정안 제시 및 토론

○ 참석자 : 신청 주체, 협의･조정위원

○ 결정 : 협의조정 결정서[붙임5 참조]

협의‧조정 완료

○ 자치구:‘(수립)계획서(안)’ 수정하여 ‘최종 계획서’ 제출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과정 일람표

【붙임2】

제1차 ○○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전 컨설팅(협의･조정) 보고서

❏ 개   요

자 치 구 명		작 성 자 (컨설턴트)	(서명)
검토할 계획서의 유형	수립계획 / 본계획 (해당 유형에 체크)
회의 일시 및 장소

❏ 계획서 검토 과제 및 개선방안  (※자치구별 과제 갯수 상이)

과 제 1	내 용
파악 과제
제시 의견
자치구 답변

과 제 2	내 용
파악 과제
제시 의견
자치구 답변

과 제 3	내 용
파악 과제
제시 의견
자치구 답변

❏2차 본 협의･조정 회의 전까지 자치구의 보완 사항

1.

2.

3.

4.

【붙임3】

1차 컨설팅 및 협의･조정 사항에 대한 자치구 의견서

자 치 구
신청 주체	○ 자치구 협치 추진 민관TFT 또는 OO구협치회의 명칭 기재
1차 컨설팅 및 협의･조정시 제시된 보완 요청사항에 대한 자치구 검토 의견	○ 위원들이 자치구에 요청한 보완 사항별 검토 의견 서술

OO구 협치추진 민관TFT 또는 OO구 협치회의에서 상기 검토의견에 대해 논의하고 공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 성 일 :  2017.    .     .

작 성 자 : 담당부서 주무관  직 급  성 명  (인)

확 인 자 : OO구 협치추진 민관TFT (민간)대표    성 명  (인)

(협 치 회 의)

【붙임4】

○○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제2차 협의‧조정 보고서

❏ 개  요

자 치 구 명		작 성 자 (위원명)	(서명)
검토할 계획서의 유형	수립계획 / 본계획 (해당 유형에 체크)
회의 일시 및 장소

❏ 과제 보완 사항   (※자치구별 과제 갯수 상이)

과제내용	보완된 내용 및 자치구 의견서에 대한 평가 의견
과제1
과제2
과제3

❏ 총  평

기 준	평 가 의 견
참여 주체의 적 절 성
계획과정의 적 절 성
민·관 협력 의지
지역협치기반 조성기여도

【붙임5】

○○구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결정서

OO구 협치회의 또는 민관TFT에서 제출한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또는 본계획에 대해 상호 협의･조정한 결과에 따른 결정 사항은 아래와 같음.

결정 사항
미선정 또는 조건부 선정시 그 사유

2017년   월    일

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