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4514
결재일자	2017.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학기술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협 조
	대기관리과장

2017년 서울시 R&D 지원 변경계획

2017. 6.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시 R&D 지원 변경계획

	미세먼지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을 추가 지원하는 등 2017년 서울시 R&D 지원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변경 배경

❍ 초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 등 시민불편이 증가하고, 미세먼지가 1군 발암물질로 추가(’13. WHO)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 증가

※ 서울시 미세먼지 환경기준 초과일수 : ’09년 28일 → ’12년 5일 → ’15년 10일

❍ 「미세먼지 10대 대책」 발표	’17. 6. 1.

- ‘미세먼지 연구개발비’를 금년 20억원 투입, ’18년 50억원으로 증액

Ⅱ		변경 방향

❍ ‘2017년 서울시 R&D 지원계획’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클러스터 지원’ 사업비 40억원 중 20억원을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에 우선지원

※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 잔액발생시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개발지원에 전환 활용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 (20억원 우선지원) ※ 잔액발생 시 4차산업혁명 기술개발 지원 전환 활용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클러스터 지원 (40억원)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개발지원 (20억원)
< 변경전 >		< 변경후 >

Ⅲ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 개요

미세먼지 분야 연구역량을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협회 및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세먼지 원인규명, 모니터링, 예보, 저감기술 및 신제품 개발, 시범적용, 사업화 소요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이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관 : 서울 소재 대학, 연구소, 법인기업

- 협력기관 : 대학, 연구소, 기업, 협회, 단체 포함 (지역제한 없음)

※ 대학, 연구소가 참여하지 않은 협회, 단체, 기업 간 컨소시엄 및 기업단독 신청불가

❍ 지원분야

- 미세먼지 원인규명, 농도․성분 측정 및 모니터링, 예보 및 저감기술 개발,

대응체계 마련 및 시범적용․상용화 지원 등

※ 미세먼지 분야 과제 예시 : NOx 저배출 친환경 보일러 개발, 경유차 매연 저감기술 개발, 공사장 비산먼지 모니터링 및 저감기술 개발 등

❍ 공모유형 : 자유공모

❍ 지원규모 : 총 20억원 (연 1 ~ 5억원, 최장 3년)

※ 잔액발생 시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개발 지원 전환 활용

❍ 지원기준 : 시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60% 이내, 민간현금 시지원금 10% 이상 (기술료 징수형)

Ⅳ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개발 지원 개요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선도기술, 연구인력, 첨단장비 등 기술혁신자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사업화 소요비용 지원

❍ 명칭변경 :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클러스터 지원’ →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이 산-학, 산-연,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은 법인형태의 비영리기관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법인기업 1개 이상 포함 3개 기관 이상으로 컨소시엄 구성․참여

- 기업 간 컨소시엄, 기업단독 등 컨소시엄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지원분야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핵심기술을 적용하여 서울시의 주력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술융합이 가능한 기술분야

※ 핵심기술 예시 :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로봇공학(Robotics), 스마트팩토리, 3D프린팅, 무인 운송수단, 가상·증강 현실(AR·VR) 등

※ 산업분야 : 정보통신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제조업, 콘텐츠산업, 바이오의료산업 등

❍ 공모유형 : 자유공모

❍ 지원규모 : 총 20억원 (연 2 ~ 10억원, 최장 3년)

- 선정평가 시 사업내용 대비 요청 시지원금의 적정성 평가 및 조정

❍ 지원기준 : 시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60% 이내, 민간현금 시지원금 10% 이상 (기술료 징수형)

Ⅴ		행정사항

❍ 기후환경본부 협조사항

- NOx 저배출 친환경 보일러 개발 등 미세먼지 관련 연구과제 예시(안) 수립

- 유관기관(국립환경원, 서울시립대,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홍보 추진

- 과제 선정평가를 위한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추천

❍ 향후일정

- R&D지원 변경계획 수립 및 산업진흥원 통보	’17. 6월

- 사업공고 및 시행	’17. 7~8월

- 사업자 선정평가	’17. 9월

- 협약체결	’17.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