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연희

2017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훈령  제23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단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단 운영 규정”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및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 전문가의 체계적인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를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자문단은 토목, 건축, 조경, 설비분야의 전문가로서 단장과 부단장”을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장과 부단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목시공, 안전, 토질, 수자원, 교통, 상ㆍ하수도, 조경, 기계 분야 등의 전문가

제3조제3항제3호 중 “해당 분야의”를 “건설공사 관련 분야에 대한”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단장과 부단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단장”을 “위원장”으로, “자문단을”을 “자문위원회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단장이 시”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자문단”을 “자문위원회”로, “소집”을 “소집하여”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다만,”을 “이 경우”로, “단장 또는 구청장”을 “구청장 또는 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자문단”을 “자문위원회”로, “첨부”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9조 중 “자문단”을 “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중 “자문단”을 “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자문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단은 제1조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단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 기간시설의 복잡 대형화에 따라 필요시 적기에 관계 전문가의 체계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단을 설치하고 자문단의 구성, 기능,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및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 전문가의 체계적인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기능) ----------------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
1. 도시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에 관한 기술사항	<삭 제>
2. 공사설계 시행의 적정성 및 그 공법	<삭 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한 사항	<삭 제>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토목, 건축, 조경, 설비분야의 전문가로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사람 중------------------.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련 분야의 전문가	2.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목시공, 안전, 토질, 수자원, 교통, 상ㆍ하수도, 조경, 기계 분야 등의 전문가
3.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 건설공사 관련 분야에 대한 ------ 사람
제4조(단장과 부단장) ① 단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자문단을 대표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 자문위원회를 --.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단장이 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자문단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시 소집 개최한다. 다만, 자문의 사안에 따라 단장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케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자문위원회----------------- 소집하여 -----. 이 경우 ---------------------------------------------------------------- 구청장 또는 위원장
제7조(자문방법) ① 자문단에 자문할 때에는 관계 서류와 도면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방법) ① 자문위원회--------------------------- 첨부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결과보고) 자문단의 간사는 자문사항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보고) 자문위원회---------------------------------------------.
제10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간사는 도로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로계획팀장이 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자문위원회-------------------------------------------.
제12조(운영세칙)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및 그 밖의 내용을 법령에 맞게 현행화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기술자문위원회 기능·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 다. 기술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마련 라. 용어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