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초과근무수당 假지급 시 오류지급 처리에 대한 법률자문 계획

1. 관련문서

가. 소방행정과-12472(2017.05.12.)호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확정판결 대비 내역정산 결과보고”

나. 소방행정과-12749(2017.05.16.)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확정판결 대비 TF운영 변경계획”

2.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확정판결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산을 위하여 내역을 재 확인한 결과 오류 지급내역이 발견되어 그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적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가. 자문일시 : 2017. 7.18(화) 15:00~17:00

나. 법률자문 :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김태영 변호사

다. 방문인원 : 3명(총무담당 이용관, 예산담당 김현석, 법무지원 이명우)

라. 자문내용 : 오류 지급에 대한 귀책사유별 지연이자 지급여부 등  끝.

담당자	이용관		소방정책팀장	이웅기		소방행정과장	07/17 김선영
협조자	조직경영팀장	정진기		감사총괄팀장	최성범
시행	소방행정과-1846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11	/전송	02-3706-133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