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부장 방침 제160호
문서번호	시설계획부-2231			부 원			시설계획부장				시설관리처장			주거복지본부장
보존기간	1년													전결			07/13
				김보우			천영범				최윤식			신범수
결재일자	2017.07.13
공개여부	공개			협조	부 원			김동열		파트장			박우석			시설지원부장			손오성
					시설활용부장			백만석		남부주거복지단장			이상현			서부주거복지단장			정갑수
일상감사	대상아님
					중부주거복지단장			최임규		북부주거복지단장			전재성
보조제목을 입력하는곳 입니다
임대주택 분말소화기 유지관리기준 수립(안)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 시설계획부)

임대주택 분말소화기 유지관리기준 수립(안)

1				검 토 배 경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등)에 설치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10년)가 도입됨에 따라 분말소화기의 유지관리기준을 수립하고자 함.

2				관 련 근 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7.]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1.26.]

부칙 <대통령령 제27810호, 2017.1.26.>

제3조(내용연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⑥ 제2항에 따라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은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3				분말소화기 설치현황

센터	단지수	세대수	소화기수량	소화기 년차별 현황			비 고
				10년미만	10년이상	13년초과
강남	53	15,361	17,570	7,242	9,102	1,226
강서	39	18,721	21,483	16,016	3,096	2,371
관악	38	12,264	13,722	6,937	1,335	5,450
노원	32	16,991	20,013	14,512	84	5,417
동대문	41	12,864	15,574	12,457	8	3,109
마포	34	10,887	12,489	8,624	1,421	2,444
성동	36	12,691	14,760	9,803	1,110	3,847
성북	41	10,486	12,430	6,018	2,244	4,168
송파	40	13,799	14,551	10,504	2,774	1,273
양천	47	16,660	19,590	16,163	194	3,233
은평	58	13,419	15,753	12,075	2,201	1,477
합계	459	154,143	177,935	120,351	23,569	34,015

※ 세부설치현황은 붙임1 참조

※ 소화기 중 2015년 택지개발단지(29개단지 35,864개, 다가구등4,443개), 2016년 재개발단지(64개단지 29,262개, 다가구등 1,414개) 세대 내부에 소화기를 신규로 설치함

4				현행 우리공사 기준

□ 주택관리규정 (개정 2016. 8.31)

제 11 조 (임대주택의 유지보수)

① 임대주택의 공사와 임차인 사이의 유지, 보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의 유지 보수범위는 주택의 공용부분과 그 부대복리시설로 한다.

2. 임차인의 유지, 보수범위는 주택의 전용부분으로 한다. 다만, 시행내규로 정하는 전용부분은 공사가 유지, 보수할 수 있다.〈개정 ’95.12.7〉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 비용 부담으로 공사에서 보수할 수 있다.

③ 공가 주택의 전용부분은 공사에서 유지 보수한다.

제 12 조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일반수선계획)  시설관리부서의 장은 임대주택의 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수립 대상시설과 수선주기 및 수선율’, ‘일반수선계획수립 대상시설과 수선주기 및 수선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12〉

□ 주택관리규정시행내규 (개정2016. 8.31)

제 12 조 (수선유지 책임범위의 한계)

①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전용부분 수선유지 책임범위중 공사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 13 조 (수선유지 책임범위의 조정)  제12조에서 정한 책임범위가 불분명하거나 명기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공사 사장이 조정하거나 정한다.

제 14 조 (공용시설의 수선비용 부담)  임대주택 공용부분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공용시설의 수선,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 15 조 (전용시설의 수선비용 부담)  ①제12조 제1항의 공사보수 책임시설물에 대한 수선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 17 조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일반수선계획)

① 통합관리센터장 및 관리사무소장은 단지별 주요 장기수선계획 및 일반수선계획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12〉

② 규정 제12조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수립 대상시설과 수선주기 및 수선율’, ‘일반수선계획수립 대상시설과 수선주기 및 수선율’은 별지 제9호와 같다. <개정 2014. 5.12>

□ 주택관리규정시행내규〈별지 제9호(제17조제2항 관련)〉

장기수선계획수립 대상시설과 수선주기 및 수선율

【장기수선분야】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구 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 고
마. 소화설비	소화기구	전면교체	20	100

□ 2017년 수선비등의 비용부담 구분 일람표 : 본부장방침 제464호(2016.12.22.)

2017년 수선비등의 비용부담 구분 일람표

([장기전세주택, 임대아파트 및 기타주택(다가구주택 등)]

1. 건물 전용부분

8) 기타

항 목	우리공사부담	입주자부담 (거주기간발생분)	비 고
소화기(자동확산소화기)	노후화작동불량	탈락,망실,청소

3. 공용설비부분

6) 소화설비

항 목	우리공사부담	입주자부담 (거주기간발생분)	비 고
소화기구류 (분말,포말,Co2,자동확산)	노후화교체	약제충진,외부도색,셋팅
자동식소화기	노후화교체,작동불량,보수	파손,망실,약제충진(소화이후)

5				분말소화기 유지관리 개선안

□ 분말소화기 교체주기 기준

구분	10년이상 13년이하	13년 초과	비 고
임대전용단지	1. 전면교체 : 성능확인검사 수수료가 클때 성능확인검사 수수료 ≧ 소화기 3년 사용비용 2. 성능확인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소화기 3년 사용비용이 클때 성능확인검사 수수료 < 소화기 3년 사용비용	전면 교체	특정소방시설물
혼합단지	분양측과 협의 결정에 따라 우리공사 임대 지분율 적용 지출	좌동
다가구 등	전면 교체	전면교체	특정소방시설물 외

○ 공동주택 등 특정소방시설물

- 자체관리 또는 위탁관리 하는 임대 전용단지의 경우 13년을 초과하는 분말소화기의 경우 안전의 측면을 고려하여 전면교체

- 10년이상 13년이하의 분말소화기는 성능확인검사 수수료에 상당하는 소화기 구입 가능수량 검토 후 산출값 이하의 소화기 수량이면 전면교체, 산출값이상의 소화기 수량이면 성능확인 검사 시행 후 불합격시에만 전면교체

· 성능확인검사 수수료에 상당하는 소화기 구입 가능수량

로트크기	추출수량	산출식	산출값	비고
2개이상 50개 이하	2개	134,770원×2개×10년 / 14,000원 /3년	65개
51개이상 500개 이하	3개	134,770원×3개×10년 / 14,000원 /3년	97개
501개이상 35,000개 이하	5개	134,770원×5개×10년 / 14,000원 / 3년	161개
35,001개 이상	8개	134,770원×3개×10년 / 14,000원 / 3년	257개

※ 소화기 구입가능 수량산출식(개)

= 성능확인검사 수수료(원)×추출수량×10년(소화기 내용연수)/소화기단가(원)/3년(사용 연장기간)

→ 성능확인검사 수수료 : 134,770원(2017년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단가)

→ 소화기(2.5㎏) 구입단가 : 14,000원(,2016년 우리공사 계약단가)

- 혼합단지의 경우 분양측과의 협의 결정에 따라 우리공사 지분율에 의거 비용 지출

○ 특정소방시설물 외 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 주택별 수량이 소량으로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도래시 소화기 전면교체

- 스프링클러 등 다른 소방시설이 없어 취약시설에 대한 보강 및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신속한 초기대응력이 있는 소화기 적기 교체 필요

□ 분말소화기 비용부담 기준

구분	부담주체	관련근거	비 고
교체비용	우리공사	- 주택관리규정 제12조 - 주택관리규정시행내규 제14조 - 2017년 수선비등의 비용부담 구분 일람표 1. 건물 전용부분, 8)기타 중 소화기 2017년 수선비등의 비용부담 구분 일람표 3.공용설비부분 6)소화설비 중 소화기구류
성능확인검사 수수료	우리공사	- 주택관리규정 제12조 - 주택관리규정시행내규 제14조
약제충진, 망실 등	입주자	- 주택관리규정 제12조 - 2017년 수선비등의 비용부담 구분 일람표 1. 건물 전용부분, 8)기타 중 소화기 2017년 수선비등의 비용부담 구분 일람표 3.공용설비부분 6)소화설비 중 소화기구류

○ 2017년 수선비등의 비용부담 구분 일람표 상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은 우리공사부담으로 되어 있고 그에따른 검사수수료도 우리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6				소화기 교체 소요 예산액

□ 2017년도 분말소화기 관련 소요예산액

품목	2017년 소요예산	산출근거	비 고
분말 소화기	1,030,000천원 (부가세포함)	1,5㎏ : 11,037개×15,000원 =165,555천원 2.5㎏ : 22,137개×16,000원 =354,192천원 3.3㎏ : 24,410개×17,000원 =414,970천원 폐소화기 처리 : 11대×150,000원 =1,650천원	붙임 설계서 참조

○ 2017년 분말소화기 교체 및 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7년도 수선유지비 중 절감예산으로 교체 또는 검사 시행

□ 2018년도 이후 분말소화기 교체와 검사비용은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당센터별로 적정예산 편성하여 순차적으로 교체 시행

7				행 정 사 항

□ 추진 계획

○ 2017년 7월 : 분말소화기 유지관리 기준 수립

○ 2017년 7월 ~ 12월 : 센터별 분말소화기 교체시행

○ 2018년 1.26한 : 분말소화기 교체완료

□ 행정사항

○ 분말소화기 유지관리 관련 기준 수립 : 시설계획부

○ 교체 및 검사 관련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행 : 해당 각 센터

○ 2017년 소방점검용역시 소화기 관련 점검 철저 : 해당 각 센터.

붙임  1. 붙임1. 분말소화기 설치현황(전체)

2. 붙임2.분말소화기 성능확인검사, 교체 관련 Q&A

3. 붙임3.설계내역서 (임대주택 분말소화기 구매)

4. 붙임4.소화기구 시방서

5. 붙임5.폐분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6. 붙임6.분말소화기 사양

7. 2015년도 분말소화기 지급계획(안)

8. 임대주택(다가구, 다세대 등)소방설비 설치계획(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