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기 성능확인 검사, 교체 관련 Q&A

Q1.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 산정의 기산일 기준은?

A1. 분말소화기에 표시된 “제조년월”

Q2.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소화기를 성능확인검사를 받지 않고 그대로 비치하고 있는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받는가?

A2. 내용연수와 관련한 벌칙 및 처벌조항은 없음

Q3.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소화기에 대해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보고서 등에 보고해야 하는지?

A3.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에서 소화기를 점검하였을 시 내용연수 경과 여부에 대한 언급은 될 것으로 판단됨.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점검표에 내용연수에 대한 표기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상반기에 개정 후 공포 예정임

Q4. 2018년 1월 27일까지 내용연수가 경과된 모든 분말소화기에 대해 성능확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3년 동안 사용기한 연장이 가능한가?

A4. 경과조치로 2018년 1월 27일까지는 내용연수(10년)이 경과된 모든 분말소화기, 예를 들면 20년 경과한 소화기도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경우 3년 동안 사용기한 연장 가능

Q5.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소화기의 성능확인 검사를 받고 사용기한을 3년 연장한 경우, 3년 후에 재차 성능확인 검사를 받고 사용기간 재 연장이 가능한가?

A5. 사용기간 재 연장은 불가능함,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3년간만 추가로 사용가능하며 이후에는 교체하여야 함

Q6. 분말소화기의 성능확인검사, 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가 SH인가?

A6. 소방시설물인 소화기구가 「주택관리규정 시행내규」제17조(임대주택의 장기수선) 제2항 별지 제9호에 장기수선계획수립 대상시설로 되어 있고, 「2017년 수선비등의 비용부담 구분 일람표」1항 건물전용부분 소화기 소화기구의 노후화 작동불량 및 3항 공용설부부분 소화기구류 노후화 교체 시 우리공사 부담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점,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으로 임차인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임대주택 특성 등으로 인하여 내용연수, 수선주기가 경과한 소화기 교체는 임대인인 우리공사가 하고 있음. 따라서 소화기 성능확인 검사 시행 주체와 검사 수수료 납입 주체는 우리공사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성능확인검사 수행 및 비용부담 판단 근거	관련 규정
소화기구가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시설’로 분류	「주택관리규정 시행내규」 제17조 제2항 별지제9호
공용, 전용부분 소화기구의 노후(내용연수 경과, 수선주기가 경과하여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태) 시 임대인이 수선비 부담	「2017년 수선비등의 비용부담 구분 일람표(1. 건물전용부분 3. 공용설비부분의 소화기 항목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이어서 임차인이 2년마다 바뀔 수 있는 개연성	「주택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Q7. 임대아파트 단지별로 소화기 현황을 확인해 보니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소화기가 소량인 경우(예: 2개, 18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A7. 아파트 한 단지에서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가 소량인 경우에도, 성능확인 검사를 위한 로트 크기의 최소 단위가 2～50개 이므로 2개를 추출해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4항

[별표 1]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방법 및 검사대상소방용품 추출방법(제2조의2제4항 관련)

2. 검사대상소방용품 추출방법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직접 사업장에 설치된 소방용품 중에서 추출할 것

나. 소방용품을 품목별로 하나의 로트를 구성하여 검사대상소방용품을 추출할 것

다. 검사대상소방용품은 설치환경이 열악한 장소(옥외 또는 주위온도가 높거나 습기가 많은 장소 등)에서 추출할 것

라. 검사대상소방용품의 추출수량

로트 크기	추출수량
2개 이상 50개 이하	2개
51개 이상 500개 이하	3개
501개 이상 35,000개 이하	5개
35,001개 이상	8개

사용기간 3년을 연장하기 위한 성능확인 검사 수수료 대비 신규 구입하여 10년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면, 기존 소화기를 성능확인 검사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소화기를 신규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

* 아래 표(내용연수 경과 소화기의 신규구입 판단기준) ‘참조’

▪ 소화기 신품 구입 판단기준

로트 크기	추출수량(𝐲)	성능확인검사 수수료에 상당하는 소화기 구입 가능 수량(𝑋)
2개 이상 50개 이하	2개	* 𝑋개(소화기 구입 가능 수량) = 성능확인검사 수수료 단가(원) × 𝐲개(추출수량) × 10년(소화기 내용연수) / 소화기 단가(원) / 3년(사용 연장기간) * 분말소화기 교체 판단 기준 - 성능확인검사 수수료 ≧ 소화기 3년 사용 비용 - 성능확인검사 수수료 단가(원)×𝐲개(추출수량) ≧ 소화기 단가(원)×소화기 구입 수량(𝑋개)/10년(소화기 내용연수)×3년(사용 연장기간)
51개 이상 500개 이하	3개
501개 이상 35,000개 이하	5개
35,001개 이상	8개

* (신규 소화기 구입 여부 판단기준)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성능확인검사 대상인 소화기 수량이 아래와 같이 ‘추출수량’별 ‘성능확인검사 수수료에 상당하는 소화기 구입 가능 수량’ 이하인 경우

** 성능확인검사 수수료에 상당하는 소화기 구입 가능 수량(𝑋), 부가세 포함

-  65개 = 134,770원 × 2개 × 10년 / 14,000원 / 3년

-  97개 = 134,770원 × 3개 × 10년 / 14,000원 / 3년

- 161개 = 134,770원 × 5개 × 10년 / 14,000원 / 3년

- 257개 = 134,770원 × 8개 × 10년 / 14,000원 / 3년

*** 성능확인검사 수수료 : 122,524원(‘17년 단가,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134,770원

소화기 구입 단가 : 14,000원(‘16년도 우리공사 계약단가)

- 성능확인검사 수수료 근거 : 내용연수경과 소화기 성능확인검사 안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031-289-2773, 2894)

▪ (사례) A단지에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2.5kg 분말소화기(제조월; 2012년 3월) 50개가 있는 경우, 성능확인 검사를 받아 사용기간 3년을 연장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구입하여 설치해야 하는지?

→ (판단)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소화기 50개에 대한 성능 확인을 위한 추출수량 2개의 성능확인검사 수수료 269,540원(134,770원×2개)에 상당하는 소화기 구입 가능 수량이 65개이므로, 성능확인검사를 받고 사용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보다 신규 구입하여 10년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

Q8.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에 자동확산소화기도 포함되는지?

A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5에 해당하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하는 대상은 분말소화기만 해당됨, 자동확산소화기는 제외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가. 소화기의 정의 : “소화기”란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나. 자동확산소화기의 정의 :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시 화염이나 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Q9. 지역본부별로 A, B, C 아파트 단지에 ‘동일 년월’에 제조한 소화기가 있는 경우, 분말소화기 성능확인 검사 로트를 단일 건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

A9. 지역본부 단위로 로트를 구성할 수 없음, 같은 사업장(주소)별로 로트를 구성하여 의뢰하여야 함

Q10.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의 작성방법?

A10. 아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료 ‘참고’

[붙임 1]               * 상세문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031-289-2894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20일
상 호(건물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검사 대상 소방용품	품 목	검사 수량	시험 시료
소 화 기		순번	제조업체	제조번호
1
2
3
4
5
검사적합증명서 결과제공(체크)	□ 직접 □ 택배(우편)	시료처리(체크)	□ 폐기 □ 직접회수 □ 택배(착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5제2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검사를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 귀하
첨부서류	성능확인대상 소방용품 세부 목록 각 1부. (순번, 품목, 제조업체명, 제조년월, 제조번호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표 1 제2호에 따라 추출한 검사대상 소방용품(별도 송부)	수수료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9항에서 규정한 금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

소방용품 세부목록(엑셀파일로 작성)

순번	품목	제조업체명	제조년월	제조번호	비 고
1	소화기
2					시료
~
100					시료
~
1000					시료
~
20085					시료
~
33000					시료

<시료가 5개일 경우>

※ 참고사항

1. 총 보유 분말소화기 중 추출(발취)한 소화기(2개 ~ 최대 8개)를 비치된 상태 그대로 기술원 내방 또는 택배(선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시료와 함께 검사신청서, 세부목록(반드시 엑셀파일로)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고, 수수료(부가세 포함 134,770원)까지 입금되면 접수가 완료되며 처리기한은 접수 후 20일입니다.

3. 검사신청서의 검사수량은 보유하고 계신 분말소화기 전체수량을 기입하며, 시험시료는 전체 보유수량에 해당하는 추출(발취)한 수량만큼의 시료에 대하여 기입합니다. 또한 세부목록은 보유하고 계신 분말소화기 전체에 대해 엑셀파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4. 같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장(주소)별로 로트를 구성하여 의뢰하십시오.

5. 10년 이상된 소화기(15년, 20년 등)라 하더라도 1년간(‘18년 1월 27일까지)은 성능확인   검사 신청가능하며, 성능확인 후 검사적합일 경우 3년간 연장사용 가능합니다.

6.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3년간만 추가로 사용가능하며 이후에는 교체하셔야 합니다.

7. 자동확산소화기는 성능확인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8. 검사신청서 및 합격증명서의 사업장 주소를 받는 의미는 동일장소에 신청한 전체검사수량 만큼의 소화기가 비치되어있고 그 장소에서 추출(발취)한 샘플소화기에 대해 성능확인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9. 성능검사 수수료 계산식

수수료 단가 × 샘플 시료수 = 총 합계(공급가액 × 1.1 하여 십원이하 절사)

122,524 × 1개 = 134,770원(V.A.T 포함)	122,524 × 2개 = 269,550원(V.A.T 포함)
122,524 × 3개 = 404,320원(V.A.T 포함)	122,524 × 5개 = 673,880원(V.A.T 포함)
122,524 × 8개 = 1,078,210원(V.A.T 포함)

[붙임 3]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제        호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

1.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

2. 상호(건물명):

3. 대표자 성명:

4. 사업장 주소:

5. 유효기간: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로부터 3년

6. 품명:

7. 수량:

8. 성능확인 대상 소방용품 세부목록 : 별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5제2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용품의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민안전처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Q11. 매입임대주택 중 단독주택(다가구 등)에 비치한 소화기도 소화기 내용연수(10)년 설정대상인가?

A11.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적용은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단독주택은 적용대상이 아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