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분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ㅇ (적법 처리) 폐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별표4에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폐소화기류 처리업 허가를 득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

※ (처리 예시) 해당센터별로 폐분말소화기가 있어 폐기물처리업체가 요구하는 ‘일정량’ 이상이 될 경우 특정한 날에 폐기물처리업체가 순회하며 수거할 수 있도록 소화기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비용산정(차량운행비) 하여 폐기물처리 허가업체에 적법하게 폐기

업체명	연락처		소재지	업체성격	폐소화기 수거조건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진영배 사무국장 임주호	1522- 5119	충북 음성	▪ 소화 약제 재생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생산 ▪ 폐소화기 수거	▪ 폐소화기가 일정량 이상이고, 거리가 가까우면 무료 수거
동호이지	대표 김영선	043- 855- 5119	충북 충주	▪ 소화 약제 생산 ▪ 소화 약제 재생 ▪ 폐소화기 수거	▪ 폐소화기가 일정량 이상인 경우 무료 수거
삼우산기	주임 황의용	02- 2057- 0119	충북 음성	▪ 소화기 생산 ▪ 폐소화기 수거	▪ 차량운행비(실비)
CW코리아	대표 김면기	043- 536- 0119	충북 음성	▪ 소화약제 재생 ▪ 폐소화기 수거	▪ 차량운행비(실비)
한국소방기구제작소 (군위공장)	과장 정원형	053- 564- 2201	경북 군위	▪ 소화기 생산 ▪ 폐소화기 수거	▪ 차량운행비(실비)

* 폐소화기류 폐기물처리업체(현시점 조사업체로 다를수 있음)

ㅇ (소방훈련용으로 활용) 폐기대상 분말소화기 중 용기, 약제, 충압 상태가 양호한 소화기는 소방훈련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별로 일정량을 시건된 실내 창고에 보관, 관리

- 용기, 부속품 상태 : 부식, 찌그러짐, 도장 벗겨짐이 없어야 함

- 약제 상태 : 거꾸로 들었을 때 약제 움직임이 원활해야 함

- 충압 상태 : 충압 게이지 지시침이 정상표시 범위에 있어야 함

* 소방훈련용 폐분말소화기 관리대장(양식)

연월일	입고(개)	사 용		잔고(개)	확 인
		사용(개)	사용용도		관리자	관리소장
2017. 7.10	20	-	-	20	김소방	박훈련
2017. 8.10	-	8	소방훈련용	12	김소방	박훈련

붙 임 : 관련법 요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는 별표 4의2와 같다.

③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은 별표 4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6.7.21.]

[별표 4] <개정 2016. 7. 21.>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51-40 폐소화기류

51-40-01 폐분말소화기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3.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91-19-00 폐소화기류

[별표 4의3] <개정 2016. 12. 30.>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분석ㆍ확인 필요 여부
51-40-01	폐분말 소화기	R-1-1, R-3, R-4-7, R-10	해당 없음
		R-5-1, R-10	해당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R-4-1, R-10	해당 없음
		R-4-4, R-10	해당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⑦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