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연번	시 정 요구사항	내 용	조치결과	소관 실국
6	세빛둥둥섬 조성관련 불공정 협약 및 특혜성 행정지원등에 대한 조치 촉구	❍ 세빛둥둥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성 행정지원등을 중단하고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간 체결한 불공정협약에 대하여 시정할 것	▶ 완료 ○ 세빛둥둥섬 운영정상화 합의 (‘13.9.12)를 통해 - 운영기간 축소완료 30년 → 무상20년 +유상10년 - 지체상금 92억원을 공공성 추가 확보에 투입하기로 합의 완료	한강사업 본 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치결과	소관 실국
37	미수채권에 대한 채권 확보 절차 이행권고	❍ ㈜플로섬에 대한 지체 상금 미수금액 9,196 백만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채권보전 절차를 취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권고	▶ 완료 ○ 세빛둥둥섬 운영정상화 합의 (‘13.9.12)에 따라 - 운영기간 축소완료 30년 → 무상20년 +유상10년 - 지체상금 92억원을 공공성 추가 확보에 투입하기로 합의 완료 →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14.3.20공포)	한 강 사 업 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