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5199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상권활력센터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완택	오승훈	07/14 곽종빈

「서울시·중소기업청·자치구 매칭」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추진계획

2017. 7.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서울시‧중소기업청‧자치구 매칭」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추진계획

’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창업지원 육성사업을 통해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법적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 유형별 사업내용

연번	구 분	사업 내용	총 사업비	비 고
1	청년시장 창업지원	전통시장 내 창업희망 청년들의 창업에 따른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	점포당 최대 25백만원 內	국비 60~100%

2		세부 사업내용

⑴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원조건 : 활용가능 점포 10개 내외(최소 5개 점포 이상)

○ 사업내용

- 임차료 : 점포입점에 따른 월 임차료 지원

‣임차료 : 3.3㎡당 110천원 한도(12개월 이내, 최대 33㎡)

- 점포개선 : 개별점포 기반정비 및 점포 인테리어비용 지원

‣개별점포 기반정비 : 철거 및 안전보강, 전기‧수도시설 설치 등 최대 300만원

‣점포개선 등 인테리어 : 3.3㎡당 80만원 한도(소요비용의 60%, 최대 33㎡)

- 체험점포 : 시장 내 일부구역 또는 빈점포, 고객지원센터 등 유휴공간을 활용, 체험점포 구성 지원 (필요시 운영)

- 공동마케팅 등 : 마케팅, 교육, 컨설팅 등

○ 사업비 : 점포당 최대 25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기간 : ‘17.3월~‘18.6월

□ 추진체계(단계별)

① 사업단장 선정(공모, 공단 또는 지자체) 및 사업단 구성(사업단장)

※ 창업관련 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선정시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을 사업단으로 선정시 기관의 임직원을 사업단장으로 지정

② 창업지원협의체 구성‧운영

- 구 성 : 시, 구, 중기청, 상인회, 청년상인 대표, 전문가, 사업단장

- 역 할 : 사업계획 수립, 업종 및 점포입점 청년상인 선정에 관한 사항, 사업 점검 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 등 협의

③ 사업계획 수립 : 사업단

④ 사업계획 승인 : 중기청

⑤ 협약 체결 : 지자체‧중기청‧공단‧참여시장‧사업단 간

⑥ 사업추진 : 사업단

⑦ 사업비 정산(회계감사) : 사업종료 후, 공단

□ 사업주체별 역할

○ 중소기업청(사업비 50%)

- 사업계획 수립‧공고, 신청시장 현장평가, 대상시장 선정, 성과관리

○ 지자체(사업비 50%)

- 서울시 : 신청시장 현장평가, 사업협의체 참여, 시비 보조

- 자치구 : 선정시장 세부사업 추진

<자치구별 시비보조율>

구 재정력	시비 보조율	대상 자치구(‘17년)
50% 미만	70%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관악
50~ 70% 미만	60%	성동, 광진, 동대문,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강동
70~ 100% 미만	50%	종로, 중구, 용산, 영등포, 서초, 송파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에 따라 해당연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을 기준으로 차등보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기청 산하)

- 사업비 관리(정산), 세부사업 관리(컨설팅)

3		추진 일정

□ 공고명 : 201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16.12.23)

□ 사업신청

○ 신청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상인 육성을 희망하는 곳

○ 신청기간 : ‘16.12.23(금) ~ ‘17.1.23(월)

○ 신청절차

-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 중기청

※ 선정절차 : 현장평가(’17.2) → 선정(중기청, ‘17.3)

□ 대상시장 선정 : ’17년 3월

○ 선정결과

- ’17년 선정 6개 시장(육성점포수 56개소)

□ 추경확보를 통한 시비보조금 교부 : ‘17년 8월

○ 교부예정액 : 65,990천원

자치구	시장명	육성 점포수	지원 예산(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계	시비	구비
합 계			1,549,988	1,400,000	149,988	65,990	83,998
강동구	명일전통시장	10	290,000	250,000	40,000	24,000	16,000
강북구	수유시장	10	250,000	250,000	-	-	-
서대문구	포방터시장	5	175,000	125,000	50,000	-	50,000
성동구	뚝도시장	10	250,000	250,000	-	-	-
은평구	대림시장	6	209,988	150,000	59,988	41,990	17,998
중구	남대문시장	15	375,000	375,000	-	-	-

4		향후 계획

□ 추진현황 및 계획

○ ‘17.3     : 청년상인 창업지원 대상시장 선정(중기청)

○ ‘17.5~6  : 사업단 구성 및 사업계획 승인

○ ‘17.7~   : 세부사업 추진

붙임 : 1. 2017년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선정결과 및 지원금액 통보(중기청) 1부.

2. 2017년 청년상인 육성사업 선정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