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8393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권기섭	송근호	07/14 이구석
협 조

「2017년 광진구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 검토 보고

2017. 7.

동 부 수 도 사 업 소

(급수운영과)

「2017년 광진구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 검토 보고

『2017년 광진구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의  원도급업체인 [록파건설(주)(대표 임창이)]과 하도급업체인 [빛샘건설(주)(대표 장석균)]에서 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 승인 요청이 있어 하도급 계약 승인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공사현황

□ 공 사 명: 2017년 광진구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 공사기간: 2017.05.16.~2018.04.30.

□ 도 급 비: 640,801,100원

□ 공사개요: 원형변실-222개소, 기어박스 점검 및 정비-52개소

□ 도 급 자: 록파건설(주) 대표 임창이

Ⅱ		보고내용

[록파2017-08]관련 동일업종 간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하도급 계약 예정사항

하도급 업체명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원)	하도급 예정금액(원)	하도급율
빛샘건설(주)	상하수도설비 강서-98-13-05	부설공 구조물공	273,000,000	273,000,000	100 %

나. 직접시공 예정사항

도 급 업체명	총도급액 (원)	직접시공		비 고
		금액 (원)	비율
록파건설(주)	640,801,100	367,801,100	57.4 %

다. 세부 검토사항

검토사항	검토 내용	검토 결과	비고
하도급 업종	“부설,구조물공사”로 하도급 업종에 적합함 (강서-98-13-05)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일괄 하도급 여부	부분 하도급임(도급비의 42.6%)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동일 업종 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발주부서 승인사항으로 검토의견 참조
직접시공비율	기준 = 도급액 5억이상 10억원미만 : 30% 이상	적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Ⅲ		검토의견

□ 동일업종 하도급 심사 결과

구 분	원도급사	하도급사	규 정	산출결과	적정검토	비고
회 사 명	록파건설(주)	빛샘건설(주)	3%이상	19%이상	적정
종합평점	84	100

□ 심사결과에 의한 검토

기술심사담당관-17391(2008.12.24.)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

제3조5항 심사항목에 의거 하도급사가 원도급사보다 종합평점 기준

3%이상 높게 평가되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 가능함

Ⅳ		조치의견

본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항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 따른 조항에 의거 검토 한 바,

하도급 공종인 부설공, 구조물공을 하도급 함으로써 인력관리와 현장관리 등 시공능률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하도급 제반 규정도 적정하므로 하도급 계약을 승인코자 합니다.

붙임: 1. 동일업종간 하도급 승인 요청 관련 서류 각1부.

2.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항목(별표1) 및 하도급심사 제출서률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