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2017-53]

1. 예방과-17636(2017.6.2.)호『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와 관련입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부된 당사자로부터 과태료 자진납부가 없어 다음과 같이 부과결정하고자 합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② 당 사 자	성명(명칭)	******대표)
	주 소	**********************************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상구 방화문 자물쇠로 잠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반금액 : 25만원 부과금액 : 25만원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17년 06월 27일
⑦ 징 수 일 자		미 납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17년 07월 12일
⑨ 징 수 금 액		미 납
⑩ 상 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끝.

담당자	최현삼		위험물안전팀장	한범희		예방과장	박철우		소방서장	07/14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2306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