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검토 법령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 개정사유

- 재정투융자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임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변경(안 제3조)

Ⅱ		검토결과

규제 조항 없음

○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붙임 : 조례안 신구대비표.  끝.

붙임 : 조례안 신구대비표.  끝.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