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장			팀장	기획조정실장	경영전략본부장		이사장
문서번호		기획조정실-4525
보존기간		영구
결재일자		2017.06.28.		협 조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이사장 방침 제 88호
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7.
						기획조정실

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  안  요  지)

1. 개정이유

○ 송무활동비 지급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송무활동비의 지급시기 및 지급기준 정립

- 지급시기 : 심급별 판결선고 후

- 지급기준

∙ 동일·유사한 원인을 이유로 복수의 본안사건 발생시 최대 5건 이하로 함

∙ 소송사무취급직원이 복수인 경우 1건당 10만원 이하에서 분할하여 지급

○ 포상금 및 송무활동비 지급 위원회 절차 신설 및 개최 의무화

- 연 1회 위원회 개최 원칙, 필요시 달리 정함.

○ 부칙 신설

- 개정 규정 시행 당시 포상금 또는 송무활동비를 미지급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명확히 함.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전략데스크회의(2017.5.29) 개최 결과 알림(기획조정실-3897호, '17.6.1.)

- 2/4분기 시민옴부즈만 정례회의 결과 및 검토사항 통보(감사실-3657호, '17.6.23)

- 규정관리규정 제7조(입안) 및 제10조(절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음.

라. 절    차 : 이사장 결재 후 공포․시행

마.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시설공단 규정 제   호

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사건의 소송수행등에 있어 소송대리 또는 소송보조등 소송사무취급직원에 대하여 주된 직무,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급별 판결선고 후 1건당 10만원 이하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사업 인수, 계약 해지 등 동일・유사한 원인을 이유로 복수의 본안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5건 이하로 한다.

2. 소송사무취급직원이 복수이거나 복수였던 경우에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제51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포상금 또는 송무활동비 지급은 송무담당부서가 개최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무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포상금 또는 송무활동비를 미지급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등) ① ~ ③ (생 략) ④ 주관부서장은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사건의 소송수행등에 있어 소송대리 또는 소송보조등 소송사무취급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급별로 1건당 10만원을 송무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51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관부서장은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사건의 소송수행등에 있어 소송대리 또는 소송보조등 소송사무취급직원에 대하여 주된 직무,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급별 판결선고 후 1건당 10만원 이하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사업 인수, 계약 해지 등 동일・유사한 원인을 이유로 복수의 본안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5건 이하로 한다. 2. 소송사무취급직원이 복수이거나 복수였던 경우에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포상금 또는 송무활동비 지급은 송무담당부서가 개최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