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651
결재일자	2017.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조훈희	신동권	안재혁		07/12 김태형
협 조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위원 변경 및 운영 방안 개선

2017. 7.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추천위원회 자문 반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위원 변경 및 운영 방안 개선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개편 및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 시행에 따라 서울시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를 개편하여 공공건축가 추천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 추진 배경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위원의 사임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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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위원 변경의 필요성 제기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도시공간개선단-2618, ’17. 2. 28) : 분기별 참여 횟수 70% 미만인 위원의 교체 검토

□ 추진 경과

○ ’16. 12. 15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구성(안)(도시공간개선단-15990)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개편에 따른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개편

○ ’17. 02. 16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개편 계획(도시공간개선단-1996)

- 위촉직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건축정책위원회 개편

○ ’17. 02. 28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안)(도시공간개선단-2618)

- 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 방식에 대한 개선

○ ’17. 03. 17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재무과-13795)

- 수의계약 범위 하향 조정(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1천5백만원 이하)

※ ’17. 4. 1 사업계획 수립분부터 수의계약 개선계획 시행

2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개선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구성

○ 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 총 8인(외부 7인 + 내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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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위원 변경 계획

- 추천위원회 참여횟수가 70% 미만인 위원에 대한 위원직 교체 추진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의 현재 구성 인원비율을 유지하되, 교체 인원에 따른 신규 위원을 추천위원회에서 선 추천 후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 위원회 상정

□ 추천위원회 운영 방안 개선

○ 수의계약 범위 하향 조정에 따른 추천위원회 운영 방안 개선

-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재무과-13795, ’17. 03. 17)의 수의계약 범위 하향 조정에 따라 추천위원회 수의계약 추천 시 반영

※ 희망기업과의 계약은 법령기준 유지(여성·장애인 기업 등)

- 그 외 추천위원회 운영은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안)(도시공간개선단-2618, ’17. 2. 28)’에 따름

3		향후 계획

○ ’17. 7.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보고

붙임. 1. 위원직 해제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