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 회신

1.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민원상담 등록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상담내용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에서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특별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바,

○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끝.

주무관							김병철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07/11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77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76						/전송			02-2133-0738					/	kbc101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