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 연 희

2017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84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무회계”를 “회계관리”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과장 - 구청”을 “과장-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 및 거목을 각각 나목부터 하목까지, 거목 및 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회계책임관-행정국장

제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법 제45조”를 “「지방재정법」 제45조”로 한다.

제16조 중 “장은  법 제50조제1항”을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세출예산월별 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 지출계획서(”를 “세출예산 월별  집행ㆍ지출계획서(”로, “기획경제국장”을 “세무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장 및 관서의 장”을 “과장, 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투자 관리담당과장”을 “예산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 세무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 세무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91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항에섯”을 “2항에서”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세무관리과장”을 “세무관리과장 및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관과장”을 “통합지출관, 주관과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출내역”을 “이상 지출내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장은  법 제50조”를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받아  법 제50조제4항”을 “받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으로,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출원”을 “지출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재무관”을 “통합지출관, 재무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을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9조의2”를 “시행령 제12조”로, “영 제59조의3”을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 해당연도 출납폐쇄 기한”을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 연도 1월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을 “다음 연도 2월”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구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8조 중 “영 제78조”를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제3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제3항 중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을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영 제84조”를 “시행령 제30조”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각 과장”을 “통합지출관, 각 과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49조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출원은(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각종 대가등”을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시행령 제52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의3제1항 중 “법 제90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제5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4조에 따른”을 “시행령 제53조제2항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의한 자금배정

제50조의4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을 “통합지출관”으로,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비 및 집합지급은”을 “경비는”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을 “경우에”로, “만한”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로 한다.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수입대체경비”를 “일상경비”로, “선금급, 일상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를 “선금급 지급에 관하여”로, “지출결의서의”를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제50-3호 서식)의”로 한다.

제56조 중 “(송금ㆍ집합)지급명령(”을 “(계좌ㆍ현금)지급명령(”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을 “(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을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를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제64조제5항 중 “영 제97조제2호”를 “시행령 제45조제2호”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영 제27조”를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69조제4항 중 “별지 제120호서식”을 “별지 제110호서식”으로, “세무관리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세무관리과장”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제1호 중 “.지출”을 “지출”로 한다.

제73조제4항 중 “관리는 재무과장”을 “관리ㆍ운용은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77조제2항 전단 중 “사업무서”를 “사업 부서”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영 제104조제1항”을 “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주민세등”을 “주민세 등”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를 “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2조부터 제103조까지”를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을 “현금지급명령을”로,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한다.

제110조 중 “송금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으로 한다.

제111조를 삭제한다.

제112조제1항제2호 중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를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을 “(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20조제2항 중 “영 제106조”를 “시행령 제50조”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한 신용카드로”를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로,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매(물품,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48호서식”으로,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을”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단서 중 “등 현금으로”를 “등을”로, “영수인에 대하여”를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로 한다.

제129조제2항 중 “회계연도, 회계명,”을 “동일회계 내에”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 “매월”을 “매 분기”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본청 재무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10일까지 해당지출원”을 “20일까지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중 “구청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41조 중 “영 제108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로 한다.

제150조제1항 중 “법 제91조”를 “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전산입력ㆍ처리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전산시스템에 따른 자료 관리로”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단,”을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으로 한다.

제165조 전단 중 “관하여는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을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으로,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국고금관리법령”을 “국고금 관리법령”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별지 제34호, 제35호, 제55-1호, 제57호, 제58호, 제63호, 제63-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 제8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50조의4제2항, 제69조의2, 제73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공사 기간	예산액	공 사 비			국 비			시 도 비			구 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불 용 액	12월말 현 재 공 정	완 공 예 정 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별지 제34호서식>

과 오 납 금 현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 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별지 제35호서식>

과 오 납 금 계 좌 반 환 명 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별지 제55-1호서식>

(계좌□현금)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    년    월    일)

(단위 : 원)

연번	지급명령번호	명령 구분	입금 유형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고
					금 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는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별지 제57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 ○구청장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일상경비 교부액			잔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	금회 교부	합 계

<별지 제58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별지 제63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납 부 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     은행

(계좌번호 :                   )

고지번호	현금종류	납부자	고지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고지번호	현금종류	납부자	고지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

고지번호	현금종류	납부자	고지금액

납부자     귀하

결재

담당자

출납원

팀장

과장

<별지 제63-1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 입금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납부 번호	20××-×××××××-××××××				납부 번호	20××-×××××××-××××××					납부 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은행	××××-××-××××××××					××은행	××××-××-××××××××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회계관리--------------------------------------.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과장 - 구청의 실장, 담당관 및 과장을 말한다.	2. 과장-구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나목까지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④ ------------------------------------------------------------------------------------------------------------------------------------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 청	1. ---
<신 설>	가. 회계책임관-행정국장
가. ∼ 거. (생 략)	나. ∼ 너. (현행 가목부터 거목까지와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휴가, 출장 등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 대리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자가 대리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예산요구서) ① (생 략)	제9조(예산요구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②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생 략)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②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 ∼ 12. 삭 제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ㆍ② (생 략)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각 국장 및 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담당과장은 구청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받아 이를 주관 국장 및 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예산의 이월) 각 과장 또는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월별 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 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과장과 기획경제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 세출예산 월별 집행ㆍ지출계획서(----------------------------------------------------------------------------------- 세무관리과장--------------------.
② 예산담당과장은 각 과 및 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 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투자 관리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과장, 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 ---------------------------------------- 예산담당과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생 략)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산담당과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각 과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② ------------------------------------------------------------------------------------------------- 통합지출관, 세무관리과장------------------------------------------------------------------. --------------------------------------------------------------------------------------------------.
③ 각 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관서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담당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담당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 ---------------------------------------------------------------------------------------------------------------------------------- 통합지출관, 세무관리과장--------.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 및 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다만, 영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항이동 2항에섯 3항으로 2005.1.21.>	③ ---------------------------------------------------. ------- 2항에서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25조(실행예산) ① (생 략)	제25조(실행예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산담당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관리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를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 세무관리과장 및 통합지출관---------------------------------------------------------------.
③ 예산담당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주관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 통합지출관, 주관과장 -----------------------------------.
제26조(집행상황의 조사) ① 예산담당과장과 재무과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각 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집행상황의 조사) ① ----------------------------------------------------------------- 이상 지출내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
② 예산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ㆍ심사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과장과 관서의 장, 재무관과 지출원 및 재무과장과 세무관리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 받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 통합지출관-------------------------------------.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생 략)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산담당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지출원, 통합지출관------.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생 략)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산담당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았을 때에는 주관과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통합지출관, 재무관 ---------------.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관리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작성한다.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 통합지출관-------.
② 재무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
③ 재무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
④ 결산서는 영 제59조의2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 서류는 영 제59조의3에 따른다.	④ ------ 시행령 제12조----------------------- 시행령 제14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 해당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 연도 1월 20일-------------------------------------------------. ----------------------------.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10일까지로 한다.	② --------------------------------- 다음 연도 2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구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시행령 제23조------------------------------------------------------------------------------------------------------------------------------------------------------------.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 ∼ ③ (생 략)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생 략)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ㆍ② (생 략)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징수보고서) ① ------- 시행령 제30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생 략)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무과장은 18조에 따라 각 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 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 각 과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자금배정) ① 재무과장은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 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에 근거하여 월별로 지출원, 구금고 및 구금고지출대행점과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배정할 수 있다.	제48조(자금배정) ① 통합지출관------------------------------------------------------------------------------------------------------------------------------------------------. -----------------------------------------------------------------------------------------------------.
② 제1항에 의하여 재무과장이 관서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 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 통합지출관---------------------------------------------------------------------------------------------------------------------------------------------------------.
③ 재무과장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 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통합지출관--------------------------------------------------------------------. ----------------------------------------------------------------------.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재무과장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 통합지출관------------------------------------------------------------------------------------------.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ㆍ② (생 략)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출원은(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각종 대가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 --- 시행령 제52조--------------------------------------------.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삭 제>
2. 운영수당 중 일 ㆍ숙직비	<삭 제>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지급 한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삭 제>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삭 제>
5. 공무원여비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45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시행령 제53조제2항3호에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의한 자금배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통합지출관------------------------------ 제1항 및 제2항에 --------------------------------------------------.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 경비는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생 략)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 경우에 --------------------------------------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의 정리구분) ① 지출결의서의 작성은 별지 제45호서식부터 별지 제50-2호서식에 의하되, 일상경비지출(지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45-1호서식 및 제45-2호서식에 의한다.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의 정리구분) <삭 제>
②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품의서를 각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제1항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수입대체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일상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일상경비------------------------------------------------------------- 선금급 지급에 관하여 --------------------------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제50-3호 서식)의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6조(송금통지) (송금ㆍ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권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송금통지) (계좌ㆍ현금)지급명령(--------------------------------------------------------------------------------------.
제57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 또는 공금지급 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분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57조(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57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 ∼ ④ (생 략)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97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시행령 제45조제2호----------------------------------------------------------------------------------------------------------------------------------------------------.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7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ㆍ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을 둔다.	제67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 시행령 제26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예산초과집행) ① ∼ ③ (생 략)	제69조(예산초과집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 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20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세무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별지 제110호서식-------------- 통합지출관 및 세무관리과장-------.
제69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제69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요청(별지 제108호서식)하여야 한다	① ---------------------------------------------------------------------------------------------------------------------------------------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 후 승인내역을 세무관리과장, 재무과장 및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통합지출관 ----------------------------------.
③ 세무관리과장과 재무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1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72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
1. .지출한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1. 지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3조(자금운용) ① ∼ ③ (생 략)	제73조(자금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금의 관리는 재무과장이 주관한다.	④ ----- 관리ㆍ운용은 통합지출관--.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생 략)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사업무서 담당팀장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에 있어서는 재무과장,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 사업 부서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따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 시행령 제51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생 략)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현행과 같음)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 주민세 등----------------------------------.
제90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에 있어서는 재무과장, 관서에 있어서는 회계주관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90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은 소관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연간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0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 금고 취급 금융기관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00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이 금고설치약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② -----------------------------------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8조(지급절차)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8조(지급절차) ① -------------------------- 현금지급명령을 ------------------------------- 현금지급명령통지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② --------------------------------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0조(송금지급절차)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0조(송금지급절차) ------------------------ 계좌지급명령-----------------------------------------------------------------------------------------------------------------------------.
제111조(집합지급명령)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0조의 규정에 준한다.	<삭 제>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삭 제>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현금지급명령통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8. -------- 현금지급명령통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3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3조(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 현금지급명령통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
②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관리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0조---------------------------------------------------------------------------------------------------------------.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ㆍ② (생 략)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0-2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매(물품,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을 사용한다.	③ -----------------------------------------------------------------------------------------------------------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48호서식--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에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 ----------------------------------------------- 등을 -------------------------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9조(과목경정등) ① (생 략)	제129조(과목경정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동일회계 내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0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서식)를 작성하여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3호서식)를 첨부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본청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지출계산서) ① ------ 매 분기 --------------------------------------------------------------------------------------------------------------------------------- 통합지출관--------------------.
② 본청 재무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 분기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
제131조(출납계산서와 정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1조(출납계산서와 정산서) ① ------------------------------------------------------------------------------------- 20일까지 통합지출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① --------------------------------------------------------------------------------------------------------------------------------- 통합지출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구의 부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회계관계공무원과 구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관리 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전산입력ㆍ처리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전산시스템에 따른 자료 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65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 등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조 이동 2013.5.31.>	제165조(국가규정의 준용) ----------------------------------------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고금 관리법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16. 11. 30.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을 추가 지정 및 회계책임관직을 신설(제2조, 제3조) 나. 징수결정한 세입금에 대해 지방회계법 제7조에 따라 출납폐쇄기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납입되지 않은 수입금은 이월(제34조)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급명령의 명칭 변경(제56조, 제57조, 제108조, 제110조, 제112조, 제113조) 라. 대가 지급 시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채권자를 확인할만한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제54조) 마. 회계책임관의 임무 신설에 따라(현행)지출원→(변경) 감사부서 공무원이 출납원소관의 검사 실시(제90조) 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 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를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제1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