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 연 희

2017년  7월  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39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남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제28조에 따른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 중인 경우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해당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별로 개별화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성별,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수행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관련 직원에게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업무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편의지원 조례의 목적(제1조) 나. 정의·적용 범위(제2조, 제3조) 다. 교육·훈련(제6조) 라. 지원방법(제9조) 마. 전문기관 운영 등(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