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4128
결재일자	2017.7.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한수경	백형기	백대현		07/11 신대현
협 조
	시설관리과장		김태형

2017년도 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1차)

2017. 7.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1차)

사실상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고, 결손처분 사유가 있는 상하수도요금 및 기타미수금(공사환수금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시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금 관리 및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 2(소멸시효)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Ⅱ		세부 추진계획

추진기간 : 2017. 7. 12 ~ 7. 28

결손처분 대상

❍ 시효결손 : 상수도 기준 총 1,890건, 41,706천원

〈정기분〉

(단위:천원)

구분	납기	계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
계	1,887	69,549	36,109	23,163	1,325	8,951
송파구	1,312	47,300	23,511	16,831	1,131	5,827
강동구	575	22,249	12,598	6,332	194	3,124

※ 2014. 6월납기까지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소멸시효 3년 완성분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 및 민법 제163조

〈수시분〉

(단위:원)

구분	건	계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	비고
계	3	5,810,210	5,597,170	179,430	33,610
공사환수금	1	4,848,000	4,848,000			시설관리과 (2011.11.25.부과분)
손괴자부담금	2	962,210	749,170	179,430	33,610

※ 2012. 6월납기까지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 소멸시효 5년 완성분

지방재정법 제82조

❍ 불납결손 : 소멸시효 완성분외 징수불능 건

- 체납처분이 종결(경매종료)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압류재산 경락으로 배당액이 없을 경우 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님 (결손은 행정청의 고유판단)

- 자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크지 않아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 반드시 조회(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2항)

※ 불납결손 처분 사후관리

▶ 소멸시효 완성시까지 지속적·주기적으로 재산조회, 취업여부 확인

▶ 결손처분 사유가 사라진 경우(재산발생, 취업 등)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시행

결손처분전 확인사항

❍ 시효결손

- 납부기한 마감일의 익일 이후 3년(수도요금외 공사비 등 5년) 경과 여부

예)2016년 2월말 납기분 수도요금의 소멸시효기간은 2016.3.1.부터 시작

- 시효중단(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사유 유무

※ 정수처분, 급수설비 폐지는 시효중단 사유 아님

(간접적인 납부의 강제효과이지 권리행사는 아님)

❍ 불납결손

- 재산(부동산,동산) 유무 및 현장 확인

결손처분 절차

❍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 총체납 100만원이상 ⇒ ①결손처리대상 조사결과보고서(결재:소장)

②인포시스템 결손처리 결재(결재:과장)

- 총체납 100만원미만 ⇒ ①인포시스템 결손처리 결재(결재:과장)

❍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

- 결손처분 방침 받은 후 인포시스템 전산처리 의뢰

※ 인포시스템 결손처리 절차

인포시스템 (체납관리)	⇒	정기분 체납관리 (결손처리)	⇒	①사업소,구,동,결손구분,결손납기 체크·조회 ②결손처분 대상 확인·체크 ③결손처리
		수시분 체납관리 (결손처리)
	⇒	전자결재시스템 기안결재(과장)

Ⅲ		행 정 사 항

각 동담당자는 2017. 7. 28.까지 결손처분 전산처리 완료

❍ 시효결손 : 시효중단 사유 유무확인후 처분

❍ 불납결손 : 체납자 재산유무 및 현장조사 확인후 처분

시설관리과는 수시분 결손대상 건에 대하여 결손처분 방침을 받아 2017. 7. 26.까지 요금과로 송부(2017. 7. 28. 전산처리 예정)

※ 2017년 과년도 체납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2017. 7. 28.까지 결손처분 전산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 담당자 업무협조 필요

붙임  1. 시효결손대상 1부.

2. 압류현황 1부.

3. 관련규정 1부.

4. 작성서식(보고서) 1부.

5. 예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