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2017. 7.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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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직접 민주주의는‘보행중 흡연 금지’선택했다! < 서울광장서 정책의제 5개에 대해 시민 토론 및 직접 투표를 통해 광장 민주주의 실현 > - ‘출산 가정에 생활용품 키트 제공’, ‘보행중 흡연 금지’, ‘정기적인 마음 건강 진단 지원’ 등 투표에 참여한 시민 80% 이상 적극 찬성 - 서울시, 100일후 포스트 박람회에서 정책 추진 현황‧시민작당 활동 경과 발표 - 박시장, ‘서울 7대 혁신정책’ 직접 발표, ‘참여만이 성숙한 민주주의 앞당긴다’ 강조

□ 7월 7일(금)부터 8일(토), 2일간 ‘서울이 민주주의다’를 주제로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 특히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토론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광장 민주주의 캠페인으로 추진되어 주목을 받은 이번 박람회에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높은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시민이 제안-토론-투표까지 참여, 구체적인 대안 제시하며 뜨거운 공론 펼쳐 >

□ 7월 8일(토) 오후 6시, 정책박람회 폐막식이 진행된 서울광장은 명실상부 생생한 직접 민주주의의 현장이었다. 시민이 제안한 정책의제 5개를 놓고 시민과 공무원, 각계 전문가 등이 모여 열띤 현장 토론과 투표를 진행하며 뜨거운 광장 민주주의를 실현한 것이다.

○ 우선 5개 정책의제는 지난 5월, 온라인 정책 공론장인 데모크라시서울 (democracyseoul.org)에서 시민들의 정책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어 6월 5일(월)부터 30일(금)까지 데모크라시서울 및 엠보팅(mvoting)을 통해 총 12,000여명이 사전 투표를 마쳤고, 7월 3일(월)부터 7일(금)까지 2,000여명이 거리 투표에 참여했다. 그리고 폐막식 당일 시민들이 모여 정책 의제별 토론을 들은 후 현장 투표를 실시했다. 최종 결과는 전체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한 결과를 최종 합산한 수치다.

□ (정책의제1)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키트를 지원할까요?에 대해 14,015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81.57%, 반대 10.02%, 잘 모르겠다 8.41% 로 나왔다.

○ 이 의제는 복지선진국인 핀란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마더 박스를 선물한다. 참여 시민의 80%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같은 출발’을 해야 한다는 평등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시민들은 육아용품을 획일적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선택의 폭을 넓혀달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고, 그 중 하나로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안도 있었다.

□ (정책의제2) 반려 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할까요?에 대해 13,912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54.27%, 반대 23.62%, 잘 모르겠다 22.10% 로 나왔다.

○ 서울시민 5가구 중 1가구 꼴로 반려 동물을 키우고 있을 만큼 반려 동물이 삶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건 동물이건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건축법상 묘지 관련 시설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서울시의 경우 녹지 지역은 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행법과 제도상 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나아가 동물 화장장 입지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해도 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와 갈등까지 예견돼 현실적으로도 서울시내 화장 시설 도입 문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 (정책의제3) 보행 중 흡연 금지와 금연 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에 대해 14,252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88.23%, 반대 7.67%, 잘 모르겠다 4.1% 로 나왔다.

○ 이 정책을 제안한 송시우 학생(중3, 16세)은 길을 지나가다 담배 피는 아저씨 옆에 서 있는 어린 아이 키가 담배를 들고 있는 손과 너무 가까워 위험해 보였고, 길을 걷다 담배 연기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 서울시민 중 성인남성 흡연율은 36.5%로 미국, 호주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7조원에 달한다. 특히 보행중 흡연으로 인한 간접 흡연 피해와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민 의견으로는 금연거리 확대시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근처, 주택가 창문 아래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서울시내 금연 거리는 자치구에서 조례로 지정한 57개소이며, 2015년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철 출입구 10m 내 지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캠페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정책의제4) 누구나 정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에 대해 13,980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82.19%, 반대 4.86%, 잘 모르겠다 12.94% 로 나왔다.

○ 우리나라 자살률이 최근 약간 낮아지는 추세이긴 하나, 2015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25.8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2명보다 2배 이상 높다. 우리 국민 중 우울증상 경험율은 50대 이상 연령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생애 주기별 스트레스 인지율 조사에서는 30대가 가장 높고, 이어 20대와 40대 순이었다.

○ 시민 의견으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체계내에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마음 치유 프로그램 운영, 상담시 개인 사생활 보호가 될지 걱정된다 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 (정책의제5)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 에 대해 14,146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44.23%, 반대 36.67%, 잘 모르겠다 19.1% 로 나왔다.

○ 5개 의제중 가장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의제였다. 10년 동안 차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에게 작은 동기 부여가 되는 좋은 정책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대중 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형평성 등 논란이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 서울시 관계자는 정책 제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서울시민이 700만명에 이르고, 현재 대중교통 운영 적자가 연간 약 6천억원에 달하는 상태라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단계별로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

< 시민 작당 대회 등 일상의 유쾌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풍성한 정치 축제의 장 >

□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폐막식에 진행된 ‘시민작당(作黨), 광장에서 모의하당(黨)’ <서울 시민 작당 모의 대회>는 100여명이 참여하여 25개 작당을 통해 유쾌한 일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리가 되었다.

○ ‘다둥이 육아 해방당’을 창당한 김홍길씨는 3명의 자녀를 둔 아빠로 육아 해방을 위해 당을 창당했으며, 이날 사탕과 요구르트를 준비해 놓고 당원을 모집했다. ‘나혼자잘산당’은 20대 여성 친구 4명이 창당하여 외모 지상주의로 소외받는 계층을 위해 혼자도 자신감을 갖고 잘 사는 것(웰빙)을 당헌으로 정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 그 외 정부로부터 암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향후 당활동을 약속한 ‘암환자 자기건강 설계 예산제가 필요하당’, ‘흡연당당’, ‘맨날 놀고 싶당’, ‘나중말고 지금이당’, ‘청년대통령 만든당’, ‘버스터치당’ 등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모여 당강령을 만드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 박시장, 개막식에서 시민과 지자체 공무원 대상‘국민이 선택한 서울 7대 혁신 정책’직접 발표 >

□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민이 선택한 서울시 5대 혁신정책’과 2대 역점 사업을 발표하고, 전국 세일즈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7월 7일(금) 오후 5시, 시민 300여명과 전국에서 올라온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개막식에서 박 시장은 7개 정책별 핵심어(키워드)를 가지고 토크쇼도 진행했다.

○ 국민이 선택한 서울의 혁신정책은 지난 5년간 서울시가 추진한 혁신정책 중 21개 사업을 1차로 뽑아 지난 5월 11일(목)부터 6월 11일(일)까지 한 달 동안 정책박람회 누리집(데모크라시서울, democracyseoul.org)을 통해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다. 총 6,611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에서 최종 1~5위를 5대 혁신 정책으로 선정했고, 박원순 시장 취임 6년간 서울시 핵심 정책 중 가장 자신있게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은 정책 2개를 역점 사업으로 발표한 것이다.

○ 이 날 발표된 정책중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이 1,2위를 차지했다.

	< 서울의 5대 혁신정책 및 2대 역점사업(핵심어) >
❍ 국민이 뽑은 서울의 5대 혁신 정책 1위. 서울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3000, 82%) 2위. 노동 차별 없는 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9098, 좋은 일자리) 3위.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등 성․건강지원사업’ (소행성, 나는봄) 4위. 함께 지키는 서울의 안전 ‘서울시민안전파수꾼’ (1%, 8시간) 5위. 청년에게 시간을 드립니다 ‘청년수당’ (기회의 시간, 8329) ❍ 전국 확대 추천하는(‘강추하는’) 2대 역점 사업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342, 빨간우체통) 2. 서울로 7017 (7017, 걷는도시, 도시재생)

□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에서 풍성하게 표출된 직접 민주주의 참여 결과를 접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시민 제안은 교통 등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한 민원이나 인프라 관련 정책 요구가 높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동물의 권리, 시민의 행복과 정신건강 등 성숙한 시민사회가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다양한 가치와 연결된 제안들이 많아지고 있어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읽힌다”고 전했다. 또 “정책의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시민의 필요에 의해 제안된 정책은 찬성과 반대하는 의견이 공존하지만, 공론을 통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집단지성의 힘과 행정이 만나면 천만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일상의 민주주의, 광장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박람회에서 논의된 의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함께 해야 하는 제안이므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서울시는 ‘100일 후 포스트 정책박람회’도 추진한다. 여기서는 이번 정책박람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이 서울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시민 작당 활동은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 등과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 반영 정도까지 중간 경과를 확인해 발표할 예정이다.

붙임 1. 정책의제 5선에 대한 시민 투표 결과 1부.

2. 서울시 7대 혁신정책 핵심어(키워드) 설명 1부. 끝

붙임1

정책의제 5선에 대한 시민 투표 결과

□ 정책의제1.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키트를 지원할까요?(찬성)

구 분 ( %)는 결과반영율	찬성	잘모르겠습니다	반대	총참여자수
온라인사전투표(40%)	9,707명	1,058명	1,233명	11,998명
거리투표(20%)	1,663명	53명	118명	1,834명
현장투표(40%)	146명	17명	20명	183명
최종결과	81.57%	8.41%	10.02%	14,015명

□ 정책의제2. 반려 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할까요?(찬성)

구 분	찬성	잘모르겠습니다	반대	총참여자
온라인사전투표(40%)	6,543명	2,704명	2,751명	11,998명
거리투표(20%)	894명	278명	558명	1,730명
현장투표(40%)	91명	41명	52명	184명
최종결과	54.27%	22.10%	23.62%	13,912명

□ 정책의제3. 보행 중 흡연 금지와 금연 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찬성)

구 분	찬성	잘모르겠습니다	반대	총참여자
온라인사전투표(40%)	10,564명	527명	907명	11,998명
거리투표(20%)	1,861명	10명	175명	2,046명
현장투표(40%)	177명	11명	20명	208명
최종결과	88.23%	4.1%	7.67%	14,252명

□ 정책의제4. 누구나 정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찬성)

구 분	찬성	잘모르겠습니다	반대	총참여자
온라인사전투표(40%)	9,857명	1,589명	552명	11,998명
거리투표(20%)	1,525명	140명	106명	1,771명
현장투표(40%)	143명	36명	32명	211명
최종결과	82.19%	12.94%	4.86%	13,980명

□ 정책의제5.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찬성)

구 분	찬성	잘모르겠습니다	반대	총참여자
온라인사전투표(40%)	5,220명	2,393명	4,385명	11,998명
거리투표(20%)	1,074명	156명	695명	1,925명
현장투표(40%)	74명	47명	102명	223명
최종결과	44.23%	19.1%	36.67%	14,146명

붙임2

서울시 7대 혁신정책 핵심어(키워드) 설명

○ 3000 : 지난 5월 광화문광장에서 3천명 시민이 3천개의 열망을 모음

○ 82% : 차량2부제 찬성 의견 82%

○ 9098 : ’12년 ~  ’17년 6월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인원수

○ 좋은 일자리 : 국가의 책무이며, 경제와 사회의 근간이 되는 사람에 대한 투자

○ 소행성 : 소녀들이 행복한 성․건강지원 사업

○ 나는봄 : 2013년 전국 최초 개소한 시립청소녀건강센터 명칭

○ 1% : 서울시민 인구의 1%인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8시간 : 8시간 초기대응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안전파수꾼 동참

위기상황판단능력,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재난대응 표준행동요령 등 3과목 이수

○ 기회의 시간 :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을 지원하는 정책

○ 8329 : 2017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 수

○ 342 : 서울시 25개 자치구 342개 동주민센터임

○ 빨간우체통 : 경제적으로 어려운 은둔형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사업

○ 7017 : 1970년 자동차길이 2017년 보행길로 조성

○ 걷는 도시 : 단절된 도시공간을 통합, 주변지역을 통합한 보행길로 재탄생

○ 도시재생 : 남산․명동․남대문 연결한 사람길로 서울역주변 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