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575
결재일자	2017.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전재현	공병엽	07/10 구종원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처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처분 계획

지하철 내 질서저해자(이동상인, 기부, 구걸 등)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금 처분 등을 통해 누적 체납금을 최소하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준수),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4조(과태료 부가기준)

○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등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요건) 등

□ 과태료 부과

○ `17년도 상반기(1~5월) 질서위반행위 적발 4,486건

- 이동상인, 기부, 구걸, 광고 부착 등

○ 부과방법

- 부과대상자 확정 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및 행정정보공동시스템 활용 정확한 주소지 파악

- 1차 사전통지 부과 고지 후 정기분 부과

- 주소지 등이 불분명한 부과자의 경우 고시를 통해 소멸시효 연장

□ 체납처분 이행

○ 세외수입징수시스템 활용 질서위반과태료 체납자 조회 및 확정

○ 독촉고지서 발부

- 압류예고 및 독촉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시스템 및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주민망 조회를 통해 정확한 주소지 파악 후 발송

○ 체납자 재산조회

- 행정정보공동시스템 및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조회

-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를 통해 그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재산을 우선적으로 조사

○ 체납자 압류가능 재산 조사 대상 독촉고지서 등기 발송 후 재산 압류 절차 진행

○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 경과되는 부과분 결손 처분 조치

□ 향후 계획

○ 17년도 상반기(1~5월분) 과태료 부과 : `17. 7월 ~ 8월

- 과태료 사전부과 : `17. 7월, 정기분 부과 : 8월

□부과대상자 확정(7.21), 사전통지고지서 발송(7.28)

○ 체납자 재산조회 : `17. 8.1 ~ 8.31

○ 소멸시효 완성 부과분 시효결손 : `17. 7 ~ 9월

○ 고액 및 상습체납자 납부 독촉 고지서 발부: `17. 9. ~ 10.

○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 : `17. 11~12

- 중구청(자동차) 및 소관 등기소(부동산) 압류 촉탁

- 납세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 등에 지장이 없는 재산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