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311
결재일자	2017.7.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7/07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최강욱

제2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07.04.(화), 14:00~16:3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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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총 9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의	재심	자문	유보	비 고
9	7	1	-	1	서면심의 2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반려	미상정
9	1	4	4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3-1	(신청부서)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유보 (20-1)	재심의	- 단지내 공원에 대한 조명계획을 보완하고, 보안등의 광원 색온도는 4,000K 이하로 검토 - 건축물 장식조명은 주변 경관과 아파트 단지의 조화로운 조명이 되도록 재검토
	하왕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경관조명
23-2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재심의	재심의	-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출·입구 부분의 조명과 설치 경간이 긴 보안등 조명을 보완 - 조명기구의 배광곡선, 휘도 시뮬레이션, 운영계획, IP등급 자료와 장식조명 설치로 인한 빛공해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주변 환경분석 자료를 보완
	은평 뉴타운 상업4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23-3	(신청부서)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심의	재심의	- 각 동별 출·입구 부분의 적정 안전조도를 검토 -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 등기구의 광원은 LED로 검토 - 옥상부 장식조명의 전반적인 설치 계획 자료를 보완
	신 금호 제15구역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23-4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건축물 입변 업라이트 및 다운라이트 조명 설치로 인행 객실 내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 조화로운 조명계획이 될 수 있도록 배면부 조명계획을 권장
	R2호텔 증축 및 대수선 공사
23-5	(신청부서)	성동구청 건축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실내조명이 야간경관 요소로 포함되어 상부 조명이 라인조명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조명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 - 건축물 장식조명은 일몰 후 30분부터 23시까지 운영하고, 조명환경관리 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도이치모터스 BMW 성수사옥 신축공사
23-6	(신청부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공원 환경 및 효율을 고려하여 볼라드 조명을 공원등으로 변경을 검토 - 공원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응봉공원, 보라매 공원 공원등 개선공사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3-7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의	재심의	- 공원 전체의 등기구 배치도, 조도 시뮬레이션 자료 보완 및 이용자 동선을 고려한 안전조도가 확보되도록 검토 - 야간 공원환경을 고려해 광원의 색온도를 하향조정 - 공원의 단면에 대한 조명기구의 높이, 조도, 휘도, 색온도 계획을 보완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 경관개선 공사
23-8	(신청부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서면 심의	조건부 동 의	- 야간 환경을 고려하여 광원의 색온도 하향조정을 검토 -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인수동, 수유3동 취약지역 LED 보안등 설치
23-9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서면 심의	원 안 동 의	- 공원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연희 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어린이공원 조성

○ 의결조서

- 하왕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경관조명 등 9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등 9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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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23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