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30374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김영남	심미례		이규형		07/06 강현섭
등록일자	2017.7.6.
결재일자	2017.7.6.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201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지원 계획
201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지원 계획

□ 사업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

시 설 명	위 치	대표자	규 모 (㎡)	직원수 (명)	이용장애인 (근로/훈련)	개관	비고
밀알보호작업장	강남구 광평로60길 22	***	188.56	4	20/30	2009.01.01	구립
밀알그린보호작업장	강남구 밤고개로1길 34	***	128.2	3	20/1	2013.08.19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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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편성

○ 구립시설 : 서울시에서 강남구 세입예산으로 편성(간주처리 실시)

○ 법인시설 : 서울시 재배정 사업으로 예산편성

2017.  7.   .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통보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2033, 2017.3.14. 및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5397, 2017.3.24.) • 201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재배정 통보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2033, 2017.3.14. 및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5395, 2017.3.24.)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노후된 장비보강을 통한 장애인 직업수행능력 향상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0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보건복지부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전국 시군구 지원사업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201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지원 계획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작업수행능력 및 물품 생산량 향상 등 시설 기능보강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함.

Ⅰ		법적 근거

□ 201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2033, 2017.3.14. 및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5397, 2017.3.24.)

□ 201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재배정 통보(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과-2033, 2017.3.14. 및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5395, 2017.3.24.)

Ⅱ		시설 현황

시 설 명	위 치	대표자	규 모 (㎡)	직원수 (명)	이용장애인 (근로/훈련)	개관	비고
밀알보호작업장	강남구 광평로60길 22	***	188.56	4	20/30	2009.01.01	구립
밀알그린보호작업장	강남구 밤고개로1길 34	***	128.2	3	20/1	2013.08.19	법인

Ⅲ		추진 배경

□ 밀알보호작업장

- 주요 생산물품인 비누를 교도소 및 구치소에 납품하고 있으며 납품업체 추가발굴이 가능하나 근로인이 장애인인 특성상 물품제작 속도가 느려 생산량이 부족한 상황이며, 크렉발생 및 물러짐 등 불량품 발생량이 많아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장비보강이 필요한 상황 임

□ 밀알그린보호작업장

- 근로장애인들의 물품생산 속도 및 작업에 대한 적응 및 이해도가 낮아 직무기능 저하로 인한 물품 생산량이 저조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천연비누 제작에 필요한 공정별 장비보강이 필요한 상황 임

□ 추진기간 : 2017. 12월말까지 기능보강 완료

□ 추진방법 : 시설에 사업비 교부 및 시설 자체 기능보강 실시

Ⅳ		사업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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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96	13,548	13,548	-
밀알보호작업장	플로다 보조롤러 및 진공시스템	18,996	9,498	9,498	-
밀알그린보호작업장	비누생산 기자재	8,100	4,050	4,050	-

□ 예산편성

○ 구립시설 : 서울시에서 강남구 세입예산으로 편성(간주처리 실시)

○ 법인시설 : 서울시 재배정 사업으로 예산편성

□ 예산과목 :

○ 구립시설

-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장애인복지시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402-03)

○ 법인시설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복지시설확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402-02)

□ 지원방법

- 시설의 사업비 신청에 의거 시설계좌로 사업비 지급(시설 자체발주)

□ 지원조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    회계규칙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집행

- 교부목적외 타 목적에 사용불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교부조건(붙임 참조)

Ⅳ		기대 효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을 통한 생산량 및 판매수입 증대로 근로장애인의 수입증대 등 근로복지 향상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