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법무담당관-8794(2017.6.1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의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가 완료되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건명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2017. 6. 15. ~ 7. 5.) 결과 : 의견 반영

다. 규제 사전검토 결과 : 규제조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대상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권고 결과반영 완료

바.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4. 사전협의 결과 각 1부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문화정책과장
주무관	조민지		문화정책팀장	이은주		문화정책과장	07/06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893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18	/전송	02-2133-1059	/	jominji2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