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653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6. 29.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행정국장 김 인 철
제출년월일	2017. 6.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 적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에 근무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적용범위에 구체적 대상으로 청원경찰을 명시(안 제3조 제3항)

4. 검토의견

가. 우리시는 조례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청원경찰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나. ‘서울특별시에 근무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의미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청원경찰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⓵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⓶ <생략> ⓷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⓵(현행과 같음) ⓶ (현행과 같음) ⓷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