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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7년 상반기 평가 관련 부적절 비공개설정 문서의 공개전환 요청

1. 정보공개정책과-14940(2017.7.5.)호「17년 상반기 평가 관련 부적절 비공개설정 문서의 공개전환 요청」와 관련입니다.

2. 기관 성과평가 평가항목 중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 2017년 상반기에 생산된 기관별 비공개문서 중 부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 문서 목록을 송부하오니 아래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기한 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평가지표

- 비공개 설정 적합성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중 비공개로 설정한 문서의 적절성(부분공개 등이 가능한데 비공개로 잘못 설정한 문서)

- 공개율 향상 기여도 : 국장급 이상 전체 공개문서 대비 기관 생산 공개문서 건수
(공개+부분공개 문서)

○ 부서별 부적정 비공개설정 문서 처리안내(2017.1~6월 생산문서, 목록 : 붙임1)

- 서울종합방재센터 125건(자원관리과 64건,전산통신과 32건, 종합상황실 24건

민방위경보통제소 5건)

- 문서정보 변경 : 공개여부(공개 또는 부분공개), 열람제한(제한종료일) 설정값만 바꾸면 개선 가능한 문서에 대하여

2017.7.10.(월)까지 변경처리후 자원관리과로 제출

※ 본문의 일부를 가려야하는 비공개문서의 경우에는 문서정보 변경 불가
→ 향후 유사 문서 작성 시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문서작성 요망

- 이의신청 : 잘못 설정된 문서가 아니라 영구적인 비공개문서가 맞다고 판단할 경우, 기관별로 이의신청 양식에 해당 문서 정보와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2017.7.10.(월)까지 공문 자원관리과로 제출

※ 이의신청 처리 과정

① 의견 수용 시 : 잘못 설정된 비공개문서 목록에서 제거

② 이견 발생 시 : 유선협의를 통하여 비공개설정 적절성 여부 합의

③ 합의 불가 시 : 개선가능문서 조정회의 실시(정보공개정책과장 주관, 정보소통혁신팀장, 이의신청 기관 주무팀장, 담당자 등 참석)

붙임	1. 잘못된 비공개설정 문서 목록 1부.

2. 이의신청서 양식 1부.

3. 결재문서 정보변경 방법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전산통신과장,종합상황실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
담당자	나경세		행정팀장	홍현기		자원관리과장	07/06 김의한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923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14	/전송	02-726-2116	/	jiwon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