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재산세 감면여부 질의회신

1. 귀 구 세무1과-7712(2017.6.16.)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임차하여 설치한 구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게 한 경우 재산세 감면여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그 종교단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한 경우,

<질의1>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질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나. 질의회신

<질의1>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란 행정주체가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한 재산이거나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한 재산으로서(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9762, 2010.8.20.),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지방세법 기본통칙 109-1)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각종 법인이나 단체(종교단체 포함)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및 그 제2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립어린이집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 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아닌 각종 법인이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등은 「구립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대가없이 1년 이상 무상임차 받아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 하에 위탁운영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질의1)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의2)에 대한 판단의 실익은 없으나, 가사,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방식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항 및 그 제1호에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받은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항 및 그 제1호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면제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2009.12.24. 지방세운영과-5459 질의회신 참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도연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7/06 천명철
협조자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시행			세제과-98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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