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민원여권과-13830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국장
			원혜정	황선옥		신길호		전결 07/05 박철수
등록일자	2017.7.4.
결재일자	2017.7.5.
공개구분	부분공개(5,6)
			협조자

2017년 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 결과

2017.  7.   .

	강 남 구
(		민원여권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 계획(민원여권과-33195호, 2014. 11. 12.) • 2015년 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 계획(민원여권과-24387호 , 2015. 5. 27.) • 2015년 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 결과(민원여권과-33890호, 2015. 11. 17.) • 2016년 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 계획(민원여권과-3998호, 2016. 2. 15.) • 2016년 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 결과(민원여권과-967호, 2017. 1. 13.) • 2017년 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 계획(민원여권과-2866호, 2017. 2. 10.)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무원 및 대국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7년 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 결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된 보존기록물 중 5년이 경과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재분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관련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2017년 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 계획(민원여권과-2866호, 2017. 2. 10.)

Ⅱ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17. 2. 10. ~ 7. 5.

추진대상 : 기록관리시스템 비공개 전자기록물 20,176건

대상부서 : 54개 부서(동)

추진경과

○ 기록물 공개재분류 계획수립 및 대상선정 : 2017. 2. 10.

○ 기록물 공개재분류 검토서 작성 : 2017. 2. 13.~ 5. 31.

○ 기록물 공개재분류 처리과 의견조회 : 2017. 6. 1.~ 7. 3.

○ 기록물 공개재분류 결과서 작성 : 2017. 6. 26. ~ 7. 4.

Ⅲ

추진내용

기록물 공개재분류 대상 선정 : 20,176건

○ 2012~13년 이관기록물 중 2010년 생산 비공개 전자문서 대상

○ 공개재분류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대상

기록물 공개재분류 검토서 작성

○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서 참고 및 기록관리시스템 원문 열람을 통해 기록물 건별 내용확인 및 공개여부 검토서 작성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록관 검토 결과>

총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176건	4,635건	1,306건	14,235건

기록물 공개재분류 처리과 의견조회 및 결과서 작성

○ 기록관 검토의견에 대한 동의여부 등 처리과 의견 조회 후 공개여부 확정 및 결과서 작성

<기록물 공개재분류 처리과 의견조회 결과>

총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176건	4,498건	1,289건	14,389건

※기록관 검토의견과 상이한 경우 처리과 의견 최대한 반영 - [붙임1] 참조

Ⅳ

추진결과

기록물 공개재분류 결과 -------------- [붙임1]기록물 공개재분류 결과서

○ 재분류대상 비공개기록물 총 20,176건 중 5,787건 공개 전환(부분공개 포함) : 28.7% 공개 전환

비공개	재분류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176건		4,498건	1,289건	14,389건

※부분공개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량의 비공개 정보를 포함한 경우, 부분공개를 하더라도 비공개 정보가 유추 가능한 경우,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 가치가 없는 경우는 비공개로 재분류함

○ 비(부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 15,678건 공개제한 유형별 현황

1호 법령상 비밀·비공개	2호 국방 등 국익침해	3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4호 재판관련 정보 등	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6호 개인사생활 침해	7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8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501건 (3.2%)	9건 (0.1%)	123건 (0.8%)	579건 (3.7%)	173건 (1.1%)	14,283건 (91.1%)	7건 (0.0%)	3건 (0.0%)

※공개제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이며, 비공개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 비공개 사유를 표기

Ⅴ

향후계획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공개재분류 결과 공표 : 2017. 7.

기록관리시스템 공개재분류 결과 반영 및 열람범위 변경 : 2017. 7.

붙임 1. 기록물 공개재분류 결과서

2. 기록물 공개재분류 결과서(홈페이지공개용)

3. 기록물 공개재분류 결과서(기록관리시스템등록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