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000호

동대문구 신설동 98-18 역세권청년주택(준공공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8-18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장

Ⅰ. 열람 기간: 2017. 7. 7. ~ 2017. 7. 20.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TF팀(☎02-2133-4932)

Ⅲ.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신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신설동 96번지 일대	145,615.0	1997.2.25. (서고 제1997-41호)	재정비 (서고 제2011-170)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구분		가구 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지정용도		SR5-B7	-	- 공동주택(주거복합)주1)	‘신설동 98-18’에 한함
불허용도 (이면부(B))	전층	SR5-B7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그 외의 기타시설 중 -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위업. 성인전화방. 성인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좌동	변경 없음
권장용도 (전구역(a))	전층	SR5-B7	업무시설 관광호텔(청계천변 상업지역에 해당)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좌동	변경 없음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지정용도 신설 - ‘SR5-B7’ 내 ‘98-18’ : 공동주택(주거복합) 계획	청년층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고자 ‘SR5-B7’에 위치한 “98-18” 필지에 한하여 지정용도 신설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1) 건축물의 개발밀도(변경) 조서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건폐율	준주거지역	60%이하	좌동	‘SR5-B7’에 위치한 “98-18”에 한함
용적률	하정로변 이면부	기준용적률 : 300% 허용용적률 : 360% 상한용적률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기본용적률 : 500% 이하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최고높이		30m 이하	42m이하 -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최고높이 변경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용적률 변경 - 기본용적률/상한용적률 변경 최고높이 변경 - 기정 30m → 변경 42m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용적률 500% 완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최고높이 완화

■ 용적률 완화항목에 관한 계획(신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준용

사업조건 항목		내용	완화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공공임대주택 비율	기본용적률의 6%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제공	기본용적률 500% 부여	‘SR5-B7’에 위치한 “98-18”에 한함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	비주거비율	제한 없음 (지상1층 비주거 설치 의무)
주택건설 비중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50㎡ 이상

Ⅳ.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