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7649
결재일자	2017.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이봉주	홍영전	정상훈		07/05 조욱형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7.  .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시의회 의결 및 이송 경위

○ ‘17. 5.31 : 김태수의원 발의(의안번호 제1822호)

○ ‘17. 6.01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 ‘17. 6.20 : 제274회 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의결(수정가결)

○ ‘17. 6.29 : 제274회 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가결)

○ ‘17. 6.30 : 집행부 이송

□ 주요 개정내용

○ 대표발의 : 김태수의원(더불어민주당, 교통위원회)

○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해촉사유 신설

- 본인 희망, 장기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비밀 누설, 품위손상 등

○ 개정 법률명칭 반영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사가에 관한 법률」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 순화 및 정비

- 비치하여야→갖추어 둬야, 태만히→게을리, 산출→계산 등 총 11개 용어

□ 검토의견 : 수용(공포추진)

○ 제274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개정안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위원 해촉사유를 신설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및「법령명칭 개정사항」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7.7.(금)

○ 공포 및 시행 : ‘17.7.13.(목)예정

붙임 1.『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 개정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