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복지과-17907		장애인지원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7.7.4.
			김혜연			이명재			유제환	전결 07/04 이창학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357호
			협조
방침번호

2017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

□ 개     요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대    상 : 2016년 장애인복지기금

❍ 방    법 : 행정자치부 기금운영 성과분석 기준에 의거 작성

❍ 내    용 :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분 석 결 과

❍ 기금 조성액 : 10억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억원씩 적립)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16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1,389	25,882	1,047,423	21,000	22,000	△1,000

❍ 총     평 : 4개 사업, 26백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

복 지 환 경 국

사 회 복 지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7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 자산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성 과 분 석 개 요

근    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

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 법 제14조 에 따른 성과분석 보고서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대    상 : 2016년 장애인복지기금

분석방법 :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에 의거 작성

내    용 : 2016년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장애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Ⅱ		기 금 운 용 현 황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18조 (기금의 설치)

설치 및 조성 목적

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설치 연도 : 2004년

기금 조성액 : 10억원 (2004 ~ 2008년, 매년 2억원씩 조성)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16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1,389	25,882	1,047,423	21,000	22,000	△1,000

Ⅲ		분 석 결 과

총    평

동작구 장애인복지기금은 2004년부터 매년 2억원씩 적립하여 2008년에

10억의 기금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부터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자립생활 등에 지원 운용하고 있음

장애인 공모사업을 통한 장애인인식개선 및 여가활동 지원과 저소득          장애인가정 초․중․고학생 학습지 지원 등 총4개의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장애인인식개선 등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며,         장애유형별로 적절한 사업을 시기에 맞게 추진함으로써 복지체감도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금조성 및 운영이 필요

사업 운영의 성과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15년			‘16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6,000	34,369	95.46	33,500	25,882	77.26

2016년 사업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계 획	집 행 액	비 고
합 계		33,500	25,882
1	장애인 인식개선, 자립생활지원 공모사업	16,000	10,800	7개 단체 사업지원
2	장애인가정 초중고등학생 학습지 구입비 지원	7,500	5,909	186명 지원
4	장애인체험학습장 운영	2,000	1,980	6개 단체 22구좌
5	장애인복지관련 문화,행사 등 지원	8,000	7,193	5개 단체 사업지원

주요 세부 사업 내용

가. 장애인인식개선, 자립생활지원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시 설(단체)	사 업 명	집 행 액
계		9개 사업	10,800
1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코사지로 만나는 세상	2,000
2	서울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정서지원사업(후엠아이)	1,600
3	디딤돌주간보호센터	리본아트만들기	1,800
4	삼성농아원	청각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600
5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재봉틀 교육	1,600
6	동작구장애인평생교육원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및 강사양성	800
7	한국산업재해장애인협의회동작지회	친환경홍보 및 냄새제거 봉사	1,400
8	대한교통장애인연합회동작지부	교통사고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사업포기(1,400)
9	장애인교통문화총연합회동작지회	장애인창업교육 및 경영지원	사업포기(1,400)

1. 코사지로 만나는 세상(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 코사지 만들기 강습 및 종이접기 프로그램 30회, 연인원(262명)

장애인 관련기관 및 후원단체 행사에 자원활동으로 코사지 지원 6회

‣ 2016.  5.  11.  제30회 서울발달장애인사생대회 시상식 10개

‣ 2016.  5.  19.  A+ 에셋행사 20개

‣ 2016.  10.  6.  동작구장애인생활체육대회 20개

‣ 2016.  10. 12.  제20회 서울시 발달장애인문화체육한마당 대회 40개

‣ 2016.  11.  3.  제12회 열린그룹홈 행사 33개

‣ 2016.  11. 15.  제15회 발달장애인자기권리주장대회 30개

• 총사업비: 2,200천원–보조금 2,000천원(91%), 자부담 200천원(9%)

집행내역: 2,200천원(100%)

2. 정서지원사업 후엠아이(서울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 직업적응훈련생의 정서안정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15회(주1회)

- 연극치료, 자기표현(언어적, 신체적) 강화 교육, 부모간담회 등

• 만성적인 불안,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정서적 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총사업비: 1,720천원–보조금 1,600천원(93%), 자부담 120천원(7%)

집행내역: 1,720천원(100%)

3. 리본아트만들기(디딤돌주간보호센터)

• 강의 총8회, 수강생(중증장애인 20명)

- 액자, 모자포푸리, 키링세트, 리본볼펜, 카드지갑, 카네이션 브로우찌 등

• 중증장애인에게 미술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의 취지를 살리고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직접 사용하여 자립의지를 고취시킴

• 총사업비: 1,710천원–보조금 1,600천원(93.6%), 자부담 110천원(6.4%)

집행내역: 1,710천원(100%)

4. 청각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우리 서로 잡은 손”(삼성농아원)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3개소 55명)

- 상도중앙어린이집, 상도푸른지역아동복지센터, 장승중학교

• 찾아가는 수화교실(3개소 43명)

- 상도중앙어린이집, 상도푸른지역아동복지센터, 장성교회

•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수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시간을 마련하여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의 기반 조성

• 총사업비: 1,750천원–보조금 1,600천원(91%), 자부담 150천원(9%)

집행내역: 1,750천원(100%)

5. 재봉틀 교육(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강의 총16회, 전시회 총2회, 수강생(장애인 5명, 비장애인 5명)

- 방향제, 파우치, 에코백, 발매트, 카드지갑, 앞치마, 손가방 등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흥미있는 작업에 함께 참여함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편견      없는 소통을 이루고, 장애인의 다양한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함

• 총사업비: 1,750천원–보조금 1,600천원(91%), 자부담 150천원(9%)

집행내역: 1,750천원(100%)

6.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및 강사양성(동작구장애인평생교육원)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총14회, 강사양성교육 총4회

- 동작구장애인평생교육회원 140명(7회),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대상(6회)

동주민센터 통․반장 대상(1회)

•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거주하는 이웃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 당사자가 전문 강사로 활동하여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함

• 총사업비: 870천원–보조금 800천원(92%), 자부담 70천원(8%)

집행내역: 870천원(100%)

7. 친환경홍보 및 냄새제거 봉사(한국산업재해장애인협의회동작지회)

• 아파트거주 장애인 140가정, 복지관, 경로당, 정화조 등 (상・하반기 2회)

•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거주지,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등 이용시설      등에 친환경 EM활성액으로 소독작업을 실시하여 위생상태와 생활환경을 개선함

• 총사업비: 1,705천원–보조금 1,400천원(82%), 자부담 305천원(18%)

집행내역: 1,705천원(100%)

나. 저소득 장애인 가정 초‧중‧고등학생 학습지 지원 : 5,909천원

• 총186명 : 초등학생(77명), 중․고등학생 109명

• 50,000원(중․고등학생), 10,000원(초등학생) 상당 문화상품권 지급

• 총사업비: 7,500천원, 집행액: 5,909천원(79%), 잔액 1,590천원(21%)

※ 중・고생보다 초등생 신청인이 많음, 상품권 다량구매시 5% 할인율 발생

다. 장애인 체험학습장 운영비 1,980천원 지원 : 1,980천원

• 구에서 농장 임차료 지급, 경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부담

• 사랑손 주간보호센터 등 6개단체 22구좌 (1구좌 당 임차료 90천원)

• 총사업비: 2,000천원, 집행액: 1,980천원(99%), 잔액 20천원(1%)

라. 장애인복지관련 문화 행사 등 지원 : 7,193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시 설(단체)	사 업 명	집행액
계		5개 사업	7,193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가족문화활동을 통한 휴식지원프로그램	1,500
2	삼성떡프린스	발달장애인 난타교실	1,800
3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성인발달장애인부모 치유프로그램	1,500
4	디딤돌주간보호센터	발달장애인부모 휴식지원프로그램	1,300
5	전국장애인부모연대동작지회	몸살림 마음살림 힐링 프로그램	1,093

1. 장애인가족문화활동을 통한 휴식지원프로그램 “늘품 가족” (대방종합사회복지관)

• 장애인 10가정 20명, 월1회 총3회

• 경복궁 나들이, 서울시티투어, 배구경기관람, 가족사진 액자만들기 체험 등

• 장애인가족 단위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과 휴식의 자리 마련

• 총사업비: 1,510천원–보조금 1,500천원(99%), 자부담 100천원(1%)

집행내역: 1,510천원(100%)

2. 발달장애인 난타교실 “희망의 두드림” (삼성떡프린스)

• 난타교실 총9회, 발달장애인 10명

• 난타를 통해 스트레스도 풀고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총사업비: 1,960천원–보조금 1,800천원(92%), 자부담 160천원(8%)

집행내역: 1,960천원(100%)

3. 성인발달장애인부모 치유프로그램 “쉼표, 이야기가 있는 삶”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 총12회,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11명

• 발달장애인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집단 미술치료를 실시      하여 양육스트레스 해소 및 자존감 상승

• 총사업비: 2,825천원–보조금 1,500천원(53%), 자부담 1,325천원(47%)

집행내역: 2,800천원(99%)- 보조금 집행완료, 자부담 25천원 잔액발생

4. 발달장애인부모 휴식지원 프로그램 (디딤돌주간보호센터)

• 총3회,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97명(연인원), 산정호수 나들이, 난타체험, 영화관람

• 장애인자녀양육으로 여행이나 문화체험 경험이 없는 부모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여 심리치유의 효과를 주고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함

• 총사업비: 1,527천원–보조금 1,300천원(85%), 자부담 227천원(15%)

집행내역: 1,509천원(99%)- 보조금 집행완료, 자부담 18천원 잔액발생

5. 몸살림, 마음살림 힐링 프로그램 (전국장애인부모연대동작지회)

• 발마사지 강좌 총5회 25명(연인원), 건강걷기법 강좌 1회 5명

• 장애인자녀와 부모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는 방법을 배워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낮추고 몸과 마음의 힐링을 도모함

• 총사업비: 1,420천원–보조금 1,300천원(92%), 자부담 120천원(8%)

집행내역: 1,169천원(82%)- 보조금 208천원(16%), 자부담 43천원(2%) 잔액발생

※ 당초 계획 대비 비용절감 항목 발생(대관료, 재료비, 간식비 등)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자립생활지원 등 공모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가정 학습지 지원을 통해        장애인 생활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음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정성적 요소 등 포함)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5년	○ 장애인인식개선, 자립생활 등 사업 지원 (8개사업, 16,000천원) ○ 저소득장애인가정 자녀 학습지 지원 (200명, 10,000천원) ○ 장애인체험학습장 운영 (2,000천원) ○ 장애인 복지 관련 문화, 행사 등 지원 (8,000천원)	○ 장애인인식개선, 자립생활 등 사업 지원 (12개사업, 16,000천원) ○ 저소득장애인가정 자녀 학습지 지원 (188명, 8,930천원) ○ 장애인체험학습장 운영 (4개 단체, 1,980천원) ○ 장애인 복지 관련 문화, 행사 등 지원 (3개 단체, 7,459천원)	100%
‘16년	○ 장애인인식개선, 자립생활 등 사업 지원 (8개사업, 16,000천원) ○ 저소득장애인가정 자녀 학습지 지원 (210명, 7,500천원) ○ 장애인체험학습장 운영 (6개 단체, 2,000천원) ○ 장애인 복지 관련 문화, 행사 등 지원 (8,000천원)	○ 장애인인식개선, 자립생활 등 사업 지원 (7개사업, 10,800천원) ○ 저소득장애인가정 자녀 학습지 지원 (186명, 5,909천원) ○ 장애인체험학습장 운영 (6개 단체, 1,980천원) ○ 장애인 복지 관련 문화, 행사 등 지원 (5개 단체, 7,193천원)	95%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기금의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조례 제18조	∙ 장애인의 복지 증진 ∙ 장애인의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여가 활동 지원 ∙ 장애인인식개선사업 ∙ 장애인 자활 사업 지원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 등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해당없음
	‘14	”
	‘15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변경에 대한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됨

기금을 존치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장애인복지기금	33.5백만원	사업의 안정성	상

사업의 유사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 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재원 조성의 적정성

기금의 조성 방법

- 기금조성액 : 10억원(2004～2008년까지 매년 2억원씩 조성)

- 재원조달 :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

기금의 규모 : 1,047,423천원(2016.12월말)

-  공공예금 : 7,429,499원,   ∙ 정기예금 : 1,040,000,000원

기금의 수입재원의 안정성 평가

(단위 : 천원)

구 분		‘14		‘15		‘16		비고
수 입	합 계	1,093,133	%	1,086,291	%	1,077,922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63,650	97.3	1,060,951	97.7	1,051,922	97.6
	예수금
	이자수입	29,483	2.7	25,340	2.3	26,000	2.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093,133	%	1,086,291	%	1,077,922	%
	고유목적사업비	32,182	2.9	34,369	3.2	33,500	3.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60,951	97.1	1,051,922	96.8	1,044,422	96.9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예치금/합계)

향후 기금 운용 방향 및 문제점 보완

기금지원 사업의 중간평가를 통해 회계 집행 부분 보완 및 지원

- 각 단체 및 시설에 회계 전문 직원이 부족하여 회계집행 부분이 미흡함

‣ 사업 확정 후 사업비 교부 전에 사업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

‣ 상‧하반기 기금사업의 중간 성과 평가 및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 보완 및 지원

일회성 사업보다는 일정기간 계속성을 갖춘 사업 지원

- 일부 단체 및 시설에서 일회성에 끝나는 행사용 캠페인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사업 내용이 부실함.

‣ 일정기간 연속성을 지닌 사업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예정

사업비중 과다 지출항목 검토

- 경상적 경비(강사료, 식비 등)는 총 사업비에서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도록 되어있으나 일부 단체에서 과다 지출한 내역 발생

‣ 경상적 경비 지출이 사업비중 상당부분을 차지할 경우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예산 검토시 조정 후 지원

유사성 있는 사업에 대한 선별 지원

- 다양한 장애인 단체(시설)들이 제안한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 예산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 유사한 사업을 제시한 공모신청자들이 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권유하고 중복지원을 최소화함

공모선정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발생

- 공모가 완료된 사업선정자가 역량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 필요

‣ 사업신청시 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고, 포기하는 사례 발생시 추가 공모를 통해 사업 희망자에게           기회 제공

Ⅳ		심의위원회 심의

심의일자 : 2017. 7. 4. ~ 7. 6. (3일간)

심의위원 :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원장 : 부구청장

위  원 : 구의원 1명, 장애인 관련 시설․단체장 3명, 내부공무원 3명,

대학교수 1명, 장애인관련 전문가 1명

심의안건 : 2016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안)

심의방법 : 서면 심의

Ⅴ		행 정 사 항

장애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제출 : 기획예산과

장애인복지기금 성과분석에 따른 결과를 2018년 운용 계획수립시

반영하여 기금사업의 원활한 운용 도모

붙 임  1. 2016년 장애인복지기금 성과분석보고서(안)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장애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