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명(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09년 일부개정 이후 8년 동안 동일한 조례로 운영하고 있어 축적된 문제점, 민원 및 여론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의 실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자문체계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수립 조건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 우선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도로·교통 특성 변화에 지속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1년 이상 장기간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 보다 실효성이 있는 자문제도 운영과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 공사규모에 따라 수립시기를 구분하고자 합니다. 현재 발주처는 도로를 장기간 점용하는 대규모 공사의 시설물 위치, 크기 등 제원 설계가 완료된 후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고 있어, 우리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도 조정 불가능한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에 자문의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설계 변경이 가능한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서울시 자문위원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 또한 시공사의 현장이행 수준과 발주처의 관리·감독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리시 이행여부 확인이 가능한 사람의 자격을 확대하고,

○ 공사완료 시점의 교통현황을 반영하여 도로를 복구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계획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결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적 형태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및 대행자 준수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