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4656
결재일자	2017.7.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代김정수	조영삼	07/03 김인철

2017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2017. 7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직권심의 건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개최개요

일       시 : 2017. 7. 6.(목) 10:00 ~

장       소 : 시청 본관 4층 공용회의실

개최 위원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참 석 대 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안건상정 담당팀장 등 10명

기 타 사 항 : 자치구 심의회 담당 대상 참관회의 운영(제1차)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사 유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17 -26	2017. 6. 8	【이의신청】 ∘서울시 공원 전체의 안전등급 평가결과	(3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 레드공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할 경우 시민의 신체 및 생명을 위협하거나 해당 공원이 절도 등 범죄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공 원 녹 지 정책과	***
2017 -27	2017. 6.20	【이의신청】 ∘‘물품검사(수)조서_2016년 제2차 소장작품(13) 박정희 1점’ 결재문서	(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 - 미술작품 가격은 작가의 위상, 작품의 가치 등 여러 기준에 따라 평가되는 것으로, 공개 시 미술계 내의 시장가격 형성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수 집 연구과	***
2017 -28	2017. 5.10	【직권심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업체명, 사용년도, 업종, 가스사용량, 전력사용량	(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 -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 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환 경 정책과	***

심의안건 : 3건 (직권심의 3건)

붙  임 1. 결정통지서 각 1부.

2. 비공개 근거조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