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184
결재일자	2017.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공경배	代공경배	박경서		07/03 정유승
협 조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7.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조례」일부 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의결된 내용으로 검토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상정개요

❍ 의결안건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 공포안

❍ 의안번호 : 제1815호

❍ 시의회 의결 : 제274회 정례회 원안가결(2017.6.29.)

- 성백진 의원 발의(2017.5.23.)

2	주요 개정내용

❍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인증 신설(안 제8조의 2)

현행 조례	개정(안)
(신설)	제8조의2(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시 산하 공사·공단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3. 그 밖에 시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개축하는 건축물

3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공공이 선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모법인 녹색건축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 1.「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