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0609
결재일자	2017.7.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권혁정	이승우	손경철		07/03 권기욱
협 조

2017년 제1차

지방하천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7.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제1차

지방하천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제14기 위원 위촉식 및 운영계획․하천관리 방안 논의를 위한 2017년 제1차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7. 6. 22.(목) 14:00~16:30

❍ 장    소 : 후생동 3층 난국실

❍ 참 석 자 : 7명

- 물순환안전국장, 하천관리과장, 하천계획팀장, 청계천관리팀장

- 외부위원(13명)

∘김진영·김진홍·서상돈·오규창·이상일·전세진·최동진(수자원)

∘신건철(상하수도), 이형숙(조경), 유가영·윤순진(환경),

박준범(토질), 이학영(수생태)

2		주요 내용

❍ 제14기 하천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달 및 소개

❍ 하천관리과 하천업무 직원 소개

❍ 위원회 개요, 운영내용, 주요 심의사례 발표

❍ 하천정비 사례 발표

- 중랑천 생태복원 및 친수문화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 하천관리위원회 운영 및 하천관리방안 논의

3		주요의견

❍ 우리시에서 하천에 대한 수자원 위주의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한 유일한 위원회이므로 국가하천(한강)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리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심의상정토록 할 것

- 여의도 :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공공개발센터) - 설계중

- 광나루 :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 강동IC 설치(한국도로공사)

⇒ 한강(국가하천)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이나, 치수적 우려 사업은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자문토록 조치하겠음

❍ 명칭, 구간 등이 명확히 지정되지 않은 지방하천에 대한 검토 필요

- 도림천지류2(명칭), 성내천(고지배수로), 고덕천(이중하천) 등

⇒ 도림천지류2는 복원(재개발사업 연계) 시 명칭확정 예정이며, 성내천 고지배수로, 고덕천 이중하천은 하천시설로 관리중임

❍ 자문위원 제척, 재심의 시 동일위원 선정 등 원칙 확립 필요

- 사업에 자문한 위원은 제척이 필요하며, 재심의 안건은 동일한 위원을 선정하여 일관된 기준을 적용 필요

⇒ 의견과 같이 시행 중

(재심의 시 동일위원 참석이 불가한 경우 다른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음)

❍ 우이천 하천기본계획 재검토 및 탄천 상류 경계 검토 필요

- 우이천의 보축, 축제 연계사업인 장위 재개발사업 등 지체

- 탄천 상류부 경기도와 경계가 모호하여 관리구역 협의 필요

⇒ 중랑천 홍수방지 종합계획에서 우이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예정이며, 경기도와 탄천 상류부 관리구역 경계에 대해 협의토록 하겠음

❍ 하천 관련 예산편성 시 적정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하천관리위원회의 검토 제안

⇒ 민관예산협의회, 국․기획조정실 예산조정, 시의회(상임위, 예결위) 등 여러 단계의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하천관리위원회 검토는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필요 시 적용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음

4		행정사항

❍ 주요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 및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참석 외부위원(13명) 자문수당 지급

- 자문수당 : 10만원 × 13명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 사업, 풍수해 예방대책, 사무관리비, 하천관리위원회 운영(100-201-01)

붙임 : 1. 현황사진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