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학교를 어떻게 일반학교로 전환 할 것인가?

토 론 회 개 최 계 획

사교육비 증가, 경쟁교육 심화, 교육격차 확대 등 국제중,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학교로 인한 부작용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교육현안임.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문제가 최근 새로운 정부의 공약으로 제시된 만큼, 서울시의회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함께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토론회 개최 근거

▢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토론회 개최 근거 규정  신설 및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대한 규칙」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7. 7. 5.(수) 18:00~20: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1대회의실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장인홍 의원(교육위원회), 서울교육단체협의회

▢ 참  석 : 70명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교사, 학생, 학부모,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 언론, 시민단체 대표 및 일반시민 등

Ⅲ		세부추진 계획

제 1 부	-	개 회

◈ 개회 및 국민의례	장 인 홍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축            사	양 준 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환     영     사	김 생 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제 2 부	-	기조발제 및 지정토론

◈ 좌장: 강혜승(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주제발표 :

○ 김학한 (전교조 정책실장)

‘ 특권학교의 바람직한 일반고 전환방안 ’

○ 김영식 (좋은교사 모임 정책위원장)

‘ 교사의 관점에서 본 특권학교 폐지 방안 ’

◈ 토론자

○ 이빈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대표)

○ 조남규 (영림중 교사)

○ 최민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보좌관)

◈ 진행순서

구 분		내 용	비 고
개회식		- 국민의례 (애국가 생략) - 참석인사 소개 ※ 사회 : 장인홍 부위원장(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17:50~18:00	(10‘)
축사 및 인사말		- 양준욱 의장 (서울특별시의회) - 김생환 위원장(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18:00∼18:10	(10‘)
발제		※ 좌장 : 강혜승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 1. 교육주체를 위한 특권학교의 바람직한 일반고 전환방안 - 김학한 (전교조 정책실장) 2. 교사의 관점에서 본 특권학교 폐지 방안 - 김영식 (좋은교사 모임 정책위원장)
18:10∼18:50	(40‘)
토론 (각 10분 내외)		1. 학부모가 말하는 특권학교 문제 - 이빈파(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대표) 2. 합리적인 특권학교 폐지 방안 - 조남규(영림중 교사) 3. 서울시교육청의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방안 - 최민선(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보좌관)
18:50~19:30	(40‘)
19:30~19:50	(10‘)	참석자 자유토론
19:50~20:00	(10‘)	질의응답 및 폐회

Ⅳ		추진 일정

▢ 발제자 및 토론자 관련

- 발제 및 토론자 원고 수합 : 2017. 7. 1(토)

- 토론회 자료집 발간 : 2017. 7. 4(화)

▢ 초청안내

- 초청 대상자 참석 안내 : 2017. 6. 30(금)

▢ 홍보 관련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2017. 6. 30(금)

- 현수막 제작 : 2017. 7. 4(화)

▢ 기타 물품 준비

- 식순, 명패, 방명록, 필기구 등	: 2017.  7. 4(화)

- 음료⋅다과 등	: 2017.  7. 4(화)

- 행사관련 물품 사전확인	: 2017.  7. 4(화)

Ⅴ		소요 예산

▢ 예 산 액 : 금2,490,000원(금이백사십구만원정)

▢ 예산과목

○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업무추진비(203-03)

▢ 집행 및 정산방법

○ 참석수당, 인쇄비, 현수막 등 :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개인계좌에 입금 및 집행 후 정산 보고

○ 업무추진비: 예산정책담당관 기관카드 사용

▢ 소요예산 산출내역

구 분	소 요 항 목	예 산 액(원)	산 출 기 초
특권학교를 어떻게 일반학교로 전환 할 것인가? 토론회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업무추진비(203-03)
	참석수당	1,200,000	․300,000원 × 3명=900,000원(좌장,발제) ․150,000원 × 2명=300,000원(토론)
	인 쇄 비 등	900,000	․책자 150권 × 6,000원=900,000원
	현 수 막 등	90,000	․1개(토론회장 내부설치)=90,000원
	문구 및 차류	100,000	․방명록, 필기류 등: 50,000원 ․ 커피, 음료 등: 50,000원
	업무협의회비	200,000	․20,000원×10명=200,000원
총 소요경비		2,490,000

▢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추 진 내 용	비 고
교육전문 위원실	○ 계획 및 총괄
의 정 담 당 관	○ 대회의실 사용협조 - 토론장 탁자, 의자 등 제공 및 배치 ○ 마이크 설치(9대) - 토론용 5, 방청석질의용 2(무선), 사회대 2대 ○ 소요예산 배정
언론홍보실	○ 언론사(신문․방송) 보도협조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인력개발과	○ 토론회 참가자 학습시간 인정(2시간)
서울시교육청	○ 토론회 참석 홍보 협조(직속기관, 학교 등) ※ 공문시행 불요, 게시판 이용
예결특위 전문위원실	○ 행사 당일 예결특위 위원실 사용 협조 - 귀빈 및 발표자(토론자) 등 접견실 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