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시장경제과-30659

주무관

경제진흥팀장

시장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7.6.30.

박은혜

김송희

최인태

한수경

06/30

황치영

결재일자

2017.6.3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총무과장

김종석

주차관리과장

박수돈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가로환경과장

장운기

기획예산과장

이재호

도로시설과장

소철호

공원녹지과장

함석주

교육체육과장

김종재

교통행정과장

代임한빈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활성화 계획

기획재정국

시장경제과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활성화 계획

소자본 창업가능한 푸드트럭 영업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청년·사회적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푸드트럭 개요

❍ 용어 정의 :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 (통상 푸드트럭으로 약칭)

❍ 운영 방식 : 지정된 영업장소에서만 이동식, 고정식으로 운영

❍ 판매 물품 : 음료(커피, 다류) / 음식(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빵, 떡, 과자)

❍ 추진 근거 :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2014년 규제개혁 장관 회의 시 푸드트럭 확대, 화물자동차 구조변경 허용 등 지원대책 추진(‘14.3.20.)

❍ 서울시 자치구 부구청장 및 부서장 소집 활성화 대책회의 개최(17.5.29)

❍ 청년·사회적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필요로 인해 우리구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 방안 마련 필요

□ 추진방향

❍ 푸드트럭 설치 영업장소에 대한 전수조사 후 설치가능지역에 시범운영

❍ 민(사설기관·시설, 푸드트럭 영업자), 관(공공기간·시설 등)협력을 통한 청년창업 등 특색있는 푸드트럭 지원·관리방안 마련

3		경과 및 현황

□ 발굴 추진 경과

❍ 2016.4.~ : 부구청장 주재 회의를 통해 관련부서에 푸드트럭 상시 영업장소 발굴 요청

❍ 2016.5.~ : 일시적 지역축제·행사 시 특화영업지 발굴 푸드트럭 설치

(정동야행,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 소상공인제품전시회 등)

❍ 2017.6.1.: 푸드트럭 활성화 총괄부서 변경(위생과→시장경제과)

□ 푸트트럭 운영 현황

구 분	시설(장소)명	운영시기	운영시간	운영대수	메 뉴
도로	정동야행	2016~2017 5월,10월	금, 토 14:00~22:00	16대	음료, 간식
도로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	2016~2017 5월,10월	13:00~18:00	14대	음료, 간식
도로	청계광장	2016.9월~10월	토, 일	23대	음료, 디저트
문화시설	DDP	2016.7월~	금, 토	125대	음료, 디저트
문화시설	시립미술관	2017.1~2019.1	-	1대	디저트
문화시설	남산한옥마을	‘17.5.5.	-	8대	음료, 디저트

□ 실태 및 문제점

❍ 기존 상권과의 마찰, 접근 편리성, 유동 인구, 차량·시민 통행과 안전, 위생, 전기·수도·화장실 사용 등 다양한 입지조건을 충족해야 하는푸드트럭 영업지 발굴에 어려움

❍ 우리구 내 푸드트럭 설치가능 지역(DDP, 한옥마을 등)에서 운영중인 다수의 푸드트럭이 축제 등 일시적 행사시에만 가능하여 안정적 매출 발생 어려움

4		세부추진계획

□ 푸드트럭 영업지 발굴

❍ 추진 기간 : 2017. 7월~

❍ 영업 형태 : 푸드트럭을 이용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 운영 방식 : 상시(고정)영업, 일시영업

❍ 도입 장소 : 조례·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허용장소(14개 시설·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8개소)	+	서울시 조례(6개소)
① 유원시설 ② 관광단지 ③ 체육시설 ④ 도시공원 ⑤ 하천 ⑥ 대학교 ⑦ 고속국도 졸음쉼터 ⑧ 공용재산		① 문화시설 ② 관광특구 내 시설 ③ 도로(보행자전용도로) ④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주최·주관 행사 장소 ⑤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 ⑥ 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

❍ 푸드트럭 영업 및 사업자 선정절차

영업절차	모집공고	⇒	계약체결	⇒	자동차 구조변경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	영업 신고
	시설관리주체		시설관리주체 + 영업자		자동차정비공장 + 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 안전공사		소재지 관할 자치구

사업자선정	모집공고	⇒	추첨순번 결정	⇒	추첨	⇒	낙찰자 결정	⇒	사용계약
	시설관리주체		신청서 접수순		순번에 따라 신청인이 추첨		1순위자 결정		낙찰자 사용계약

❍ 영업신고

- 절   차 : ㉠음식판매자동차 소유자가 시설관리운영자와 장소 사용계약 체결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생과에 영업신고

- 확인서류 : 위생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 푸드트럭 특화 영업지 운영

❍ 우리구 축제, 대규모 행사 프로그램 내 푸드트럭 존 일시 운영

- 문화관광과 : 구민의 날 행사, 광희문 문화마을 축제, 명동 만화의 거리 축제 등

- 교육체육과 : 중구민 한가족 달빛 걷기대회 등

- 시장경제과 : 을지로 라이트웨이, 서애로의 푸른 밤 등

- 복지지원과 :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방송 등

- 여성가족과 : 중구 어린이날 연합행사, 어린이집 아동체육행사 등

- 동 축제 : 회현동 은행나무 축제, 신당5동 백학축제, 중림동 손기정둘레길 걷기 축제, 황학동 회화나무 축제  등

□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

❍ 부서간 협업을 통한 대상지 적극 발굴(상시, 일시)

❍ 관련부서 합동 현장실사 추진 : 영업지 수익성 등 입지조건 확인

❍ 부서별 업무 추진 내용

추진부서	주 요 추 진 내 용
시장경제과	푸트트럭 활성화 총괄 추진 푸드트럭 창업아카데미 교육, 인센티브 등 활성화 지원 우리구 축제 및 행사 시 푸드트럭 존 운영 협의 및 홍보 민간시설 및 타기관 시설 푸드트럭 유치 관련 홍보 및 설치 수요조사
취업지원과	푸드트럭 창업자금 및 초기운영자금 연계 지원
시설 관리부서	공용재산 등 법령상 설치 가능한 지역 검토 : 전 부서 예시) · 구청사, 동주민센터, 중구시설관리공단 :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 공영주차장 부지 및 도로시설 :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시설과, 가로환경과 · 한빛미디어파크, 손기정 체육공원 등 : 공원녹지과 · 체육시설 : 교육체육과 · 전통시장 부속시설 : 시장경제과 푸드트럭 영업자 공모 및 낙찰자와의 계약 추진
가로환경과	푸드트럭 도로 점용허가
위생과	영업자 위생관리 방법 마련 : 위생교육, 건강진단, 개인 및 환경위생 관리 등 푸드트럭 시설조사 및 위생점검

□ 푸드트럭 창업 및 경영 지원

❍ 푸드트럭 창업아카데미 운영

- 일    시 : 2017.9.14.(목)~9.15.(금) 09:00~18:00

- 장    소 : 구청7층 대강당

- 참석대상 : 100명 내외

- 교육내용 : 제도·절차 및 위생관리 / 창업 프로세스 및 성공 사업자와의 만남 / 마케팅을 위한 SNS 채널별 활용전략 등

❍ 경영상담 지원

- 일    시 : 연중 주1회

- 장    소 : 중구 상공회의소

- 상담분야 : 인사, 노무, 세무, 회계, 경영, 마케팅

5		기대효과

❍ 푸드트럭 발굴을 통한 창업 활성화

- 창업·운영자금 지원 연계와 창업아카데미, 컨설팅을 통한 창업 활성화

❍ 푸드트럭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 영업가능장소 발굴 확대를 통한 청년 사회적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1대 당 2~3명

6		향후계획

❍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협업부서 회의 개최 (시장경제과)

- 부서별 관련 상시영업지 입지조건 검토

- 부서별 특화영업지 발굴을 위한 일시적 축제 행사 현황 파악

❍ 푸트트럭 영업대상자 선정 (시설관리부서)

- 시설관리자가 공모를 통해 푸드트럭 영업희망 구민 선정 및 계약

(취업애로청년, 기초급여수급자 우선 선정)

붙임 1. 푸드트럭 관련 법령 1부.

2. 푸드트럭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1부.  끝.

붙임1		푸드트럭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 푸드트럭의 합법적 구조변경(튜닝) 근거 마련(제34조 등)

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푸드트럭을 이용한 휴게음식점 영업 및 제과점 영업 근거 마련(제42조)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 푸드트럭을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 조항 신설(별표15의 2)

8. 공용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공용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9.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호에서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붙임2		푸드트럭 영업 개요

업무절차	관련 기관	영업자	비고
영업자 모집 공고	(국가 및 지자체 / 민간) ◦영업관련 내용 공고 - 영업자 수, 장소, 기간, 영업시간, 업종(업태) 등 - 사업계획서(안) 제출	◦영업자 모집공고에 따라 관련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에 식수 조달방안 등 기본적인 사항은 의무적으로 기재	◦허용 지역별(유원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체육시설)로 해당 기관에서 모집공고 실시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국가 및 지자체 / 민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 계약서를 푸드트럭 영업신고 시 지자체 위생담당 부서 제출	◦관리 주체가 민간인 경우, 사업시행자와 계약 체결
자동차 구조변경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서류검사)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자동차검사)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 정비 사업자에게 구조변경 시공 ◦자동차 구조변경 시공 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용도가 이동용 음식 판매 특수자동차로 제조 된 경우, 구조변경 불필요 ◦영업신고 시 자동차등록증 구비(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영업자 체출)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승인	◦액화석유가스 시설 시공 후 완성검사 신청 - 승인신청 서류(3종) 제출	◦자동차 구조변경 후 적합여부 검사 시 완성검사 합격증명서 제출
위생교육	(위생교육기관) ◦업종별 위생교육실시 - 제과점영업: 제과협회(1회/월) - 휴게음식점: 휴게업중앙회(2회/월)	◦영업종류에 따른 위생교육 수료 - 신규교육: 6시간(영업전) - 보수교육: 3시간(매년)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신고 시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건강진단	(보건소/병원/의원) ◦푸드트럭에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조리·판매하는 영업자/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영업 시작 또는 종사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영업 개시 후 주기적(1회/년)으로 받아야 함 ◦영업신고 시 건강진단 결과서 제출
영업신고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식품 영업신고 승인 - 푸드트럭 허용지역 계약서류, 자동차등록증 등 확인	◦시·군·구 식품 위생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갖춰 영업신고 신청 - 구비서류 제출	◦영업신고 승인 기관은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현장 확인
영업신고변경, 폐업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영업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승인	◦시·군·구 식품 위생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갖춰 영업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 신청서 제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이 자동 폐업되는 것으로 영업신고 시 조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