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 번 호	제 2017-1호
심의 년월일	2017년 7월 3일

옥내급수관(공용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심의

□ 심의 대상

위 치	신 청 일	단 지 개 요			비 고
		건물 규모	건축허가일	세대수
성북구 돈암동 609-1 돈암한신한진아파트	‘17.6.27.	30개동 (지상17~21층)	1986.10.2.	3,929	공용급수관 (교체)

□ 심의 안건

○ 돈암한신한진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에 대한 공사비 지원 건

○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계약금액) : 3,047,000천원(부가세 포함)

○ 지원 예정금액 산출근거

- 세대수 : 3,929

- 지원 예정금액 산출

ㆍ지원 예정금액 : 3,929가구 × 400천원 = 1,571,600천원

ㆍ총공사비 80% : 3,047,000천원 × 0.8 = 2,437,600천원

⇒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액은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세대당 40만원과 총공사비의 80%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

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571,600천원 공사비 지원

□ 검토 내용

○ 관련규정 : 서울시 수도조례 제40조 제4항

- 공동주택 : 공용급수관 개량시 세대당 40만원 지원

○ 옥내급수관 컨설팅 보고서(2017.02.15.)

- 옥내급수관 설비 노후 여부 : 담당자 현장컨설팅 확인 ⇒ 아연도 강관

○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관한 사항

- 주문 :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따로 붙임)

○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접수된 『시정명령 등 취소의 소』에 관한 사항

-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 입니다(따로 붙임)

□ 예산사항 검토

○ 공사기간 : 2017. 3. 4. ~ 2017. 11. 30.

○ 공사비 지원은 2017년도 옥내급수관 교체지원 예산으로 지원하고, 부족분       은 2018년 예산으로 지원 가능함을 본부에서 검토한 의견임

(2017년 옥내배관 교체 예산액 : 873백만원)

※ 현재 : 지출액 236백만원, 2017.12.31까지 지출예상액 265백만원,

예산부족 예상금액 1,200백만원)

□ 조치 계획

○ 심의대상 돈암한신한진아파트는 공용급수관이 노후 아연도강관으로 녹물과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비 지원 승인 여부를 결정코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