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레 일부개정안

2017.  07.

도시교통본부장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810 호)

□ 의안번호 제1810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관련법령에 따른 조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4(포상금의 지급)과 제8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에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신고한 자’만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고발한 자’까지 확대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법에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예 : 신고하는 사람→ 신고·고발한 사람)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