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0667
결재일자	2017.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황돈영	최재욱		양완수		이대현		06/30 代이대현
협 조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확정

2017. 06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건과 관련,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을 확정하고 우리 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조례안 개요

○ 의안번호 : 1810호

○ 발의일자 : 2017년 4월 25일

○ 발의의원 : 김영한 의원(대표발의)

○ 발 의 자 : 김영한, 송재형, 박호근, 한명희, 최판술, 문형주, 김기대, 우미경, 조규영, 김선감 의원(10명)

○ 상정일자 :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7년 6월 19일 상정·의결)

2		주용내용

○ 관련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각종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신고한 자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개선(예 : 신고하는 사람 → 신고·고발한 사람)

3		추 진 경 위

○ 2017. 04. 26. : 의워발의(1810호) 조례 개정안 의견조회(교통전문위원실)

○ 2017. 04. 27. : 원안동의 부서의견 제출(택시물류과)

○ 2017. 06. 29. :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의결

4		정례회 의결 주요내용

○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원안 수용

- 포상금 지급 대상자 : 신고하는 사람 → 신고·고발한 사람

5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법무담당관)  : 2017. 6. 30.

○ 조례규칙심의회                        : 2017. 7. 07.

○ 조례규칙 개정안 공포·시행(법무담당관) : 2017. 8

붙임 : 1. 공포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