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3865
결재일자	2017.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오영희	김경미		천명철		주용태		06/07 서동록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재무과장					김윤규
	공정거래팀장					김유진

불공정거래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2017.  6.

경 제 진 흥 본 부

(공정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불공정거래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가맹거래분쟁조정 전문요원’의 사임(‘17.4.14.)으로 후임 직원을 조속히  채용하여 업무공백 방지와 확대되고 있는 공정거래분야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1				기구‧인력현황

부 서 명 : 공정경제과

부서현황 : 5개 팀

						공정경제과(29명)
공정경제정책팀(행정5)				공정거래팀(행정5)				상생협력팀(행정5)			민생대책팀(행정5)				소비자보호팀(행정5)
▪소비자보호 시책 추진 ▪물가안정 관리 추진 ▪전자상거래업 관리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불법공산품 안전관리 등				▪ 경제민주화 계획 수립․추진 ▪ 경제민주화 신규과제 발굴 ▪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 ▪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 프랜차이즈 인증제 운영				▪ 젠트리피케이션 추진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대형마트 SSM 영업제한 및 상권영향조사 ▪ 장기안심상가 선정운영 ▪ 사업조정심의회 운영			▪대부업 지도・감독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불법 사금융피해 및 대부업 피해 사례분석 ▪피해 예방교육, 호민관 운영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다단계․방문판매 등 특수거래업 관리 및 피해예방 교육, 홍보 ▪선불식할부거래업관리 및 피해예방 교육 등 ▪소비자단체 보조금지원
팀 원 : 8 명				팀 원 : 4 명				팀 원 : 3 명			팀 원 : 5 명				팀 원 : 3 명

인력현황 : 정원 29명/현원 30명

(2017. 6)

구 분	계	일반직							관리운영직				임기제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이하	소계	6급	7급	8급 이하	소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정 원	29	23	-	1	5	7	10	0	1	-	0	1	5	-	5	-	-	-
현 원	30	23	-	1	5	8	6	3	2	1	1	0	5	-	5	-	-	-
과부족	1	1	-	-	-	1	-4	3	1	1	1	-1	-	-	-	-	-	-

※ 민생경제자문관실 2명 지원근무(행정7급, 관리운영7급) 포함

2				채 용 개 요

분야 및 업무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부서	담당직무 내용
가맹거래분쟁조정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경제진흥 본 부 (공 정 경제과)	-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 및 상담DB 구축 등 - 불공정피해대책운영위원회 운영 - 프랜차이즈 불공정 분쟁조정 신고 접수·지원 - 공정거래위원회 합동 실태점검 지원 - 프랜차이즈 인증제 업무 총괄 - 현안업무로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채용사유 : 결원으로 인한 신규 채용

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근무시간 : 주 35시간 (기존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변경채용)

－ 1일 7시간 주 35시간

변경사유 : 업무증가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근무시간 확대조정

◇ 일부 프랜차이즈(음식점)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중재 업무를 유통(대형마트, TV 홈쇼핑, 대리점)분야 등으로 확대

－ 불공정피해 실태조사 기획 및 결과발표, 공정위 등 관계기관 조사의뢰, 법률상담 · 자문 및 상생협약 체결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

※제17대 대통령 공약(4대분야 28개 중요과제)에 경제민주화(갑․을관계분야 불공정행위 및 갑질 근절 등)가 핵심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17년 말 불공정분야 조사권한 등에 대해 지자체 위임을 추진 중

◇ 분야별 제도개선 및 법개정 사항 발굴 및 개선 추진

－ 가맹사업법, 예술인복지법,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건의 등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추진

◇ 각 종 상담자료 축적․분석을 통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실효성 제고

－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사례집 제작 및 상담내용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업무기초 자료 및  불공정근절 정책에 활용

◇ 프랜차이즈 인증제 추진

－ 공정거래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하는 인증제 실시로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 희망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선도

－ 인증제 평가 매뉴얼 작성, 인증제 홍보, 인증제 접수, 평가 및 발표 등 추진

◇ 甲․乙간  불공거래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및 중재를 통한 공정한 환경협약 추진

보  수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다급(7급상당)	57,243	40,657천원

‣인건비(다급) 예정 : 40,657,000원*(35시간/40시간)= 35,574천원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보수(101-02)

3				세부채용계획

채용절차(사전 예산확보 및 채용방침 수립)

제1인사위원회 채용계획승인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및 면접
<인사과>		<공정경제과>		<공정경제과>		<공정경제과>
면접결과 발표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조회		제1인사위원회 채용승인		채용계약/발령
<공정경제과>		<경찰청/본적지>		<인사과>		<경제진흥본부>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4항(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요건에 해당하는 자(세부사항 아래 참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가맹거래분쟁조정과 관련된 기관·단체(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민간기구 또는 관련 협회 등) 또는 민간회사에서 분쟁조정에 관련 분야 근무경력 ◈ 가맹거래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전형방법

1 차 :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 심사위원 : ******

******** ************************

－ 평가방법 : 제출서류에 대한 단순 적격성 심사(응시자격 충족여부만 판단)

－ 평가내용 : 제출 서류의 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간의 초과 여부 등 응시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

1차 합격자 발표와 면접시험 안내는 해당자에 개별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2 차 : 면접시험

－ 심사위원 : 위원은 5명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2/3이상으로 구성

－ 평가방법

‣ 응시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하여 면접을 통한 개인별 질의 응답 실시, 응시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심사위원 구성, 면접시험 기준, 항목 및 배점 등 별도 계획수립 시행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채용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에서 정하는 별도의 선발기준에 따라 순위결정

최종합격자 외 차순위자 중 고득점 순위로 2명 이내의 예비합격자 선정

최종 합격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4				향 후 일 정

○ '17. 6.	채용방침 수립
○ '17. 6.12(월)	채용계획 승인(제1인사위원회)
○ '17. 6.13(화)~28(수)	채용 공고(10일 이상)
○ '17. 6.26(월)~28(수)	응시원서 접수(3일간)
○ '17. 6. 30(금)	서류심사
○ '17. 7. 3(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17. 7. 4(화)	면접시험
○ '17. 7. 5(수)	합격자 발표(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합격자 등록 및 신원조사
○ '17. 7.10(월)	채용승인(제1인사위원회)
○ '17. 7.12(수)	최종합격자 발표
○ '17. 7.17~19(월)	채용계약 체결, 임용발령

붙임  1.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각 1부.

2.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