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치수과-11357			★주무관		안전총괄팀장		안전치수과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7.6.29.
				유승훈		김영곤		함명수		김희동	06/29 오해영
공개여부	부분공개
				협 조
보도여부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2017년 6월 폭염 비상근무 시행에 따른 폭염대비 종합대책 개선방안
2017.6.29.
강 북 구

- 2017년 6월 폭염 비상근무 시행에 따른 -

폭염대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6월 폭염특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 기간 동안 무더위쉼터 운영 및 직원 비상근무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파악된 문제점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폭염대책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근무현황

시행근거: 2017년도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계획(안전치수과-8538, 2017.5.18.)

비상근무 실적: 9일(6.16 ~ 6.24)

비상근무체계 요약(주의보일 경우)

구분	대상	근무시간 및 인원(주의보일 경우)
본부 비상근무 주요 부서	2개반 5개부서	평일~21:00	안전치수과(1명), 어르신복지과(1명)
		평일~19:00	지역보건과(1명), 생활보장과(1명)
		휴일09:00~21:00	안전치수과(1명), 어르신복지과(1명)
		휴일10:00~17:00	지역보건과(1명), 생활보장과(1명)
		휴일12:00~16:00	의약과(1명)
기타 지원부서	6개부서, 동주민센터(13개)	평일 일과시간만	주의보, 경보 모두 평일 일과시간 만 근무

활동내용

◯ 무더위쉼터(111개소) 운영 현황 점검 및 관리

※ 폭염특보 기간 중 무더위연장쉼터(16개소) 정상운영 집중 점검

◯ 취약계층(홀몸어르신, 중증장애인, 노숙인) 보호활동 실시

◯ 폭염 피해 상황 접수 및 폭염대비 시민행동요령 홍보 등

현재(6.24)까지 추진실적

◯ 사망자 및 온열질환자: 없음

◯ 홀몸어르신 안전확인: 방문 1,737명, 전화 8,792명

◯ 거동불편자 안전확인: 방문 440명, 전화 279명

◯ 노숙인 거리상담: 순찰 18회, 급식제공 10명

◯ 무더위쉼터 운영현황 확인: 602개소 점검, 이용자수 확인 8,072명

Ⅱ		배경 및 문제점

폭염 특보 상시화 및 장기화 가능성 높음, 근무자 고충 가중

◯ 최근 기상청에서 폭염 특보 발령이 자치구별 기온차를 반영하지 않고 남발

◯ 서울시 전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폭염특보는 서울내 어느 한 곳의 온도가 폭염 특보 기준이상일 때, 타 지역의 온도가 기준 이하라도, 모든 자치구에 폭염특보 발령

◯ 이로인해 여름철(6~9월) 기간 내내 폭염특보가 상시화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근무자 피로도가 가속화 되고 있음.

※ 폭염특보 기준

- 폭염주의보: 일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일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불필요 근무자 관행적 비상근무 유지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 폭염 관련 인명 및 재산 피해는 폭염 극심시간(12:00 ~ 18:00) 이후에 피해상황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음

◯ 따라서 2016년부터 기존 관행적 업무 답습으로 인해 폭염 대책에 포함되었던 불필요 인원을 근무에서 제외하고, 필요인원 만을 집중 근무하는 방식으로 개선중

예) 2017년 폭염대책: 동주민센터 평일 야간 및 휴일 비상근무 폐지

◯ 그러나 아직도 어르신복지과 등 일부 부서의 근무자들의 근무시간(09:00~21:00, 12H)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임.

폭염 기간중 풍수해 당직 근무자의 활용방안 검토 필요성 대두

◯ 현재 풍수해 대책 기간(5~10월) 중 풍수해 상황을 대비해 방재상황실에 당직근무자 1명이 24시간 비상대기

◯ 그러나 폭염 등 풍수해 발생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에도, 해당 근무가 필요한지에 대해 외부 지적이 증가되고 있음

◯ 하지만 해당 근무 폐지시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신속한 초동대처에 대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도 현실임

◯ 따라서 풍수해 대비 당직 비상근무 폐지보다는, 강수 확률이 적은 평시에 기존 근무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

◯ 특히 안전치수과의 경우 여름철 폭염특보 발령시 개인당 매월 2~3회 빈도로 휴일 비상근무에 투입, 일과시간 업무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직원 고충 극심

Ⅲ		개선방안

안전치수과 폭염 비상근무자 근무시간 단축, 풍수해 당직 근무자(안전치수과 및 도로관리과)에게 폭염 대처 임무 부여

◯ 안전치수과 폭염 비상근무자 근무시간 단축(12h ⇒ 9h)

◯ 안전치수과 폭염근무자 퇴근시 풍수해 대비 근무자가 폭염임부 병행

※ 단 당일 풍수해 당직근무자가 안전치수과 직원 인 경우 별도 폭염근무자 불편성

기존	⇨	변경
안전치수과 폭염 비상근무자 ‣ 주의보인 경우 •평일: ~ 21:00 •휴일: 09:00 ~ 21:00(12h) ‣ 경보인 경우 •평일: ~ 21:00 •휴일: 09:00 ~ 21:00(12h)		- 안전치수과 폭염 비상근무자 ‣ 주의보인 경우 •평일: ~ 19:00 •휴일: 10:00 ~ 19:00(9h) ‣ 경보인 경우 •평일: ~ 21:00 •휴일: 10:00 ~ 21:00(11h)
- 풍수해 당직근무자 ‣ 대상부서: 안전치수과+도로관리과 ‣ 풍수해 관련 비상대비 임무 수행		- 풍수해 및 폭염 당직근무자 ‣ 대상부서: 안전치수과+도로관리과 ‣ 폭염 임무 추가 ‣ 근무시간: 24시간(안전치수과 폭염 비상 근무자 퇴근시, 폭염 임부 전담)

어르신복지과 폭염 근무자 근무시간 조정

기존	⇨	변경
- 폭염주의보 근무시간 ‣ 평일: ~ 21:00 ‣ 휴일: 09:00 ~ 21:00(12h) - 폭염경보 근무시간 ‣ 평일: ~ 21:00 ‣ 휴일: 09:00 ~ 21:00(12h)		- 폭염주의보 근무시간 ‣ 평일: ~ 19:00 ‣ 휴일: 10:00 ~ 19:00(9h) - 폭염경보 근무시간 ‣ 평일: ~ 21:00 ‣ 휴일: 10:00 ~ 21:00(11h)

기타 비상근무 부서 폭염 근무자 근무시간 조정

기존	⇨	변경
생활보장과, 지역보건과 ‣ 폭염경보시: 09:00 ~ 21:00(12h)		생활보장과, 지역보건과 ‣ 폭염경보시: 10:00 ~ 21:00(11h)
보건위생과(폭염경보시만 근무) ‣ 평일: ~ 21:00 ‣ 휴일: 09:00 ~ 21:00(12h)		보건위생과(폭염경보시만 근무) ‣ 평일: 상황발생시 별도명령 ‣ 휴일: 12:00 ~ 17:00(5h)

Ⅳ		행정사항

폭염근무 개선방안에 따른 근무자 편성 시행(전 관련부서)

◯ 폭염 대책 개선안에 따른 비상근무 시간 조정안 시행

◯ 근무시간 이외 연장쉼터 운영사항 점검 대책 수립 및 시행

폭염 비상근무자 특별휴가 기준 변경

◯ 변경 실시기준

구분	실시 기준 상세
폭염 및 풍수해 비상근무자(안전치수과, 도로관리과)	폭염 특별휴가 해당없음
상황부서(어르신복지과,안전치수과) 기능부서(생활보장과, 지역보건과)	개인별 폭염 휴일 비상근무일수 4일당 특별휴가 1일 실시
지원부서(의약과, 청소행정과, 보건위생과)	개인별 폭염 휴일 비상근무일수 5일당 특별휴가 1일 실시

※ 금회 폭염 유공 특별 휴가대상자가 금회 근무 이외의 기타 직무유공으로 특별휴가(풍수해, 4.19 등)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특별 휴가 누계일수가 연 최대 5일을 초과 할 수 없음(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 제10항)

【붙임】 폭염대책 개선안에 따른 폭염대책본부 운영방법 변경안

구분		주의보 발령시	경보 발령시
평일	반별 상황 부서	○ 안전치수과 및 도로관리과 (1명) - 폭염 및 풍수해 당직근무자: 24시간 - 폭염근무자(안전치수과): ~ 19:00 ※ 단 당일 풍수해 당직근무자가 안전치수과 직원 인 경우 별도 폭염근무자 불편성 ○ 어르신복지과(1명) - ~ 19:00까지	○ 안전치수과 및 도로관리과 (1명) - 폭염 및 풍수해 당직근무자: 24시간 - 폭염근무자(안전치수과): ~ 21:00 ※ 단 당일 풍수해 당직근무자가 안전치수과 직원 인 경우 별도 폭염근무자 불편성 ○ 어르신복지과(1명) - ~ 21:00까지
	기능 부서	○ 생활보장과(1명), 지역보건과(1명) - ~ 19:00까지	○ 생활보장과(1명), 지역보건과(1명) - ~ 21:00까지
	지원 부서	해당없음	상황발생시 별도 명령
	근무자 지원 내용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초과근무시간 인정(급량비 없음)
휴일	반별 상황 부서	○ 안전치수과 및 도로관리과 (1명) - 폭염 및 풍수해 당직근무자: 24시간 - 폭염근무자(안전치수과): 10:00 ~ 19:00(9h) ※ 단 당일 풍수해 당직근무자가 안전치수과 직원 인 경우 별도 폭염근무자 불편성 ○ 어르신복지과(1명) - 10:00 ~ 19:00(9h)	○ 안전치수과 및 도로관리과 (1명) - 폭염 및 풍수해 당직근무자: 24시간 - 폭염근무자(안전치수과): 10:00 ~ 21:00(11h) ※ 단 당일 풍수해 당직근무자가 안전치수과 직원 인 경우 별도 폭염근무자 불편성 ○ 어르신복지과(1명) - 10:00 ~ 21:00(11h)
	기능 부서	○ 생활보장과(1명), 지역보건과(1명) - 10:00 ~ 19:00(9h)	○ 생활보장과(1명), 지역보건과(1명) - 10:00 ~ 21:00(11h)
	지원 부서	○ 의약과(온열질환자 파악, 1명) - 12:00 ~ 17:00(5h)	○ 보건위생과(구급대 운영, 1명) - 12:00 ~ 17:00(5h) ○ 청소행정과(살수차 운영, 1명) - 12:00 ~ 17:00(5h) ○ 의약과(온열질환자 파악, 1명) - 12:00 ~ 17:00(5h)
	근무자 지원 내용	○ 주요부서 근무형태(택1) - 11시간 근무부서 ▸ 동일인 11시간 근무시: 급량비(2식), 대체휴무제 인정 ▸ 5시간반 (2교대) 근무시: 초과근무(4시간한), 급량비(1식) ※ 특별휴가 시행시 휴가일 가산 시행 - 9시간 근무부서 ▸ 동일인 9시간 근무시: 급량비(2식), 대체휴무제 인정 ▸ 4시간반(2교대) 근무시: 초과근무(4시간한), 급량비(1식) ○ 지원부서 근무 형태(5시간) - 초과근무(4시간한), 급량비(1식)

※ 폭염 대책본부

구분	대책본부		주요 지원부서
	상황부서(3개부서)	기능부서(2개부서)
부서명	안전치수과,도로관리과, 어르신복지과	생활보장과,지역보건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청소행정과